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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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한 07년 한해에만 해외 부동산에 11.7억불 투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은  행

2008 . 10 . 20 (월)

2006년 이후 해외 부동산 취득 23.6억 달러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한 2007년 미국에만 4.8억 달러 투자로 사상 최대 기록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신고한 해외 부동산 투자 총액은 23.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조1]

특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해외 부동산 취득은 매월 1억 달러를 넘겨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3]

반면,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하여 해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는 거의 미미하여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위험이 경고된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처분된 총 부동산은 6천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 이는, 2007년 8월 한달 부동산 취득액(9천4백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참조4]

한편,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부동산 취득 현황을 보면 부동산발 금융 위기가 시작된 미국이 전체의 38.89%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캐나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말레이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연도별, 국가별 투자에서도 2007년 미국 부동산 취득이 4.8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미국 부동산 거품의 최고조에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참조2]

불과 1년전 참여정부는 외환 보유고 과다를 이유로 해외 부동산 취득을 장려하였다. 이는 미국 부동산 시장 거품의 막차를 타고 막대한 국부 손실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다.

나성린 의원은 “불과 1년 후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채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오도하여 막대한 개인적,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정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비롯한 해외 투자관련 정책 수립과 외환 보유고 운용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조1]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연도별)

(단위: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8
합	1.1	0.5	6.2	3.6	1.4	22.3	743.5	1,174.3	443.3
(주거)	-	-	-	-	-	9.3	273.3	316.1	105.4
(투자)	1.1	0.5	6.2	3.6	1.4	13.0	470.3	858.2	337.9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8월 말 현재 현황)

주 : 신고금액 기준

[참조2] 2003년 이후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투자 실적(연도별, 국가별)

(단위:백만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8	계	비율
미국	0.5	0.6	4.5	252.2	483.8	187.3	928.9	38.89%
캐나다	-	-	4.1	120.2	154	39.9	318.2	13.32%
UAE	-	-	-	207	21.8	3.2	232	9.71%
말레이시아	-	-	-	14.8	86.9	87	188.7	7.90%
싱가포르	-	-	-	6.9	108.7	5.5	121.1	5.07%
필리핀	-	-	-	7.4	75.1	27.8	110.3	4.62%
중국	2.3	0.2	9.8	35.1	33.4	13.2	94	3.94%
호주	-	-	0.6	20.2	35.6	12.8	69.2	2.90%
일본	0.9	0.1	1.8	18.8	35.3	10.6	67.5	2.83%
뉴질랜드	-	-	1.3	21.4	29.8	9	61.5	2.57%
기타	-	0.5	0.3	39.4	109.9	47	197.1	8.25%
계	3.6	1.4	22.3	743.5	1,174.30	443.3	2388.4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8월 말 현재 현황)

주 : 신고금액 기준

[참조 3] 2000년 이후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월별)

( 단위 : 백만 달러 )

	주거		투자		합
	해당 기간	누적	해당 기간	누적	해당 기간	누적
2000	-		1.1	1.1	1.1	1.1
2001	-		0.5	1.6	0.5	1.6
2002	-		6.2	7.8	6.2	7.8
2003	-		3.6	11.4	3.6	11.4
2004	-		1.4	12.8	1.4	12.8
2005	9.3	9.3	13	25.8	22.3	35.1
2006년 1월	5.5	14.8	0	25.8	5.5	40.6
2006년 2월	13.1	27.9	73.8	99.6	86.9	127.5
2006년 3월	26.8	54.7	0.3	99.9	27.2	154.7
2006년 4월	24.4	79.1	1.3	101.2	25.7	180.4
2006년 5월	28.5	107.6	2	103.2	30.5	210.9
2006년 6월	36.5	144.1	94.2	197.4	130.7	341.6
2006년 7월	35	179.1	25.1	222.5	60	401.6
2006년 8월	26.6	205.7	42.1	264.6	68.7	470.3
2006년 9월	11.6	217.3	42.7	307.3	54.3	524.6
2006년 10월	26.6	243.9	35.6	342.9	62.2	586.8
2006년 11월	27.3	271.2	45.2	388.1	72.6	659.4
2006년 12월	11.4	282.6	107.9	496	119.3	778.7
2007년 1월	21.3	303.9	54.4	550.4	75.8	854.5
2007년 2월	20.7	324.6	47.9	598.3	68.7	923.2
2007년 3월	28.9	353.5	78.5	676.8	107.4	1030.6
2007년 4월	43.5	397	92.1	768.9	135.6	1166.2
2007년 5월	28.3	425.3	88.6	857.5	116.8	1283
2007년 6월	44.4	469.7	97.3	954.8	141.7	1424.7
2007년 7월	41.9	511.6	83.8	1038.6	125.8	1550.5
2007년 8월	23.7	535.3	70.2	1108.8	93.9	1644.4
2007년 9월	15	550.3	77.1	1185.9	92.1	1736.5
2007년 10월	14.1	564.4	83.1	1269	97.3	1833.8
2007년 11월	17.5	581.9	45	1314	62.5	1896.3
2007년 12월	16.6	598.5	40.1	1354.1	56.7	1953
2008년 1월	16.9	615.4	35.3	1389.4	52.2	2005.2
2008년 2월	11	626.4	34.1	1423.5	45	2050.2
2008년 3월	9.7	636.1	40.9	1464.4	50.6	2100.8
2008년 4월	10.8	646.9	53.3	1517.7	64.1	2164.9
2008년 5월	8.8	655.7	38.8	1556.5	47.6	2212.5
2008년 6월	13.3	669	55.1	1611.6	68.4	2280.9
2008년 7월	25.2	694.2	45.6	1657.2	70.9	2351.8
2008년 8월	9.7	703.9	34.8	1692	44.5	2396.3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8월 말 현재 현황)

주 ) 2006년 1월부터 월 단위 집계됨

[참조 4] 2000년 이후 해외 부동산 처분 현황(월별)

( 단위 : 백만 달러)

	주거		투자		합
	해당 기간	누적	해당 기간	누적	해당 기간	누적
2006년 8월	0.7	0.7	0.2	0.2	0.9	0.9
2006년 9월	0	0.7	0.3	0.5	0.3	1.2
2006년 10월	1.3	2	2	2.5	3.3	4.5
2006년 11월	0	2	1.9	4.4	1.9	6.4
2006년 12월	0	2	0.3	4.7	0.3	6.7
2007년 1월	0	2	0.2	4.9	0.2	6.9
2007년 2월	0	2	0.6	5.5	0.6	7.5
2007년 3월	0.1	2.1	0	5.5	0.1	7.6
2007년 4월	1.9	4	3.3	8.8	5.2	12.8
2007년 5월	0.4	4.4	0.3	9.1	0.8	13.6
2007년 6월	4.4	8.8	2.6	11.7	6.9	20.5
2007년 7월	1.3	10.1	2.5	14.2	3.8	24.3
2007년 8월	1.3	11.4	0.7	14.9	2.1	26.4
2007년 9월	0.4	11.8	1.1	16	1.5	27.9
2007년 10월	0.7	12.5	5.1	21.1	5.8	33.7
2007년 11월	1	13.5	0.9	22	1.9	35.6
2007년 12월	0	13.5	4.4	26.4	4.4	40
2008년 1월	0	13.5	2.4	28.8	2.4	42.4
2008년 2월	0.3	13.8	0.5	29.3	0.8	43.2
2008년 3월	0.2	14	4.8	34.1	4.9	48.1
2008년 4월	0.6	14.6	3	37.1	3.5	51.6
2008년 5월	2	16.6	5.4	42.5	7.4	59
2008년 6월	3.1	19.7	5.2	47.7	8.3	67.3
2008년 7월	2.1	21.8	4	51.7	6.1	73.4
2008년 8월	1.3	23.1	6.5	58.2	7.8	81.2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8월 말 현재 현황)

주 ) 2006년 8월부터 한국은행에서 집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