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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4(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중대산업사고 관리 철저

1. 현 황

◦ 정유․석유화학 등 위험물질을 대량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자 및 인근주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사업장내의 인적․물적 손실은 물론, 인근지역의 설비나 주민들에게 위험

◦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그리고 독성물질 누출사고를 중대산업사고(Major Industrial Accident)로 규정하여 각 국에서 이런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추진

◦ 우리나라도 ‘96년부터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제도를 시행

※ 중대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들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국내 PSM사업장 현황

센터명	합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사업장수(개소)	820	233	129	305	153

◦ 지방노동청”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연도 구분	계	‘2005	‘2006	‘2007	‘08. 8. 30
소계	18	5	3	4	6
서울지방노동청	1	-	-	1	-
부산지방노동청	4	1	1	1	1
대구지방노동청	1	-	-	-	1
경인지방노동청	3	2	1	-	-
광주지방노동청	6	1	-	2	3
대전지방노동청	3	1	1	-	1

2. 문제점

◦ 최근 광주지방청관내에서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 3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였고, 2005년도부터 2008년 8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18건 중 6건이 광주청 관내에서 발생

◦ 중대산업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환경오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필요

3. 질의

☞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전국적(6개 지방청 관내)으로 1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광주청 관내에서 6건이 발생함.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6건의 중대산업사고 중 3건이 광주청 관내에서 발생하였음(올해 5월에서 6월 사이 3건의 중대산업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

※ 1. 한화석유화학에서 ‘08.5.3 정전사고로 염화수소 분리기의 압력이 상승되어 안전밸브가 작동, 염화수소가 대기로 방출되어 인근사인 여천NCC 근로자 2명 흡입 중독

2. 여천NCC에서 ‘08.5.14 에틸렌공정의 열교환기 플랜지 보온재해체 중 정전기에 의해 에텔렌 가스의 화재 발생으로 협력사(부광기업) 2명 부상

3. (주)두산글로넷 익산공장에서 2008. 6. 26. 분유원료 추출공정에서 에탄올 증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소속근로자 4명이 화상재해

- 왜 이렇게 짧은 시기에 갑자기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

- 본의원은 광주청이 평소 유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 교육 등이 허술했다고 생각함. 평소 청장은 PSM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 평상시 PSM사업장의 관리는 PSM 이행상태 등급(P, S, M)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있으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M등급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함.

* P : Progressive, S : Stagnant, M : Mismanagement

- 사고발생 전 3업체의 PSM 이행상태 등급은 어떠했고, 사고발생 후 등급 조정이 있었나요?

- PSM 이행상태 등급(P, S, M)에 따라 노동청에서 취하는 조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급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나요?

☞ 특히 광주청 관내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인 여천 NCC(주)는 여천 NCC는 2006년도 1월6일에도 급냉공정 (Quench Section)에서 필터 스크린 교체작업 중 전기구동밸브(MOV) 개방, 급냉오일이 누출되어 근로자 3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 그런데 또 다시 올해 5월14일 가스누출에 따른 화재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안면부 2도 화상재해를 입었음.

- 본의원은 호남권에서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이 153개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중대산업사고가 몇 년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천NCC에서만 3년내에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 2006년도 당시 경미한 조치로 인해 또다시 이번 중대산업사고가 재발한 것은 아닌가요? 중대산업사고 발생 후 형사처벌이나 특별안전감독을 실시한 사실이 있나요?

- 청장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 중대산업사고는 피해가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 취급하는 물질의 가연성, 위험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으며 환경오염을 가져와 불특정다수에게도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장의 주의가 요망됨. 청장은 이 점 철저히 유의하기 바람.

- (방귀가 잦으면 똥싼다는 말이 있듯이) 광주청 관내에서 이렇듯 단기간에 3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였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좀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