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화) 보건복지가족부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6.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법정 기준에 맞는 국고지원 필요하다 !

2008.10.7(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o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

o 일반회계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국민건강증진기금은 6%(다만,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임

o 문제는 실제로 이 비율에 맞게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o 지난 ’03년부터 ’08년 상반기까지 총 2조5,435억원이 덜 지원된 셈

※ 연도별 법정 지원금 부족액 현황

o ’03년 2,947억, ’04년 3,680억, ’05년 3,974억, ’06년 7,528억, ’07년 5,788억,

’08.6 1,518억

■ 개선방안

o 법정 기준에 맞는 정산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 및 급여확대 필요

질문1.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02년~’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05년~’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즉 국고에서 14%, 담배부담금에서 6%(단,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연도별로 제대로 이 비율이 지켜진 바가 있는가?

질문2.

결과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법정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03년 2,947억원을 비롯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1,518억원까지 총 2조5,435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국고지원액이 법정지원금에 미달할 경우 정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법정 지원금에 못 미치게 지원할 경우 이는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 따라서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