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최진환 788-2382 / 010-4760-1310     배포일자 08. 10. 7(배포시)

통일부 국정감사(10/23)

1. 현 대북정책 더 이상 고집말고 발상의 전환 통해 과감히 수정해야

o 이번 북미합의는 우리 정부의 의사가 반영됐다기 보다는 임기가 끝나가는 미 부시 행정부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 이처럼 미국의 좋으면 우리도 좋다는 식의 공조가 되어서는 안돼, 미국의 원칙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그 원칙을 상기시켜주고 우리의 견해를 당당히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한미간의 공조

o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통일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북지원 추진여부, 나아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 북미합의에 의해 결정, 이는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통일부가 지나친 기싸움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의 유연성을 제때 발휘 못해 결국 선택의 분기점을 스스로 놓쳤기 때문

- 지금처럼 통일부가 북미간에 풀 수 밖에 없는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  걸어 같은 매커니즘에서 풀려한다면 이는 결국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시켜 사실상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우리 스스로 용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누를 범하는 것이며, 경협과 이산가족, 신뢰구축 등 남북사이에 다뤄야 할 사안들에 있어 북미관계의 진전없이는 통일부 스스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족쇄를 채운 꼴

o 이번 북미합의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석하고 향후 검증과정에서 진정 내실있는 한미공조를 이끌어내어 원칙을 제대로 실천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의 협박성 발언에 일희일비하기 보다 북한이 우리의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등에 대한 제안을 지금 당장은 거절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립서비스 수준을 넘어 남북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보다 과감한 행보가 필요

- 첫째, 현정부가 6.15, 10.4 합의 등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총리급회담 또는 장관급 회담을 공식 제안함과 동시에 특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 둘째, 식량지원의 경우 북한이 직접 지원을 거부하고는 있다는 이유로 마냥 검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국제식량계획 등을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하고 북한의 요청이 없는 지원품목이라 할지라도 의약품, 어린이 및 여성용품, 생활물자 등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지원하는 등 적어도 인도적 지원에서 만큼은 정치적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면서도 선도적으로 추진,

-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통신기자재 제공, 기숙사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즉각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의 돌파구 모색해야

2. 탈북자,  인권 침해 핑계삼아 보호관리는 사실상 방치 수준

주먹구구식 교육․지원 여전해, 대대적 개선 필요해

o 통일부는 원정화 사건이후 현재까지도 탈북자 합동심문자료 중 기본자료만 제공받고 보호담당관제 역시 실태조사 한번 없이 사실상 방치, 탈북자에 대한 보호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통일부가 탈북자 중 누가, 얼마나 안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

- 통일부가 지금처럼 인권 침해 우려를 핑계로 탈북자에 대한 보호관리를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존권과 인권을 위해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보호, 관리해 주는 것이 진정 탈북자들에 대한 배려이고 통일부의 의무

o 탈북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역시 여전히 주먹구구식

- 통일부는 하나원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자들의 자격증 취득이 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직업선택과의 상관관계는 극히 적어

o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역시 대책마련이 시급해

- 탈북자 청소년들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디딤돌학교의 일종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최근3년간 일반학교로의 전학률은 10%도 채 되지 않을뿐더러

- 최근 3년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이 2007년 기준 10.8%로 2005년 2.6%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특히 상급학교로 갈수록 급증하는 경향 보여

- 한겨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민간 대안학교를 보다 활성화 하는 등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o 물론 탈북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선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적극적인 자립의지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분명 정부의 몫인 것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만큼 ‘일을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와 함께 탈북자가 경영하거나 또는 다수의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를 우선 공기업, 대기업 등의 하청업체로 선정해 제품의 안정된 판로와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통해 탈북자들 스스로 경제적 자립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o 소속직원들을 표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보다는 탈북자 보호관리, 교육, 지원 등에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대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고민해야

(질의서 1)

현 대북정책 더 이상 고집말고

발상의 전환 통해 과감히 수정해야

지난 11일 미국이 북핵의 ‘순차적 분리검증안’을 수용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음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미합의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했으며 협상과정에 있어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우리 의사가 반영됐다”며 “한미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했다”고 자평했음.

그러나 이번 북미합의는 우리 정부의 의사가 반영됐다기 보다는 임기가 끝나가는 미 부시 행정부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

다시말해 미 부시 대통령은 임기 내 외교적 업적을 남겨야 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조속히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임

북미 핵검증 합의문에 따르면 검증대상은 북한이 이미 신고한 영변 핵시설로 국한돼 있으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해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또한 핵문제의 핵심 사안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무기, 북-시리아의 핵협력 의혹 문제도 빠져 있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핵 할동을 불능화해 플루토늄 핵폭탄의 추가 개발을 막는 조치밖엔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북핵문제에 있어 원칙 보다는 임기말 미 부시 행정부의 입장만을 고려해 택한 결과 아닌가?

6자회담은 다자협의체의 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철저한 북미 양자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고비마다 해결책이 나온 것은 베를린, 제네바, 싱가포르, 평양 등에서 열린 북미 양자협의를 통해서 였음.

이같은 구도속에서 미국과 정책적 조율을 거쳐 한목소리를 내고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미간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이처럼 미국의 좋으면 우리도 좋다는 식의 공조가 되어서는 안됨.

미국의 원칙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그 원칙을 상기시켜주고 우리의 견해를 당당히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한미간의 공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일부는 지난 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통일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북지원 추진여부, 나아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 북미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음.

이는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통일부가 지나친 기싸움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의 유연성을 제때 발휘 못해 결국 선택의 분기점을 스스로 놓쳤기 때문 아닌가?

이번 북미합의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대미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줄어 우리와는 계속

각을 세우려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당장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반북 대결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음.

이처럼 전통적으로 북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를 닫아 버리는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북한이 민감한 시점인 만틈 내부 결속 차원에서 대남관계에선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임.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난번 질의시에 말씀드렸지만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한 반면 남북관계는 민족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매커니즘을 통해 풀어야 함.

특히 핵문제에 있어 북한의 협상대상은 우리가 아닌 미국, 다시 말해 통미봉남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우리가 남북간에 풀고 싶다고 해서 풀 수 있는게 아님.

지금처럼 통일부가 북미간에 풀 수 밖에 없는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같은 매커니즘에서 풀려한다면 이는 결국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시켜 사실상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우리 스스로 용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누를 범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경협과 이산가족, 신뢰구축 등 남북사이에 다뤄야 할 사안들에 있어 북미관계의 진전없이는 통일부 스스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족쇄를 채운 꼴이 되고 마는 것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국제적 틀 속에서의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 설득을 ‘병렬적으로’ 진행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이라는 장기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지렛대를 가질 수 있음.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비핵화에 입각한 엄격한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과감히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물론 정부 입장에선 남북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립서비스 수준이상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원칙을 버리고 북한에 다시 끌려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6.15 및 10.4 선언을 있는 그대로 그저 이어받으라는 것도 아님.

북핵문제에 있어 원칙보다는 북미간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이같은 합의를 아무런 문제인식없이 진전이라 평가하고 대북지원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번 북미합의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석하고 향후 검증과정에서 진정 내실있는 한미공조를 이끌어내어 원칙을 제대로 실천해 나갈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의 협박성 발언에 일희일비하기 보다 북한이 우리의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등에 대한 제안을 지금 당장은 거절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립서비스 수준을 넘어 남북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보다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현정부가 6.15, 10.4 합의 등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총리급회담 또는 장관급 회담을 공식 제안함과 동시에 특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둘째, 식량지원의 경우 북한이 직접 지원을 거부하고는 있다는 이유로 마냥 검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국제식량계획 등을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하고 북한의 요청이 없는 지원품목이라 할지라도 의약품, 어린이 및 여성용품, 생활물자 등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지원하는 등 적어도 인도적 지원에서 만큼은 정치적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면서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통신기자재 제공, 기숙사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즉각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됨.

장관께서는 이러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이번 일을 계기로 통일부는 선택의 시기를 놓쳐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것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것임.

그리고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 구도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하루빨리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대북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금처럼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대안도 제시 못한 채 그저 북한이 손잡아 주기를 기다리며 운명만 탓하고 있을 거라면 또다시 통일부의 존폐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람.

(질의서 2)

탈북자, 인권 침해 핑계삼아 보호관리는 사실상 방치 수준

주먹구구식 교육․지원 여전해, 대대적 개선 필요해

통일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관리 그리고 교육, 지원 등에 있어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통일부는 원정화 사건이후 현재까지도 탈북자 합동심문자료 중 기본자료만 제공받아 보호결정, 취적 등 행정지원을 위한 신원확인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 탈북자 개개인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음.

보호담당관제 역시 사실상 방치 수준임.

탈북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거주지보호, 취업보호, 신변보호담당관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부는 각각의 운영주체가 다르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신상자료만을 취합할 뿐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는커녕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단 한번의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음.

장관, 현재 탈북자 중 안보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않은 탈북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탈북자에 대한 보호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통일부가 탈북자 중 누가, 얼마나 안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 아닌가?

정작 탈북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통일부가 핑계삼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 원정화와 같은 위장탈북자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임.

통일부가 지금처럼 인권 침해 우려를 핑계로 탈북자에 대한 보호관리를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존권과 인권을 위해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보호, 관리해 주는 것이 진정 탈북자들에 대한 배려이고 통일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탈북자에 대한 보호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탈북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역시 여전히 주먹구구식임.

통일부는 하나원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자들의 자격증 취득이 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직업선택과의 상관관계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률은 15.1%에 불과했음.

더욱이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은 단 2.4%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80.8%나 되었음.

그리고 처음 취업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탈북자는 전체의 18.7%에 그치고 있으며. 첫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기간은 고작 4.3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음.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직업훈련을 진행 왔음에도 실제 그 성과가 이처럼 미미한 수준이라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역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청소년들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디딤돌학교의 일종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최근3년간 일반학교로의 전학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이 2007년 기준 10.8%로 2005년 2.6%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특히 상급학교로 갈수록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2007년 기준 초등학교 3.5%, 중학교 12.9%, 고등학교 28.1%)

이들의 학교경험 부족과 학력 결손은 향후 남한 사회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큰 만큼 한겨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민간 대안학교를 보다 활성화 하는 등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이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탈북자들의 경우 탈북부터 국내 정착까지 과정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가정폭력 등 남성탈북자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들의 피해자이자 당사자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여성 탈북자들의 일탈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관리 부실 및 주먹구구식 교육, 지원은 결국 남한사회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해 급기야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경찰대학부설 치안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98년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는 8,835명, 이가운데 약 20%인 1,68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 범죄율이 4%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임.

물론 탈북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선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적극적인 자립의지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 그러나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분명 정부의 몫임.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만큼 ‘일을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시말해 무조건 지원하기 보다는 탈북자들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액이 많아지고 생활도 안정돼 이 점이 근로 동기를 강하게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임.

이와 함께 탈북자가 경영하거나 또는 다수의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를 우선 공기업, 대기업 등의 하청업체로 선정해 제품의 안정된 판로와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통해 탈북자들 스스로 경제적 자립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검토,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통일부는 지난 7월 하나원 개원9주년을 맞아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소속직원들을 표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보다는 탈북자 보호관리, 교육, 지원 등에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대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하고 생각해 봅니다. 향후 탈북자들이 우리 남한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