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활동내역

(대상기관별 성과중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 효 대 위원

목    차

Ⅰ. 기획재정부   ……………………………………………………………  3

Ⅱ. 국세청   ………………………………………………………………… 10

Ⅲ. 지방국세청(서울·중부)  ……………………………………………… 15

Ⅳ. 통계청   ………………………………………………………………… 19

Ⅴ. 관세청   ………………………………………………………………… 22

Ⅵ. 조달청   ………………………………………………………………… 26

Ⅶ. 한국조폐공사   ………………………………………………………… 28

Ⅷ. 한국은행   ……………………………………………………………… 31

Ⅸ. 한국수출입은행   ……………………………………………………… 36

Ⅹ. 한국투자공사(KIC)   ………………………………………………… 39

Ⅰ. 기획재정부(10월6일 월요일/ 7일 화요일/ 22일 수요일/ 23일 목요일)

1)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구 기획예산처에서는 총 계약금액 571억2,000만원의 예산을 소요「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44개 평가항목 중 48%인 117개 항목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2007년 1월 시스템을 무리하게 개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 의혹이 발견됨.

▪2007년 1월 이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이후의 프로그램 변경 내용을 감사원

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응용프로그램 변경 명세”와 같이 한국은행, 금융

결제원 등을 통하여 이중으로 이체가 되는 등 응용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개발이 2,415건, 시스템 성능저하ㆍ장애 처리가 240건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 변경이 6,785건 발생.

▪또한 시스템의 물리적, 기술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 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었고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출입증 없이도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출입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조작 및 의도적 불법조작 등 기본적

통제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었음.

▪감사결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감리 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무리하게 시스템 운용을 개시하여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켰으며, 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최하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전면적인 사업 재점검 및 오류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향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재정정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 재정 심의·확정에 투명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화 시키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중점과제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자칫 여·야 간의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어 이를

피하고자 개선안 중심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국감에서 논하였음.

▪기존 국고보조금은 시·도에서 관할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중앙부처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정해 줬지만 균특회계

사업은 시·도가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세 곳에

신청을 해야 해 업무의 과다·중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균특회계 사업 중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2005년엔 14.4%, 2006년에는

10.1%나 돼 예산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7%나 돼 낙후된 지방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체성’이 불분명해 정부 회계 상 독자적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국가균형 발전 정책 목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구도에서 수도권 집중억제인지, 소득·고용·교육 등 각 분야의 격차

해소인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 강화인지 불확실하기에 이 같은 목표를 수행

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국가자원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목표의 재수립 및 재고를 요구하였고,

☞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을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회계 간 사업조정 등을 통해 지역주도 개발전략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 간의 조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과 현행 지역개발사업(140개 내외)을 20여개 사업 군으로 통합, 사업 군단위로 각 시·도별 포괄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역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하기로 계획 중임.

3) 국민들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은 의미 없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IMF 시절인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2174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5%를

차지, 지난 10년 간 뇌혈관질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2배 이상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살사망률은 2006년 교통사고 사망률을 넘어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자살은 경제적인 요인과 떼어 생각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한편으로 경제 양극화에

따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최근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는 19만개 수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0만개

일자리 수가 줄고 있어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자생적인

고용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등을 위해

적극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인턴제

시행 및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을 크게 증액 할 것을 요구함.

☞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의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등을 위해 적극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답변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을 크게 증액, 각 분야 예산에 잡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4조 2,200억원으로(올해 3조4,400억원보다 7,800억원 많은 수준) 내년에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힘.

4) 어린이 경제교육의 중요성(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독립된 ‘경제과목’ 신설)

▪정부가 연체액 3,000만원 이하인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72만명의 신용

회복 지원을 결정. 지금껏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소외됐던 대부업체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신용회복기금은 1단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2,000억원을 출연 받아 조성할

계획임.

▪따라서, 내년부터 민간은행으로부터 배분금 5,000억원 출연을 유도해

총 7,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나 1조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정부

재정 낭비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

▪대부업체 1인 평균 대출액(783만원)을 기준으로 72만명의 장기연체 대출

채권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20%의 저가로 사온다 해도 최소 1조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중요 사안임.

▪만약, 국가에서 경제관련 어린이 조기교육을 정규교과에 신설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었다면 거시적 국가 발전 관점에서 볼 때,

상당수의 채무불이행자 양산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안효대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을 학습으로 배양시키고자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독립된 '경제과목' 신설을 제안했음.

☞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방이 처방보다 낫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 현재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일부 있다고 답변하고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어린이 경제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

5)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 이루어야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5가지 합리적 제언)

▪종부세 완화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절감분이 추가 소비로 이어

질지 미지수.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하에 따른 매수세 증가

가능성이 있고, 한동안 시장 침체 속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 없이 호가 상승의 우려가 있음.

▪생각해 보아야 할 점(다섯가지)

- 첫째,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감면 추진이 합리적인 방법.

- 둘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 셋째,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난을 어떻게 비켜 갈 것인가?

- 넷째, 국민들을 상대로 개정 이유를 ‘홍보’로 충분히 알리고 실행했다면

어떠했을까?

- 다섯째, 부족한 세수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인가?

☞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종부세는 조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답변하고, 향후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부족한 세수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6) 지난 5년 간, 국민들 세금 2조 4,542억원 잘못 거둬들였다!

(억울한 세금 7,083건…뒤늦게 돌려줘 납세자들 원성)

▪200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실현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과세가 줄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에서는 총 10조 3,429억원 규모의 조세불복을

처리했고 이 중 25% 수준인 7,083건 2조4,542억원을 정부 측의

‘부실과세’로 결정했음.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손실을 줄이고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동시에 국세청 업무 효율화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부실과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정부가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과세 쟁점 자문제도」의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거나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들이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선(先)부과 후(後)결정 취소’를

하는 등 경직된 업무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하여

시정하라고 개선을 촉구함.

▪납세자인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불복청구 ‘서비스’로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실현 할 것.

☞ 이에 불복납세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소액사건 구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불복청구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 소액불복사건 집중처리제, 조사결과 등에 관한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불복심리절차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정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 기타

-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과 실물경제 대책

- 키코(KIKO) 상품 외환거래 약정서의 문제점 및 개선안

- 근로자 소득세의 실효성 평가 및 경감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 국고 6조 7,518억원 투입하고 고용률 OECD 21위 … 문제점 및 개선안

- 외국인 직접투자 3년 연속 뒷걸음질 … 한국 서비스업 규제지수 OECD 19위

- BTL 사업 투자관련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 및 개선안

- ISO 26000, SR 라운드 대비의 필요성 및 준비점

-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ODA의 개선안

- 균특회계 배정의 투명성 제고 … 예산배정 투명성 촉구 및 효율성 배가 방향

-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금융 인프라 결집의 필요성 및 개선안

- 법인세 인하, 정쟁의 대상 아니다!

- 국세청, ‘국민신뢰’ 통해 일류로 재도약해야

- 글로벌 스탠다드 연결납세제도의 현황 및 대비책 등

Ⅱ. 국세청(10월 9일 목요일)

1) 가짜주류 제조와 유통 만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 국민건강 위협, 식품위생법 수준의 엄격한 법안정비 시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의 80% 이상이 ‘술집에서 양주를 마실 때

가짜라고 의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할 정도로 가짜양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가짜양주는 그동안 국세청의 신고포상금제 실시, 위조방지장치 부착 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18건 적발, 추징액 5,200만원

▪가짜양주의 제조 및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낮은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담아 술에 취한 소비자를 속이고

이것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코올

색소 등 저질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발생.

▪가짜양주(조세범처벌법 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량식품(식품위생법 7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국민건강에 더 치명적인 가짜양주 관련처벌을 강화시켜야 함.

☞ 이에 한상률 국세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동감하고 전자태그로 알려진 무선인식기술(RFID)을 이용해 양주의 유통을 관리하는 주류 유통관리 시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모든 양주의 마개에 국세청이 관리하는 RFID가 출고될 때부터 붙여 관리할 예정이며, 가짜 양주병에 재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술병마개를 열 때 자연스럽게 파손되도록 만들 방침. 또한  안효대의원은 강화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할 예정에 있음.

2) 세무사 · 회계사 도덕 불감증 심각 … 징계자 매년 30%이상 급증

▪세무대리인들(세무사 및 회계사 포함)이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탈세하는

행위, 납세자들의 탈세를 돕는 상담이나 조언 등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이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관련법 강화 및 제재가 필요한 시점.

▪최근 5년간 수익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 탈세와 관련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78명이었고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회계사도

49명이 탈세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회계사는 모두 13명,

명의 대여로 6명, 이중사무소 설치로 3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심지어

성실의무를 가진 국가공인사로서 납세자의 탈세를 돕는 상담으로 적발된

회계사와 세무사, 각각 1명과 2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

▪협회 등 관련단체의 자정노력으로 대다수 세무대리인이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탈세(수입

금액 누락 등) 및 납세자에게 탈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상담을 해주는

행위는 국가공인자격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반사회적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와 학계, 관련단체 등이 나서야 할 때.

☞ 이에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무사 · 회계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보다 근원적 예방책을 위한 정책개선에 노력(세무조사 강화 등)하겠다고 밝혔으며 안효대 의원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현재 강화된 개정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3) 법인카드 사적(私的)사용에 따른 추가 과세안 필요

… 국내법인 접대비 증가율, 경제성장률의 2배 넘어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여전히 목적 외 사용 및 변칙 집행 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유흥, 퇴폐, 향락 등 특정업종 사용

금지 지침(클린카드 지침) 위반 ▲사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선물비

과다 집행 (4개 기관), ▲기타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으로 조사됨.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매년 기준액 대비 60%를 육박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접대문화의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시점.

☞ 국민권익위원회가 2007년 10월 968개 공공기관에게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조치기한이 2008년 4월 30일 만료되면서 실제 개선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1건당 50만원 한도로 되어있는 접대비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함.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호화유흥업소 등의 접대비로 2조5천억원이 지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틀림없음. 또한 ‘접대비’라는 용어를 ‘영업비’ 등으로 적절히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 아울러 접대문화의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4) 국세청, 내 마음대로 '특별승진' 정부부처 1위

… 지난 4년간 정부부처 특별 승진자 전체 3,607명 中 1,682명(46.7%)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 국세청 '특별승진내역(공적조서)' 끝내 자료제출 거부

▪특별승진은 공무원 사회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공서열만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분명히 진전된

제도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

▪공직사회의 고질로 꼽히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규제만능 등의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임.

▪여기에 중하위직의 특별승진이 일반화돼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발탁될 경우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은 분명.

▪그러나 최근 4년간 40여개 정부기관의 특별승진 중 국세청이 약 절반 가량인

46.6%를 차지했으며, 각 정부기관별 특별승진 시행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강한 의혹을 사고 있음.

▪또한 지난 5년간 국민으로부터 2조4,542억원을 부실과세(조세심판원 결정)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 국세청이 정부기관 특별승진자의 46.6%를

차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 이에 한상률 국세청장은 '특별승진내역(공적조서)'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하여는 사과를 했으나 끝내 자료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국세청의 특별승진은 인원이 많아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관련 정책의 개선안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이에 안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관련자 처벌을 고려 중에 있음.

5) 국세청, 행정자료 공유시스템 부재로 해마다 예산낭비

… 통계청 국세청과 행정자료 미공유로 연간 125억 예산 낭비

… 국세와 지방세도 엇박자, 체납자에게 2,226억 환급해줘

▪통계인력의 감소는 결국 국가통계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게 됨.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한 분산형 통계체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있음. 이는 각 부처에 통계청

버금가는 통계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각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해서 각 부처 간 엇박자 행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함. (예: 국세와 지방세 과세자료 시스템 공유 불가)

▪국세청이 행정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비밀보호가 우선이라며 자료활용 협의를

거부해 과세자료 공유를 두고 정부기관이 대립 중.

▪통계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예산절감과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자료’와 ‘세무신고자료’를 공유하자고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특히 국세청은 감사원도 통계청이 사업자등록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연간

124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규정과 납세자와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음.

☞ 2006년 6월 기준 1,0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2000년 이후 6,971명이 지방세 3,127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국세 2,226억여 원을 환급받았고,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방세가 줄줄 새고 있는데, 특히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이 오히려 법인세 등 국세를 환급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 기관이 안일한 업무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법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음.

Ⅲ. 지방 국세청(서울·중부)(10월 10일 금요일)

1) 서울국세청, 최근 3년 간 행정소송으로 3,524억 원 낭비

… 작년 소송건수 163건에 패소금액 1,423억 원

… 소송건수 94건('05) → 119건('06) → 163건('07) 지속적 증가세

▪서울지방국세청의 작년도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163건,

금액으로는 1,423억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을 포함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금액. 최근 3년간(2005∼2007년)

3,524억여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부실과세 처리를 위한 패소비용으로

새어나간 것.

▪2007년의 경우 2006년도와 비교하여 금액으로 49억원이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건수로는 오히려 4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건수 증가(94건→119건→163건)’ 추세는

인력과 경비의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감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행정소송의 대부분은 직원들의 업무소홀과 관리자의 검토미비로 발생하는 것.

즉, 잘못된 세금부과에 따른 납세자와의 분쟁은 실상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

☞ 이에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서울시내 대규모 사업자가 많고 소송금액 또한 높다”며, “아울러 금융산업 등의 신규과세를 위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다 보니 자연스레 패소율이 높아졌다”고 해명했음. 안효대 의원은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패소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2) 중부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에 구멍

… 5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3,272명 4조 837억 원 체납

… 총 3만 3,654건 3년 이상 체납, 1건당 평균 199만원 꼴

▪정부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국세체납액을 줄인다고 하고

있지만, 중부지방 국세청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무색해질 정도임.

▪중부청의 ‘최근 5년 간 연도별 체납 발생 총액’을 보면, 체납이 꾸준하게

늘고 있음. 5조1,663억(‘03년) → 6조2,591억(‘04년) → 6조4,528억(‘05년) →

6조4,933억(‘06년) → 6조5,481억(‘07년).

▪5천만원이상 체납자 현황(2008. 6 기준)

(단위:억원)

구분	인원	건수	금액	순위
합계	8,563	63,068	12,831	-
서울청	4,353	20,583	7,992	1위
중부청	3,272	14,553	3,751	2위
대전청	209	867	300	-
광주청	221	904	327	-
대구청	139	555	127	-
부산청	369	1,394	334	3위

(자료: 국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수가 타 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중부청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비율이 타 청에 비해 약 2% 가량 높다”며,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이같은 고액체납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등 3년전에 비해 4%가량 줄었다”고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으나 안효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재산 추적, 사행행위 적발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이전 등 보다 적극적인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3) 지방 국세청 체납 관리 허술 … 대전지방 국세청 최하위

: 각 지방청 비교, 체납액 증가율 … 1위 대전청, 2위 중부청, 3위 서울청

▪2003년 이후 지방 국세청 체납액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전청, 중부청,

서울청의 체납액 관리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청별 체납발생 총액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 404,245억원 ▲중부청

350,033억원 ▲대전청 59,000억원 ▲광주청 50,226억원 ▲대구청 52,823억원

▲부산청 113,263억원으로 집계 되었음.

▪지방청별 2003년 대비 체납액 증가율을 보면 증가율 1위는 대전청이

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8% 중부청이 2위, 서울청이 15%로 3위를

차지함.

▪지방청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지방청의 체납액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2003년 이후 지청별 체납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체납액이 높다는 것은 지방청 체납액 관리 감독이 허술했음을

반증 함.

▪매년 증가액 변화가 미미하고 정체된 체납액의 변동이 미미한 실정임.

☞ 특히 체납액 증가율 1,2,3위를 차지한 대전청, 중부청, 서울청의 체납액

관리 실태를 점검 할 필요가 있음.

☞ 이 또한 매년 지청별 체납액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함.

☞ “체납액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찾아내고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시스템을 확충해 나가야한다”는 안효대의원의 주장과 관련 국세 체납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재고 하겠다는 정책적 개선 의지의 답변을 이끌어냄.

4) 국세청 종합만족센터, 상담율 지속적 저조 … ‘최근 3년간 상담 실적 68% 감소’

▪2008년 7월 1일 기존의 세무 상담업무 이외에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는 납세자 불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세정개선에 반영하고자

시스템의 구축 및 개통을 통하여 대대적인 개편을 하였음.

▪설립일부터 2008년 8월까지 전체 상담건수는 1,191만4,000여 건이며,

1일평균 전화는 6,900건, 인터넷은 350여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음.

▪각 년도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전화 상담실적은 1,131,421 건으로

2006년 대비 69%감소, 서면상담실적은 2008년 3,383 건으로 2006년 6,885 건

대비 50%감소, 인터넷 상담실적은 2008년 58,529 건으로 2006년 113,684 건

대비 52%감소, 방문상담실적은 2008년 7,091 건으로 2006년 10,420건 대비

68% 감소하고 있으며 3년 연속 상담률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상담실적 현황

구 분	합 계	전 화	서 면	인터넷	방 문
합 계	4,763,105	4,448,144	17,740	269,734	27,487
2008년 8월	1,200,424	1,131,421	3,383	58,529	7,091
2007년	1,789,565	1,674,596	7,472	97,521	9,976
2006년	1,773,116	1,642,127	6,885	113,684	10,420

(단위: 건)

(자료:국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안효대의원은 이러한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마이너스 상담률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기존의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한 만큼 새로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자 및  체납자별 DB를 구축해 불만유형별, 원인별, 납세자 유형별로 상시 분석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고객 지향적  세정을 전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음.

Ⅳ. 통계청(10월 13일 월요일)

1) 통계법 위반 224건 … 50%는 ‘정부기관’이 주도

… 통계청, 미온적 태도로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만 남발

… 2000년 이후 최근 224건, 연평균 27건 발생

▪법을 엄격히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통계법 위반을 주도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통계법 위반의 대부분은 정부기관에서 비롯되며 전체에서

약 50%를 차지, 정부가 통계법 위반을 주도하고 있음.

▪연도별 통계법 위반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현재
중앙행정기관	5	20	24	6	7	16	22	13	2
지방자치단체	3	18	1	-	-	2	4	1	3
통계작성 지정기관	17	18	5	6	2	8	16	5	-
합 계	25	56	30	12	9	26	42	19	5
증감률(%)	-	124%	-46%	-60%	-25%	189%	62%	-15%	-

(자료: 통계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과태료 규정 적용 사례 “전무”하고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으로 그침.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발송 현황

구 분	통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계법 준수촉구
건 수	224건	0원	224건

(자료: 통계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이에 안효대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 했으며 협의/보완과정을 거쳐 조만간 발의를 예정하고 있음.

2) 통계청 인원 2,358명 中 ‘통계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1%에 불과

… ‘사회조사분석사’ 전체 인원 중 23명에 불과

… 통계 5급사무관 모순, 행정고시에 통계가 필수과목 아닌 선택과목

▪현재 통계청의 담당 업무별 통계인력은 총2,358명으로 ‘06년 대비 98%

감소현황을 보이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중앙통계기관 본부인력을 보면, 미국의 경우 8424명, 프랑스

2,139명, 독일 2,300명, 캐나다 5,006명, 일본 1,579명인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448명의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통계청의 통계인력은

전반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 기관으로써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의

확충이 필요함에도, 통계청 전체 인원 중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은 전체 인원의 겨우 1%에 미치고 있는 실정임.

▪통계청에 근무하는 사무관들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 행정고시 5급 시험에는 통계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이는 곧 국가 공무원 임용고시 시험에는

‘통계직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을 드러냄.

☞ 이에 김대기 통계청장은 위 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안효대의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통계직렬 先 지원’ 시, 통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전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3) ‘국가통계 총체적 부실’ … 선진적 시스템 확립을 위한 3가지 제언

… ‘국가승인 통계’의 오류를 일반인들이 알려주는 망신살

… 371곳 통계 작성 기관 중 54곳에만 통계 담당자, 평균인원도 1.8명에 불과

▪국가통계 부실사례

구 분	잘못된 수치		수 정
2008	경찰청	10만명당 자살률 27.3명	통계청	10만명당 24.8명
2008	감사원	복지지출 통계 183조9천718억원	통계청	보복지출 통계144조8천24억원
2007	국토해양부	전국가구주택보급률108.1%	통계청	전국가구주택보급률85.9%
2005	기획예산처	국가채무 249조	통계청	국가채무 279조6000억 원
2004	재정경제부	경제성장률 4.7%	통계청	경제성장률 4.6%

(자료: 통계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한국 ‘통계청’ 시스템의 문제점 : 3가지 제언

- 첫째, 통계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 둘째, 통계에 평생을 바쳐온 통계인들의 사기 저하.

- 셋째, 통계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시정,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재 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

☞ 벤저민 디즈레일리 전 영국 총리는 세상엔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것은 통계의 함정을 아주 잘 지적한 말이라고 강조하고,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로써 통계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첫걸음임을 유념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함.

Ⅴ. 관세청(10월 13일 월요일)

1) 10억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 32명 … 총 1,608억

-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36명 … 2,730억 체납

- 고액 관세 체납자 연 636명 해외 체류 중

- 한국 떠나 있는 사람들 … 1인당 평균 4억2,924만원 체납 중

▪2003년 이후 관세청 고액체납자 현황(5,000만원 이상)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 균
총체납액	2,329	2,770	2,834	2,932	2,788	2,730
현금수납	338	529	329	361	426	396
결손처분	81	304	387	531	500	1,803
미정리액	1,910	1,937	2,118	2,040	1,862	1,973
체납자 수	593	668	675	684	561	636

(자료: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역시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4∼2005년의 경우 60% 후반의 소멸시효를 보이다

2006년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작년에 다시 35%, 43억여원의 결손처리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관세 체납자 중 해외여행의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은

총 3,798명으로 1회 이상 5회 미만이 2,654명으로 제일 많았고,

5회 이상 10회 미만인 사람이 719명, 10회 이상이 425명으로 나타났음.

☞ 허용석 관세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안효대의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강화된 정책 대안을 마련 후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음.

2) 불법 외환거래 1만건 육박…거래 금액 13조 8,967억원

- 거래 건수별, 1위 인천공항세관, 2위 서울본부세관, 3위 부산본부세관

- 거래 금액별, 1위 서울본부세관, 2위 부산본부세관, 3위 인천공항 세관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458	23,060	526	9,252	478	16,929	436	10,909	223	5,120	2,121	65,270
인천공항	783	1,592	676	2,699	757	1,514	1,256	5,183	970	788	4,442	11,776
부산본부	474	8,408	463	15,905	414	5,741	348	3,712	185	1064	1,884	34,830
인천세관	173	3,614	208	4,039	229	2,395	280	1,760	152	6,438	1,042	18,246
대구본부	14	187	19	26	12	45	15	30	10	39	70	327
광주본부	41	56	51	5,063	49	992	29	1,304	26	103	196	7,518
합계	1,943	36,917	1,943	36,984	1,939	27,616	2,364	22,898	1,566	13,552	9,577	138,967

(자료 :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최근 5년간 외환 사범 수법별 단속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미신고 휴대

반입출”이 가장 많았고(4,255건), 금액별로는 “환치기”(8조2783억원)가

가장 많았음.

☞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의원은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 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 된다”고 강조함에 따라 허용석 관세청장은 환투기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적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3) 최근 3년간, 가짜 발기 부전 치료제 밀수 시장 400억원대 이상

… 관세청 최근 3년간 187건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 단속

▪2005년 이후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단속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8		최근 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가짜발기 부전치료제	24	39	46	76	76	65	41	224	187	404

(자료출처: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단속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87건의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가 적발되었고, 이를 진품

금액기준으로 환산시 400억원대에 육박함. 세관에 적발 된 금액이 400억원

이라면 실제 유통시장 규모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됨.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는 ▲2005년 24건(39억원)

▲2006년 46건, (76억원) ▲2007년 76건(65억원) ▲2008. 8월 현재 41건

(224억)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밀수 규모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짜발기부전 치료제의 단속실적을 보면, 세관별 적발 건수 기준으로

▲1위는 인천공항(73건), ▲2위 광주본부(51건), ▲3위 인천 본부(30건)로

나타났음. 적발 금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위 부산본부

(3백 41억원), ▲2위 인천본부(46억원), ▲3위 인천공항(13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의원은 “국민 건강과 관계되는 먹거리 및 의약품의 경우 철저한 검역과 통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약품 밀수 단속은 관세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검.경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생명.”이라고 주장했음.

4) 한국, 이제는 밀수 안전지대 아니다!

… 총기, 최근 5년간 밀반입으로 총 81건 193정으로 급증

…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 최근 5년간 660건 총 158억원

… 금괴, 적출국 바꿔가며 증가추세로 올해만 47건 적발

… 마약,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성행

… 담배, 중국산 가짜담배 국내 반입 급증

▪최근 5년간 밀반입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총기는 ▲ 2004년 4건,

5정 ▲ 2005년 8건, 8정  ▲ 2006년 9건, 25정 ▲ 2007년 28건, 113정

▲ 2008년 8월 현재 32건, 42정으로 총 81건, 193정으로 급증.

▪각 세관에 적발된 ‘우편물을 통한 밀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첫 적발을 시작으로 2004년 121건, 2005년 138건, 2006년

162건이 2007년에는 238건으로 238% 급증하는 등 작년,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는 금액으로 총 28억 원을 비롯 최근 5년간 660건 총 15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금괴 밀수 적발 건에 있어서 밀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밀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던 밀수출 건수가

2008년 8월 말 기준 4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8년에 적발된 밀수출

금괴는 시가 51억 원(08. 8월 기준)에 달했음.

☞ 안의원은 “관세청이 담배밀수 방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18개국 간 모니터링 및 통지시스템(Project Crocodile)에 참여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합동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고,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 중 절반 정도는 국제우편을 통한 거래이며, 인터넷에서 거래가 맺어지는 직후 관련 사이트가 폐쇄되는데다 소량으로 다른 물품에 숨겨져   들어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첨단 장비를 통한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Ⅵ. 조달청(10월 14일 화요일)

1)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방안

…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

… 다수공급자계약(MAS), 중소기업 1곳 평균 85건 수주 등 ‘쏠림 현상’ 심화

▪조달청이 자격을 갖춘 다수의 업체와 복수 계약을 한 뒤, 수요기관이 이들 중

업체를 직접 선택 및 구매하는 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중소

기업 1곳이 평균 85건을 수주,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음.

▪특히, 납품가격이 매우 증가한 업체는 0.3%인 반면 매우 감소한 업체는 16.5%로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431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중 50건 이상을

수주한 기업은 전체의 6%에 해당하는 26개 업체였음.

▪‘06년 7월 최초로 도입된 네트워크론 운용실적이 ’07년 말 누적기준으로

1,762건(1,875억원)으로 우수하나 취급기관이 3개 은행(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한정되어 취급기관의 리스크 분배 및 업체의 접근용이성

등이 취약하므로 취급기관의 확대가 필요함.

☞ 안효대의원은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론’의 경우 중소기업 등 약자  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지원 사례라고 말하고, 현재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음.

또한 금리도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평균 7∼9%가 적용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7∼9%도 무척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에 참여 은행을 확대하고, 참여 은행들에게는 정부차원에서 좋은 ‘인센티브’를 주고, 금리를 조금 더 낮추자고 제안, 장수만 조달청장의 동의와 함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책적 제고를 이끌어 냄.

2) 뒷짐 진 조달청 외면으로 국영기업, 지자체 조달 비리 이어져

… ’08. 1. 1 물품구매 완전자율화

… ’10. 1. 1 시설계약 턴키․대안까지 자율화 추진 계획

… 조달청, 업무이관에 따른 ‘애프터 서비스’에 적극 나서야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의 자체발주 범위 확대

5천만원 이상 <조달청 발주>		7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완전 자율화 <지자체발주>
					1억원 미만
		7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계약의 자체발주 범위 확대

PQ공사, 대안ㆍ일괄 입찰공사 <조달청 발주>			200억원 이상 PQ공사, 대안ㆍ일괄 입찰공사			500억원 이상 PQ공사, 대안ㆍ일괄 입찰공사			대안ㆍ일괄 입찰공사		완전 자율화 <지자체발주>
									기타공사 (모든 PQ공사 추가)
						기타 공사 (500억원 미만 PQ공사 추가)
			기타 공사 (200억원 미만 PQ공사 추가)
기타 공사

▪물품구매와 시설계약 등 조달업무의 지자체 이관으로 인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감과 도덕성 부재

등으로 국가예산 낭비와 비리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

☞ 안효대 의원은 잘못된 업무수행이나 비리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 조달청이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조달청이   전국의 조달업무 종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교육하며 특히 조달업무의   중요성과 책임감, 도덕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장수만 조달청장은 조달전문 교육기관 설립은 조달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고 언급하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음.

Ⅶ. 한국조폐공사(10월 14일 화요일)

1) 10년간 화폐 위·변조 42배 늘어 … 총 6만 6,196장

… 1만원권 3만 9,961장, 전체 위조지폐의 65% 차지

… 조폐공사 784억 예산투입 불구 오히려 증가, 대책마련 시급

▪지난 98년 365장에 머물렀던 위조지폐 발견 장수가 2001년 1,547장 →

2003년 3,890장 → 2005년 1만2,889장 → 2007년 1만5,678장으로

지난 10년간 총 6만6,196장으로 연평균 7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조지폐의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3만9,961장으로 전체 위조지폐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0원권은 24,084장으로 37%, 1,000원권은 2,151장으로

3%를 보이고 있음.

▪조폐공사는 화폐 위·변조를 방지한다며 지난 10년간 784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위조지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상태.

▪2002년 60억8,900만원이던 연구개발비는 ▲2003년 69억6,100만원 ▲2004년

75억4,200만원 ▲2005년 99억1,400만원 ▲2006년 107억9,200만원 ▲2007년

137억1,500만원 등 매년 급증.

☞ 최근 위조화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법 또한 지능화되고 기술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첨단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위조화폐 방지대책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함. 이에 전용학 조폐공사 사장은  위조화폐 방지 장치인 홀로그램 강화 및 은행권 오발행에 대한 재발 방지책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음.

2) 조폐공사, 제조불량 화폐 소각으로 535억원 예산낭비

… 인쇄․절단 오류로 불량화폐 생산

… ‘04년 이후 화폐 제조용지(=낱장 소절) 50억장 소각 처리

▪지폐 및 상품권 등 인쇄․절단 등의 불량분 보관 현황(‘08. 8. 기준)

2004년 이후 ‘화폐 소각’에 따른 손실금 내역

(단위: 장, 원)

구 분	소 각 량
	화폐제조 용지 (=낱장소절) (*화폐 용지 1장)	공급단가 (1장)	소각에 따른 손실금
은행권	4,049,339,959	10.78	4,365,188,4758
수표	437,505,410	8.05	3,521,918,550
상품권 등 보안인쇄 제품	566,188,792	11.30	6,397,933,349
	5,053,034,161		53,571,736,657

(자료 :  안효대 의원실편집)

▪조폐공사에서는 화폐와 수표, 상품권 및 보안인쇄 제품을 생산하며 화폐

제조 공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535억원 어치의 제조불량 화폐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불량분 ▲은행권 40억

4,933만 9,959장, ▲수표 4억 3,450만 5,410장, ▲상품권 등 보안인쇄제품

5억 6,618만 8,792장 등 ▲총 50억 5,303만 4,161장을  소각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제조단가로 환산 시 총 535억 7,173만 6,657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국민혈세가 투입된 막대한 비용이 그야말로 한줌의 재가 되었는데, 화폐 제조 공정 과정에서 기계 오작동 및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오류를 예방하고 보완하여 최대한의 불량률을 줄여나가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

3) 신권 100장 만들면 6.4장 불량

… 만원권 6.42%, 오천원권 8.55%, 천원권 4.81%

▪1만원권은 100장 중 6.4장, 1,000원 권은 4.8장이 불량지폐인 것으로 나타남.

수표의 결함제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은행권 손지량 및 손지율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권  2003년(1.61%)→2007년(6.42%)의 손율 증가를

기록 했고 5,000천권 2003년(2.9%) → 2006년(8.55%) 증가 했고 1,000원권

1.73→(2007년 4.81%)로 상승했음.

▪은행권 종류별 손지량 및 손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은행권	만원권	손율(%)	1.61	1.45	1.41	6.74	6.42
		손품(천장)	13,439	9,270	4,944	61,344	103,594
		완품(천장)	835,000	640,000	349,800	910,000	1,510,000
	오천원권	손율(%)	2.90	2.81	2.81	8.55	-
		손품(천장)	2,058	1,964	1,265	22,234	-
		완품(천장)	71,000	70,000	45,000	260,000	-
	천원권	손율(%)	1.73	1.67	1.85	5.29	4.81
		손품(천장)	5,432	4,547	12,285	25,406	24,268
		완품(천장)	314,000	271,700	662,600	480,000	480,000

항 목	구 은행권	새 은행권	비고
위․변조방지 요소	10개	21개	2배 증가
인쇄 면부	32면부	45면부	40% 증가
인쇄 공정	4개 공정	6개 공정	50% 증가
인쇄 색상	14 색	21 색	50% 증가

☞ 안효대의원은 예상 가능한 불량 화폐제작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함으로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용학사장은 새은행권이 구은행권에 비하여 손율 상승 원인이 높은 이유로 디자인, 색상 위변조 방지요소들이 대폭 강화되어 이에 따른 제조 공정과 부적합 발생 가능 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Ⅷ. 한국은행(10월 20일 월요일)

1) 한국은행, '해외사무소'도 제멋대로 방만 운영

- 한국은행 해외사무소, 대부분 국내에서도 수행 가능한 수집업무로 밝혀져

- 1인당 운영예산 2억 6,100만원…국내근무자 1억2,900만원에 비해 200% 높아

▪2004년 이후 대규모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행이 올해로 4년

연속 적자를 내며 향후 ‘적립금’마저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음.

▪한국은행은 인건비 및 체재비 등 경비 명목으로 한해 120억여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업무의 95%는 해외 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한 수집업무로 밝혀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원의 재조정

및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외사무소(공관파견자 포함) 정원 및 예산 현황

국외사무소명	설치(파견)년도	정원 (명)	2008년도 운영예산(백만 원)
			소계	인건비	체재비 등 경비
뉴욕(워싱턴 포함)	1953	14	3,130	1,591	1,539
프랑크푸르트	1962	6	2,108	924	1,184
동 경	1967	6	1,664	922	741
런 던	1969	8	2,440	1,224	1,217
홍 콩	1981	5	1,444	531	913
북 경	2003	5	1,231	650	581
주OECD대표부	1997	1
주싱가포르대사관	1999	1
주EU대표부	2000	1
합 계	-	47	12,017	8,542	6,175

(자료 : 한국은행)

주) 주OECD대표부 및 주EU대표부에 파견된 주재원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에서, 주싱가포르대사관에 파견된 주재원은 홍콩사무소에서 운영예산을 지급.

☞ 그러나 정작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차 현재 해외사무소에 정확하게 몇 명의 인원이 파견되어있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안의원은 국내에서 업무가 가능한 해외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이에 대한 인원 조정 작업 중이며 ‘08 하반기 ~ ’09년   사이 인원감소를 예정하고 있다는 보고(조치)가 이루어졌음.

2) 한국은행, 해외출장 및 연수로 매년 22억 지출

- 총인원 2,185명 中 매년 연인원 평균 545명 출장 또는 장․단기 해외연수 중

- 학술연수비로도 매년 평균 24억 지출, 연평균 83명 해외현지 체류

… 그 중 66명 미국에 거주

- 교류증진 해외출장 1,228명(75%), 순수조사는 215명(13%)에 불과

▪최근 5년 간 한국은행에서는 총 1,616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이중 75%는

교류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가 주목적이었으며 순수 실태조사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은행은 미국 230명, 일본 172명, 중국 128명 등

69개국에 총 1,616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연인원 228명의 직원이

출장 등 업무로 미국을 다녀오는 등 매년 연인원 평균 545명이 출장 또는

장·단기 업무연수를 위해 해외에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은행 연도별 해외 출장자 및 해외 연수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국외출장자			장기연수자			업무연수자
	건수	인원	비용	건수	인원	비용	건수	인원	비용	건수	인원	비용
2003년	339	402	19.3	201	263	13.2	31	31	1.2	107	108	4.9
2004년	415	481	24.0	246	307	14.9	34	34	1.7	135	140	7.4
2005년	418	503	22.8	262	343	15.1	33	33	1.2	123	127	6.5
2006년	400	498	21.2	252	348	14.4	30	30	1.3	118	120	5.5
2007년	400	494	22.7	257	351	14.6	6	6	1.2	137	137	6.9
합 계	1,972	2,378	110	1,218	1,612	72.2	134	134	6.6	620	632	31.2

(자료 : 한국은행)

☞ 이에 안효대의원은 출장 및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해외출장 및 연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적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3) 神의 직장 한국은행 해외에 별장도 지원하나?

- 해외 근무자 총 35명, 임차주택 46채 … 11채는 사용 않고 빈집

- 연간 임대료 11억9,500만원 中 4억2,400만원 빈집 임대료로 날려

▪한국은행의 ‘해외근무자 현황’과 ‘해외 사택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8년 현재 한국은행의 해외사무소 인원은 총 35명인데 반해

보유 및 임차 주택은 46채로  정원보다 11채나 많은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외사무소별로 정원보다 많은 사택을 운영하는 곳은 북경이 6채, 프랑크프르트

3채, 뉴욕이 2채로 나타났으며, 총 11채의 정원 외 사택을 운영하는데 낭비되는

금액이 평균 4억 2,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한국은행 해외사택 소유현황

(단위 : 원)

국외사무소	근무 인원	사택 보유 현황			초과분	소유주택 가격	연간 임대료
		소계	소유	임차
뉴 욕	11	13	3	10	2	608,596,444	362,930,400
프랑크푸르트	5	8	4	4	3	1,482,415,536	99,366,720
동 경	5	5	4	1	0	4,753,421,540	31,680,000
런 던	7	7	4	3	0	2,916,377,861	129,600,000
북 경3)	7	13		13	6		571,957,812
합 계	35	46	15	31	11	9,760,811,381	1,195,534,932

(자료 : 한국은행)

☞ 안효대 의원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일반은행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방만 경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실제 근무인원을 초과한 해외 사택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루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한국은행은 현재 2채뿐이라고 해명했는데 그 빈집 2채의 임대료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닌지 되묻고 싶음!

→ 향후에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감독 예정임.

4) 한국은행 4년 연속 적자 속에 ‘나홀로 웰빙’

… 직원들 전세자금 273억 4,200만원 무상지원

- 사상최대 적자 불구, 전세자금 무상지원, 내부적 자성 필요

- 강남지역 포함, 서울 임차사택 규모 153억 6,600만원(전체의 57%)

▪한국은행의 ‘임차사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차사택의 규모가 273억 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마다 적자은행을 면치 못하는 한국은행이 직원들에게는 27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쓰고 있으며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사정을 감안할 때 내부적인 자성이 필요한 시점.”

▪한국은행이 아파트 등을 임대받아 무상으로 제공한 일반사택인 임차사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 하남, 파주, 고양, 남양주,

김포,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분당 ,부천, 안양, 수지, 의정부를 포함한

임차사택 규모가 78억 6,700만원 이었으며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과

그 밖에 일대 임차사택 규모는 41억 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제일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지역은 강남지역을 포함한 서울지역으로

임차사택 규모가 153억 6,6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를 나타냈음.

☞ 안효대 의원은 “한국은행은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자기네 식구 챙기기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차사택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음. 또한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써 타 은행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한국은행이 적자로 힘들어 하는  재무구조 속에서 현재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음.

→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향후 상임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음.

5) 한국은행 직원, 개인 신용정보 부당검색

- 혐의 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67명의 개인신용정보 수시 검색

- 분석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할 개인의 정보 무단 검색

… 향후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금융정보분석원이 전산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 개인대출, 채무보증, 신용불량, 기업여신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를 수시로 검색해온 사실이 밝혀졌음.

▪지난 2005. 3. 16.부터 2006. 2. 21.까지 금융정보분석원 2과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거래사항의 심사분석업무를 담당하면서 혐의거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용도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 개인대출, 채무보증, 신용불량,

기업여신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를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시로 검색해온 것으로 조사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르면,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

▪혐의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67명(계 78회)의 개인신용정보를 분석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검색함으로써 검색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음.

☞ 안효대 의원은 “개인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중앙은행에서 분석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할 개인의 정보를 무단 검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안일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재발 방지 및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음.

Ⅸ. 한국수출입은행(10월 21일 화요일)

1) 수출입은행 ‘대기업 모시기’…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

- 중소기업을 위한 ‘포괄수출금융제도’ 대기업이 독식

- 지난 3년간 대출 및 보증실적 총 98조 849억 中

… 대기업 82조 8,541억(84.1%), 중소기업 15조 7,308억(15.9%)

- 대기업 대상 이자율 영업, 중소기업보다 0.033% 더 깎아줘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독차지가 되었고 ▲수출입은행은 외형 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이자율을 중소기업보다 0.033% 더 깎아주

었으며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2001년 83.5%에서 작년 10월 기준 37.1%로

절반이상 급감했음.

▪한국수출입은행으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지난 2005년의 경우 대출 및 보증 합계 총 27조 8465억 중 대기업에

23조 7320억(전체 규모 대비 85.2%), 이에 반하여 중소기업에는

4조 1,145억(14.8%)이라는 실적을 보였고,

- 작년(2007년)의 경우 전체 39조 9,836억 대비 83.3%인 33억 3,249억이

대기업을 위한 대출 및 보증으로 할애되었고, 중소기업은 16.7%인

6조 6,588억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안효대 의원은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본래 취지와 달리 자신들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대기업 위주의 영업을 해온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말하고, 대기업에 대한 포괄수출금융 지원을 축소하고 이제라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선하라고 주문, 향후 적극 반영하겠다는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의 약속을 이끌어 냈음.

2) 수출입은행 대기업은 '상전' 중소기업은 '뒷전'

- 사업의 성장성 기대되는 중소업체도 신용등급 낮다고 신규여신 취급 기피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업의 전망이나 성장성이 기대되고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인데도 신용등급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여신 취급을 기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여신 대비 신규여신 취급비중

연도	총여신	신규여신	비율	업체수
2005	343,107	51,329	14.9	389
2006	417,180	52,594	12.6	327
2007(1~10)	433,530	32,596	7.5	210
계	1,193,817	136,519	11.4	-

(단위:억 원, %,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면서 신규여신 취급 등에 대한 성과지표는 정작 없어 단순히 여신

취급액이나 여신 잔액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여신 잔액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자금사정이 여유 있는 대기업들은

손해 보는 것이 없지만 대신 자금사정이 여유치 못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에는 잔액기준으로 성과지표를 할 경우 등급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이는

결국 신규여신취급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임.

▪조사 결과 서울 강남지점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신규여신을 해준 업체가 8개 업체에 불과한 등 여신담당부점에서 신규업체

여신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업체로부터 재대출을

해주거나 증액 취급하는 것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안효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요한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친대기업적 금융지원 보다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수출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3) 수출입은행, 동일 수출업체에 운영자금 2중으로 '중복대출'

- 최대 지원 한도인 500억원보다 50억원∼ 965억원 초과 승인

- 총 승인액 6,800억, 집행액 7,599억 … 꼼꼼한 ‘통합관리’ 시급

▪포괄수출금융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수입자금대출은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두 제도는 그 지원대상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

하여 제조·수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동일 용도의 자금임에도 해외에서

부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수출실적을

근거로 하여 포괄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또다시 수입실적을 근거로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함.

▪이 제도들의 명목상 지원대상 거래 및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사유로 중복

지원에 대한 고려 없이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을 근거로 각각 대출을 취급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소재 A주식회사에 포괄

수출금융 465억원을 대출승인하고 또다시 원자재 수입자금으로 1,000억원을

대출 승인하는 등 포괄수출금융 4,516억여원을 대출 승인한 33개 업체에

원자재 수입자금 6,116억여 원을 대출 승인한 결과 동일한 원자재 구매

용도의 운영자금을 중복지원하였음.

☞ 안효대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크로스 체크’를 못해서 포괄수출금융 최대지원 한도인 500억원보다 50억원에서 965억원을 초과 승인하는 등 지원한도 설정을 수출입은행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향후 시스템 재정비와 해당 실무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으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에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은 안효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스템 상의 보완을 이루었으며 향후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음.

Ⅹ. 한국투자공사(KIC)(10월 21일 화요일)

1) 한국투자공사 3년 연속 적자행진에 ‘내 마음대’로 성과급제 운영

- 성과급 규정 무시한 채 내 맘대로 성과급제 운영.

- 2007년 성과급지급 전년도 66% 증가한 3억 9,780만원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공사가 규정에

어긋난 2005년도 및 2006년도 수행 업무 성과평가를 한 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성과보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서, 개인의 목표를 설정

하고 사후에 평가한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것이며

각 부서 및 개인이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성과목표 평가기간이 경과한 2006년 1월에 2005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같은 기간에 평가를 하였는가 하면 2006년 11월에

2006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07년 1월에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6년 1월 19일에 2005년 성과급 1억 3600만 8,8870원을 지급했고

2007년 2월 15일에 무려 전년대비 66%나 증가한 2006년 성과급 3억

9,780만 5,66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안효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목표를 사후에 내 맘대로 설정하는 등 성과급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투자공사의 성과급제도 운영에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진영욱 투자공사사장은 향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답변했음.

2) 한국투자공사, 최근 3년간 접대비 한도 2억7,000 초과

- 직원 평균 성과급 2,500만원

- KIC 설립 이후 연도별 복리후생비 11억원 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 이후 연도별 접대비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공사 설립 초기인 2005년에 9,515만6,000원에서

2006년 8,830만9,000원, 2007년 8,685만2,000원으로 총 2억70,317원으로

집계 되었음.

▪KIC 설립 이후 연도별 접대비 지출액 현황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세법상 한도액	한도초과액	비고
2005년도	149,000	104,432	70.09	9,276	95,156
2006년도	195,600	103,135	52.73	14,826	88,309
2007년도	166,800	113,466	68.03	26,614	86,852
합계		321,033			270,317

(단위: 천원)

(자료: 한국투자공사 안효대의원실 편집)

▪직원 평균 연봉 및 성과급 현황

구 분	기준급	성과급	증감률	계	비 고
2005년	68,895	3,550	-	72,445
2006년	67,041	8,648	143%	75,689
2007년	61,965	12,739	47%	74,703
합계	197,901	24,937		-

(단위: 천원)

(자료: 한국투자공사 안효대의원실 편집)

☞ 안효대 의원은 “매번 지적되는 국정감사 지적사항들인데 문제의 근본은 KIC 내부적 자성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KIC 경영 쇄신을 주문하고 향후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음.

3) 동북아금융허브, '전문가 양성 시스템'에 달렸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센터지수 … 홍콩(3위), 싱가포르(4위), 한국(51위)

- KIC 인사제도는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IMD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07) 기준,

GDP 9,698억5,000만 달러로 세계 13위에 위치하여 동북아에서 일본(2위)과

중국(4위) 다음 순위이며, 싱가포르(42위)와 홍콩(35위)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그러나, 금융허브 추진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느리고 금융허브 기반도 아직

확충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듯함. 특히 경쟁상대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면 아직 초라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현실.

▪글로벌 금융센터지수

국제금융센터	2007년 3월	2007년 9월	2008년 3월
런던	1	1	1
뉴욕	2	2	2
홍콩	3	3	3
싱가포르	4	4	4
도쿄	9	10	9
상하이	24	30	31
서울	43	42	51
총관측수	46	50	59

(자료: City of London, The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 September, 2008, March)

☞ 안효대 의원은 인사제도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문직군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직무별로 채용하는 등 입사초기부터(사회 초년시절부터) 금융전문인력으로 경력을 시작할 것과 국제금융업무 및 해외펀드운용 등도 확대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선진적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진영욱 투자공사사장은 향후 금융인재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