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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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월 20일, 월) 국정감사 >

◈ 산업기술평가원 도덕적 해이, 또다시 도마에!

- 부가호봉제 둔갑시킨 특별승호제로 2억 넘게 포상금 챙겨

• 산기평이 지난 2002년 감사원 지적으로 문제가 됐던 장기근속 부가호봉제도를 명칭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특별승호제로 전환했는데도 노사간의 이면합의에 의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여 지난 6년간 총 118명에게 2억 4백만원의 돈이 부당하게 지원되었다고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밝혔다.

• 이명규 의원은 특별승호제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직원들에 한해 5년에 1호봉씩 승호하는 제도인데도 사측과 노조간에 장기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은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었다면서 산기평은 예전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철퇴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승호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노조측이 2002년 당시의 단체협약 내용이 다른 규정이나 지적에 우선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차후 단체협약시 협상안건으로 미루어놓은 것은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이라며, 산기평은 노사협상이 정의나 도덕적 윤리보다 상위에 있냐고 꼬집었다.

◈ 산기평, 노사간 노노간 갈등의 묵은 때는 공멸의 길임을 깨달아라!

- 2003년부터 법정 투쟁 25건에 사측 단 6건 승소, 스스로 자초한 꼴

- 노조는 감사원 지적사항도 ‘배째라’식, 감정대립 파국 치달아

• 산기평이 지난 2003년부터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조직내 불신감이 극에 달했다고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산기평의 노사갈등이 사측과 노조측 양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서 사측이 그동안 노조측과 벌인 총 25건의 법정소송에서 부당해고 등에 관한 사건에 모두 패소함으로써 결국 사측에서 노사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측 역시 자신들의 이익관철에만 목소리를 높여 공공의 이익은 외면하는 파렴치를 보였다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차도 이면합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 하거나 노사간의 협상안건으로 다루려는 심보는 산기평 노사 모두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특히 지난 2006년에는 무려 316일간 파업을 실시하여 업무에 커다란 공백을 자초했다면서 평가원이 노사간, 노노간 싸움에만 정신이 팔리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기술경쟁력이 제대로 유지되겠냐고 꼬집었다.

산업기술평가원 도덕적 해이, 또다시 도마에!

- 부가호봉제 둔갑시킨 특별승호제로 2억넘게 포상금 챙겨

□ 원장님!

산업기술평가원이 2001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장기근속 부가호봉제도가

편법적인 임금인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와 이면계약을 통해서 특별승호제도라는 것을 두었더군요.

특별승호제도라는 것은 업무능력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공헌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의 의미로 1호봉씩을 추가로 주는 것이죠?

※ 장기근속 부가호봉제도 :　5년 근무시마다 1호봉씩 추가로 주는 제도, 즉 5년 근무하면 5호봉이 아니라 6호봉을 부여

※ 2002년 장기근속 부가호봉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로 인한 급여 감소분을 특별승호제로 보전한다는 합의를 노조와 하였음, 감사원 지적을 받고 특별승호제도를 없애려고 해도 노조와의 합의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실정

[인사규칙]

제25조(특별승호) ① 원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평가원 발전에 공로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승호은 1회에 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그런데 최근(2008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승호제도가 과거 장기근속 부가호봉제도와 비슷한 취지로

부당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산업기술평가원 직원들이 지난 ’02년부터 ’08년까지

6년간 챙긴 특별승호 대가는 2억4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인원은 159명인데 지금까지 118명(중복 12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 원장님! 이 118명의 인원이 실제로 업무수행이 우수하다는 것과

산업기술평가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했죠?

※ 업무수행이 우수하다는 기준은 5년 근무평점 85점 이상인데, 현원의 80% 이상이 85점을 넘는 상황

□ 특별승호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특별한 공로가 없는 직원에게도

단지 일정기간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5년마다 1호봉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체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2006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르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 장기근속 부가호봉제이던 특별승호제이던 간에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만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지하거나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기평, 노사간 노노간 갈등의 묵은 때는 공멸의 길임을 깨달아라!

2003년부터 법정 투쟁 25건에 사측 단 6건 승소, 스스로 자초한 꼴

노조는 감사원 지적사항도 ‘배째라’식, 감정대립 파국 치달아

□ 산기평은 160명 남짓 되는 중소조직인데도

노사간 갈등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특별승호제라는 제도를

시정 조치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있다면서요?

※ 2002년 감사원 감사로 기존의 장기근속 부가호봉제가 폐지, 대신 포상의 의미가 있는 특별승호제 신설, 그런데 이 과정에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기존제도와 동일하게 장기근속을 기준으로 새 제도를 운영하자는 이면합의를 함, 2008년 감사에서 이 같은 부당성이 지적되자 노조는 당시 합의가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감사 후속조치를 차후 협상안건으로 미룬 상태

□ 보아하니 그동안 노사간에 쌓였던 앙금이 남아있어

감사원 후속조치조차도

단체협약의 협상안건으로 처리하자고 미루는 것 같은데요.

사측이 노조에게 얼마나 밑보였으면

감사 지적사항이 노사간의 협상감으로 전락하는 겁니까?

□ 노사갈등의 발단은

2003년 사측이 구조조정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6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사측이 패소하였지요?

※ 조직개편 초기 직위해제 4명(7.3), 휴업명령 12명(11.1)이었으나 최종적으로 6명 정리해고 결정

□ 이렇게 노사간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사건을 조사해보니

무려 25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측승소가 6건,

노조승소가 14건,

기소중지 및 소취하가 5건,

이런 결과들만 봐도 사측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 원장님, 부당직위해제, 부당해고, 부당휴업,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가 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배한다고 고소고발한 내용에 대해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결국에 노사분쟁의 원인이 사측에 있었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 산기평의 노사갈등 스토리를 들어보면 혀를 찰 지경인데

2006년에는 또 무려 316일간이나 파업을 했었다지요?

※ 복직된 직원들의 손해배상 문제와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노사간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2005년 단체협약이 결렬되어 전면파업 돌입

□ 이처럼 법정소송에 장기파업에

사측의 리더쉽과 위기관리능력이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산기평은 복수노조체제인데

노조끼리 힘겨루기로 한 때 행정소송까지 갔다고 하던데요.

그 작은 조직에 왜 그런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벌이는 겁니까?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부: 소수노조 22명(사측반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 다수노조 110명(사측친화적)

□ 노사갈등에 노조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승호제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공공의 도덕성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이런 모습도 결국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입니다.

□ 이와 같이 산기평은 노사간에도 싸우고, 노노간에도 싸우고

이러면서 산기평 본연의 일은 언제 하는 겁니까?

※ 산기평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규모가 2배 정도 확대(7,700억 증액)되어 2005년에는 신규직원을 30여명이나 채용(기존 직원의 4분의 1 수준, 정원까지 초과해 채용), 그러나 심각한 노사갈등 상황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결국 정책수혜자인 국민들만 피해

□ 원장님, 산기평은 서로 감정싸움만 하다가 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1년에 80~90% 파업하고, 법정소송이 스무 건이 넘고,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부당한 제도는 노사간의 협상감으로나 생각하고,

서로 경영대화합이니 해서 협약을 맺었지만

산기평의 노사갈등은 정의나 도덕적 윤리보다 위에 있나 보지요?

□ 지난 몇 년간의 다툼으로 보아

산기평 임직원들이 지녀야할 주인의식은 실종되었고,

때론 이기적으로, 때론 담합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정말 공공기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통합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원장님?

산업기술평가원, 제멋대로 굴러가는 인사관리!

- 중간관리자인 선임․수석연구원이 67%

- 정원 넘어서는 신규채용에도 중관관리자 6명이나 뽑아!

□ 본 위원이 산업기술평가원의 조직구조와 인사관리 현황을 살펴보니

시스템적으로 많은 허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기술평가원의 조직구조는 일반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중급직 편중 현상이 심각한 중간 과밀형이더군요.

	행정원	주임행정원	책임행정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위원	임원	계
정원	8			121				1	130
현원	11	8	1	43	59	33	3	1	159

□ 현재 연구직이 모두 138명인데,

선임연구원과 수석연구원의 숫자가 총 92명으로 67%나 됩니다.

그런데 연구직 정원은 121명인데 17명이나 초과를 한 상황이고요,

행정직은 정원 8명에 현원이 20명으로 150% 초과한 상황입니다.

□ 왜 이렇게 정원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살펴봤더니

정원 초과와는 상관없이 직원을 계속 뽑았더군요.

원장님,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5년간 퇴직은 7명인데 신규채용이 33명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신규채용자 33명 가운데 수석연구원 1명과

선임연구원은 5명을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 중간관리자급을 무리하게 확충한 이유가 뭡니까?

□ 조직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복부비만현상이 생기면 조직운영이 둔해지고,

변화도 싫어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산업기술평가원과 같이 안정된 직위와 정년을 보장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나서 내부혁신이 더디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면

명예퇴직 및 채용시기 등을 조절하여

안정된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유도하는 전략을 기울이는데,

산업기술평가원은 정원이 초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감행하는 대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 원장님! 만약 인력이 모자라면 먼저 정원을 늘린 다음에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현재 산업기술평가원의 조직이 업무효율성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않다면 내부인력을 자극해서라도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원장님! 내부적으로 인사혁신을 단행하고

현 조직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을 받던지 수를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