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10월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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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경 제 부]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지식경제부 종합감사 모두발언	2

▌건설업체만 챙기는 삽질정권, 환헤지 피해기업도 구제하라!	3

- 부동산 경기진작책만 6번째, 실질적인 키코피해 대책은 없어

- 미분양주택 사들일 거면 키코 손실금도 대납해야 형평성 맞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확대해야	5

- 2008년 8월 현재 2조7천억 규모인 직접 대출 확대 필요

-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55%, 80% 확대 지원해야

- 기금집행은 일원화, 인력보강 없어 기금운영부실 우려

▌채용취소 1,732명 중 176명 신규채용 하기로!!	6

- 수선유지비 삭감, 설비안정성 검토 확인 거쳐야

- 납품단가 인하, 지경부 위법․부당사례 시정해야

▌가스산업 도입경쟁, 천연가스 공급불안 야기!!	8

▌한전, 유연탄 통합구매하면 1조원 절약 가능	10

▌공기업 선진화, 알짜 공기업 대기업에 넘겨주자는 것!	12

▌에너지 해외사업, 친환경개발 필요	13

지식경제부 종합감사 모두발언

‘백약이 무효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주가는 추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위기와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 ‘IMF와 상황이 다르다’던 이대통령과 강장관의 발언은 사흘이 못가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로 바뀌어 스스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시장의 위기를 조장했다.

미숙하기 그지없다. 한국경제 다 죽여놨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참여정부는 5년간 982.7억 달러의 무역흑자와 2,600억달러 규모의 세계 4위 외환보유고를 새 정부에게 넘겨주었다.

10개월만에 무역적자는 142억 달러, 외환보유고는 6위로 추락했으며, 국민들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며 공포에 떨고 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 정책은 더욱 기가 막힌다.

터무니없는 비싼 분양가 때문에 팔리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사주고, 이들의 토지까지 사준다니!

은행은 이보다 더하다.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익을 쌓고 투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마구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봐서 외환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런 은행에게 1,000억달러 지급보증과 은행채 25조 매입을 하겠다고 한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무분별한 투기가 실패하자 서민의 혈세를 짜서 이들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는 발상은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건설업 출신 대통령은 건설투기자본에 국민의 혈세를 부어주는 것 외에는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급속하게 옮아가는 위기상황에서 고작 투기하다 실패한 건설자본과 은행의 배나 불려주는 정부의 무능에 절망감마저 든다. 본위원이 느끼는 바가 일반 국민의 감정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거듭하는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업체만 챙기는 삽질정권,

환헤지 피해기업도 구제하라!

- 부동산 경기진작책만 6번째, 실질적인 키코피해 대책은 없어

- 미분양주택 사들일 거면 키코 손실금도 대납해야 형평성 맞아

태산LCD에 이어 매출액 1,000억원대 규모의 중견업체 IDH가 지난 20일 키코 손실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신청에 들어갔다. 10월 2일 발표한 정부정책이 키코사태를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위원이 중소기업 대출을 은행자율에 맡겨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난 13일 중기청 국감에서 지적했다.

중기청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현황을 봐도 10.2 유동화 대책발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전혀 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8년 월별 중소기업 대출 동향

(조원, 기간말기준)	‘0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소기업대출액	379.7		382.9		387.4		394.8		400.6		406.9		413.0		415.6		418.5		421
전월대비증가액			3.2		4.5		7.4		5.8		6.3		6.1		2.6		2.9		2.5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9조원으로 2조5,000억원 증액한다는 발표는 환영할 일이나, 환율이 1,400원을 넘어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8조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는 중소기업 전반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또한 본위원이 중소기업의 대출여부를 은행이 판단하게 하면 키코피해기업의 소송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한은행에서 중소기업에게 배포한 유동성 지원신청서에 민사상, 형사상 이의절차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이는 이미 한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없고, 제도적 보안책을 내놓치도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본위원이 환헤지피해기업 구조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던 정부가 엉뚱하게도 공공자금을 대거 투입하여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주택건설업체 보유 토지까지 사주겠다고 발표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키코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할 때는 시장원리와 사적 자율계약을 내세우며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말도 안되는 고분양가로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아온 건설업체에게는 공공자금을 투입하겠다니,

대통령이 건설회사 출신이어서 건설회사의 심정을 알아서 헤아려주는 것인가.

정부는 환헤지피해기업의 키코 손실금과 환변동보험 환수금을 모두 대납하도록 하라. 그래야 건설업체 지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겠는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기분양한 공공택지를 계약해지까지 해주겠다고 한다. 그럼 키코나 환변동보험 피해기업 중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닌가?

환변동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본위원이 지적한 환수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환수금 상한제 상품도입, 적정헤지규모 산정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는 추가지원대책을 보고하여 왔다.

본위원이 보기에 수출보험공사가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본위원은 환수금 자체의 경감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수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지경부 장관이 이에 대해 대책을 추가 마련하도록 하라.

수출보험공사에서 3조원의 수출보험 긴급지원을 위한 3천억원 규모의 수출보험기금 추가 출연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3천억 추가출연도 부족하다.

본위원이 지난 8일 KOTRA 국감에서 지적한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행안부와 지경부가 협의하여 코트라에 입주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

지경부에서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간 내에 통합시키도록 하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확대해야

- 2008년 8월 현재 2조7천억 규모인 직접 대출 확대 필요

-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55%, 80% 확대 지원해야

- 기금집행은 일원화, 인력보강 없어 기금운영부실 우려

기업 지원을 더 늘여야하는 현실에서 중기청의 09년 예산은 08년 예산대비 1.2% 감액된 상태다.

KIKO 피해와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자금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확대함은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08년 8월 현재 중진공의 2조7천억원 직접 대출 중 55.2%가 신용대출이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규모를 늘려 직접대출의 규모를 늘리고 신용대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에 따라 11개 기관에서 분산 집행하던 지경부 정책자금을 중진공으로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11개 기관에서 심의, 평가, 집행하던 것을 중진공이 모두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충원은 단 한 명도 없고 사업경비의 후속조치도 없다.

3,625억원의 정부기금을 더 집행하게 되었는데 인원보강이 없으면 기금운영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지경부 산하 R&D기금을 관리하는 타기관을 봐도 기금지원 업체의 현장방문이 기금유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원의 보강없이 집행기금 규모만 커진다면 현장조사 빈도도 떨어지고 기금집행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커진다.

장관, 정책자금 일원화는 바람직하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금규모대비 적정인원의 산정과 기금관리를 위한 경상비 산정을 통해 기금의 유용을 미리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채용취소 1,732명 중 176명 신규채용 하기로!!

- 수선유지비 삭감, 설비안정성 검토 확인 거쳐야

- 납품단가 인하, 지경부 위법․부당사례 시정해야

본 위원이 지난 6일 지경부 국감 때, 예산10% 절감지침에 따른 신규채용 축소에 대해 지적한 이후, 각 공기업 인사과에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응시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은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의 탄식하는 글들이 쏟아졌음.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지경위 산하기관 전체 1,732명의 채용계획 인원 중 176명을 신규채용키로 했음. (565명으로 보고 받았으나, 본위원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 아닌 기채용 인원을 제외하니 176명이었음)

전기안전공사 등 9개 기관에서 채용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나, 재조정 규모가 전체 필요인력 대비 10% 수준에 불과함.

지경위 산하기관들이 직접 기재부와 논의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지경부가 나서서 필요인력을 100% 채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함.

또한, 국무회의 때 공기업만이라도 채용계획 인원 100%를 다 채용하도록 전 부처에 건의해주기 바람.

❑ 수선유지비 삭감, 설비안정성 검토 확인 거쳐야

예산10% 절감지침에 따른 수선유지비 삭감에 관한 질의에

「안전사고 증가 개연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전문적인 기관의 진단 및 장기조사, 피해기업의 신고 등을 토대로 최종 확인할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의 파악은 한계가 있음」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이 왔음.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볼모로 하는 수선유지비 삭감은 좌시할 수 없음.

장기적으로 설비안정성 저해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함.

❑ 예산절감 지침, 납품단가 인하 관련

지난 20일 소프트웨어진흥원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10% 절감 지침 때문에 ‘최저가 입찰제’가 확대되고 있음.

최근 한국전력연구원의 DBMS(전력선 통신인증 서버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전자입찰에서 국산 DBMS 1위 업체가 1원에 낙찰을 받은 사례도 있었음.

「단가인하 관련하여 중소기업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엄중 대응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용감하게 공기업에게 불공정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겠는가?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한 사례가 있는지, 지경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시정해야 함.

한전, 유연탄 통합구매하면 1조원 절약 가능

발전분할 전이나 후나 발전원리는 똑같다.

발전회사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을 뿐이다.

구조개편을 했다지만 발전-송전-배전-판매에 이르는 전력산업의 운영원리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운영원리는 통합한전 시절과 똑같은데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다.

특히 연료구매 분야의 비효율과 국부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인센티브와 직결된 경영평가제도와 지식경제부의 통제로 발전사들이 유연탄을 통합구매하지 못하고, 개별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단가가 높아지고, 용선비율이 높아지고, 체선이 많아졌다.

이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

이 돈은 모두 외국회사들에게 지불하는 돈이다.

발전분할이 엄청난 국부유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09년에 유연탄 구매비용이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통합구매를 하면 1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달 초에 정부가 발표한 한전 선진화 방안에는

“발전사별로 연료의 개별구매와 공동구매의 전략적 운용”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이미 2004년도에 본의원이 통합구매를 촉구한 이후 정부와 한전이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다. ‘05년도에 반짝 공동구매 물량을 늘리더니, 해마다 공동구매 물량을 줄여서 지금은 공동구매 물량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

“개별구매와 공동구매의 전략적 운용”은 사실상 개별구매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구매방식을 고집하겠다는 의미다.

말장난에 불과한 개별구매, 공동구매의 전략적 운용 방침을 폐기하고 당장 통합구매를 시행해야 한다.

통합구매의 방법은 한전 연료처 신설, 유연탄구매 전문회사 설립, 5개 발전사를 2개의 구매컨소시엄으로 만드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 한전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행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한전과 발전회사는 정부가 만든 전력거래제도 때문에 연간 700억원을 전력거래소에 납부하고 있다.

이 돈은 정부가 만든 복잡한 정산시스템 운영비로 64%가 쓰이고, 전력거래소 인건비로 36%가 쓰이고 있다. 전력거래제도가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

즉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중 700억원이 정부가 만든 쓸데없는 제도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전력시장 폐쇄와 전력거래소 폐지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 알짜 공기업 대기업에 넘겨주자는 것!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KOPEC), 한전KPS 3개사의 지분매각에 대해 질의하겠음.

※지역난방공사 : 08~09 중 지분의 49%까지 매각

한전기술 : 09년에 20%, ‘12까지 추가 20% 총 40% 매각

한전 KPS : ‘12년까지 20% 매각 (현재 민간지분 20%)

경쟁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경쟁상대가 생기지 않음. 경쟁을 위해서 지분매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KOPEC), 한전KPS는 각기 국가적 필요에 의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매년 수백억원씩의 이익을 내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IMF 직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처럼 나라 곳간이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에 의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지경위만 하더라도 장관, 한전사장, 가스공사사장, 석유공사사장이 모두 4대 그룹 출신이다.

현 상황에서 알짜배기 3개 기관의 지분매각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대기업에 해당 기관을 넘겨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 지금도 열병합발전 사업은 지역난방공사와 민간 사업자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민간사와 경쟁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결국 특정 사업자,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모 도시가스사’(대성그룹)에게 신규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발전소 설계의 독보적인 기업인 한전기술(KOPEC)의 경우 지분매각 방식이 “상장 또는 전략적 제휴”라고 되어 있는데, 전략적 제휴라고 특정한 것 역시 관련 분야의 대기업에게 KOPEC을 넘기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있다.

20%든, 40%든, 49%든 지분매각을 하면 10%이상의 민간 대주주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경영참여가 가능해지고, 이들은 요금인상, 설계․정비 단가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부담이 커지고,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모두 고려하여 선진화 방안을 재고하기 바란다.

에너지 해외사업, 친환경개발 필요

어떤 산업이든 21세기에는 환경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자원개발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광업진흥공사가 환경문제 대처를 소홀하게 하여 필리핀 라푸라푸 광산과 호주 와이옹 광산이 수년간 차질을 빚고 있다.

광진공에 환경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 조직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한전이나 석유공사의 환경 대비 태세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