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29일

건강보험 소득누락 추정액 685억원(‘05-’08.9)

자격정정자 74.1% 보험료축소 노린 고의 직역변동자

소득축소 통한 건보탈루 기도 심각!

『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결과분석 (2005~2008년.9월) 』

□ 건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소득누락추정액 685억2천만원(‘05~’08.9)

- 건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최근 4년간 소득축소탈루 승인 115건, 685억2천만원 (‘05~’08.9)

- 소득축소탈루 승인건수, 소득누락 추정금액 매년 증가,

: 3건, 2억6천(‘05) → 11건, 36억9천(’06) → 43건, 548억6천(‘07)

→ 58건, 97억(’08.9)

□ 소득축소탈루로 추징된 보험료 262건, 2억7천만원(‘05~’08.9)

- 추징 보험료 매년 증가,

: 27건, 1천6백(‘05) → 41건 6천(’06) → 136건 1억7천3백(‘07)

→ 58건 2천1백(’08.9)

- 추징금액(조정후 보험료 - 이전 보험료) 1,817만원 차이도 있어...

『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분석 결과 (2008년) 』

□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후, 보험료 12만원 이상 덜 내는

7,786명 중 791명(10.2%) 자격 및 보수 부적절

- 자격정정 247건, 보수정정 544건, 환수․환급금액 총 9억 4천만원

□ 자격정정자 중 보험료 감소 노린 고의 직역변동자 74.1%

- 자격정정 791명 중 실제로 일하지 않는 비상근 근로자 183명(74.1%)

- 월 보험료 차이 122만원 이상도 있어...

: 122만원 1명, 92만원 1명, 57만원 1명, 40만원대 5명, 30만원대 7명 순

□ 국민 의무 저버리는 소득 축소․탈루자 확인업무 강화해야!

- 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추정한 4년간 소득 누락액이 685억2천만원에 이르고, 최근 4년간 소득 축소․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2억7천만원, 직역간 변동으로 환수․환급된 금액이 9억4천만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료 축소 기도를 위한 소득축소․탈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 결과(2005~2008.9)」,「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2008)」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28일부터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 건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소득누락추정액 685억2천만원(‘05~’08.9)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 근거함.

소득축소 탈루로 추징된 보험료 262건, 2억 7천만원

- 2005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총 343건이며, 이 중 국세청에 송부된 소득 축소․탈루건 총 115건이다.

- 연도별 소득 축소․탈루 승인건과 소득누락 추정금액을 보면, 2005년 3건 2억6천만원, 2006년 11건 36억9천5백만원, 2007년 43건 548억6천9백만원, 2008년 9월말 현재 58건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개최 현황(‘08.9.30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혐의자료 확보	미상정	심사위원회
년도	차수	일자			계	승인 (국세청송부)	보완 요청	기각
계			343	163	180	115	39	26
‘05	1차	11.2
	2차	12.28	59	53	6	3		3
‘06	1차	6.16	46	41	5	3		2
	2차	12.14	59	44	15	8	3	4
‘07	1차	5.23	34	2	32	12	6	14
	2차	10.29	56	8	48	24	24
	3차	12.27	15	4	11	7	3	1
‘08	1차	3.13	21	2	19	18	1
	2차	6.26	35	8	27	25	2
	3차	9.25	18	1	17	15		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승인된 건에 대한 현황(‘08.9.30현재)>

(단위 : 개소, 천원)

년도	승인건	소득누락 추정금액
2005	3	260,195
2006	11	3,695,208
2007	43	54,869,712
2008	58	9,704,775
계	115	68,529,89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탈루로 명확히 규정하여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최근 4년간 262건, 2억7천만원에 육박했다.

<연도별 보험료 조정 현황(‘08.9.30현재)>

(단위 : 개소, 건, 천원)

연도	정산 현황
	사업장수	대상건	금액(추가징수)
2005	2	27	16,508
2006	6	41	60,369
2007	18	136	173,721
2008	2	58	21,289
계	28	262	271,88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보험료 조정 건별 현황을 보면, 추징보험료 50만원 이상이 총 75건으로  50만원 이상~1백만원 이하 22건, 1백만원이상~5백만원 미만 38건, 5백만원이상~1천만원 미만 12건, 1천만원 이상도 3건이나 되었다.

<추징보험료 50만원 이상 차이나는 75건 현황>

추징보험료 = 보험료(조정후) - 보험료(이전)	대상건
1천만원 이상	3
5백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	12
1백만원이상 ~ 5백만원 미만	38
50만원 이상 ~ 1백만원 이하	22
합계	7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지역 → 직장가입자로 변경 후, 보험료 12만원 이상 덜 내는

7,786명 중 791명(10.2%) 자격 및 보수 부적절

보험료 감소 노린 고의 직역변동자 74.1%나 돼...

- 한편, 지역보험료를 면탈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신고 한 사례도 적지 않다.

- 건보공단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자격변동자 중 보험료 차이가 12만원이상 나는 7,786명에 대해 특별지도점검(‘08.5.27~7.31)을 실시한 결과, 총 7,786명 중 791명(10.1%)이 자격 및 보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 부적절’이 247명, ‘보수 부적절’ 544명이었다.

- 자격 및 보수 부적절로 인해 환수된 금액은 총 7억8천만원에 이른다.

<직역변동자 지도점검 결과>

(단위 : 명, 천원)

대상	비적정			환수금액			환급금액 (직장)
	계	자격정정	보수정정	계	직장	지역
7,786	791	247	544	789,027	328,176	460,851	155,56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9.

- 자격 정정이 이루어진 247명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격날짜 정정이 64명, 비상근 근로자(위장취업 가능성)가 183명(74.1%)으로 고의적으로 보험료 감소를 노리고 자격변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변동 사유별 현황>

합계	자격정정		보수정정
	직장환수-자격일정정	비상근 근로자	직장환수-보수착오	직장환급-보수착오
791명	64명	183명	474명	70명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해 고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비상근 근로자’ 183명의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차이를 살펴본 결과, 12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68명, 30만원대 7명, 40만원대 5명, 57만원 1명, 92만원 1명, 월 보험료가 122만원이나 차이 나는 사람도 있었다.

- 지역가입자일 경우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일 경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감소효과를 노려 고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하고 있다.

<직역간 변동월 보험료 차액(지역보험료-직장보험료)>

보험료 차액 = 지역보험료 - 직장보험료	비상근 근로자
12만원 이상~15만원 미만	65명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62명
20만원 이상~25만원 미만	24명
25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7명
30만원 이상	7명
40만원 이상	5명
50만원 이상 (574,290원)	1명
90만원 이상 (926,590원)	1명
100만원 이상 (1,225,870원)	1명
합계	18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한편, 2007년 12월 기준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동된 사람 중 보험료 감소액이 큰 상위 100명은 모두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 보험료 감소액을 보면, 30만원초과~40만원이하 36명, 40만원초과~50만원이하 24명, 50만원초과~60만원이하 5명, 60만원초과~70만원이하 7명,  80만원초과~90만원이하 7명, 90만원초과~100만원이하 6명, 100만원 초과도 15명이나 되었다.

<가입자격 변동 전․후 보험료 감소자 차액 상위 100명 현황(‘07.12)>

전후 보험료 감소액	지역 ⇒ 직장
30만원초과 ~ 40만원이하	36
40만원초과 ~ 50만원이하	24
50만원초과 ~ 60만원이하	5
60만원초과 ~ 70만원이하	7
80만원초과 ~ 90만원이하	7
90만원초과 ~ 100만원이하	6
100만원초과~	15
총합계	1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주1 : 대상 : 2007년 12월중 지역⇒직장 변동된 자 중 보험료 감소 상위 100명

주2 : 직역 간 전체세대가 이동되어 쌍방에 보험료가 고지된 대상의 보험료 차액 비교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보험료 축소를 노리고 소득 축소․탈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소 및 탈루 기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해당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 특히,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입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