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9. 9.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국립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지난 3년간 12개 병원가운데 충남대와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10개 병원 단 1번도 지킨 적 없어

매년 부담금으로 때워

국회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만 비율을 지켰을 뿐 나머지 10개 병원은 단 한번도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도부터 고용의무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23명 의무고용인원에 24명 고용 104.4%,

제주대병원이 7명 의무고용인원에 8명 고용, 114.3%로 의무고용비율을 넘겼을 뿐,

부산대병원이 39명 의무고용인원에 12명만 고용해 30.8%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그 다음이 서울대병원으로 고용의무인원 117명에 41명 고용, 35.0%,

전남대병원이 333명 의무고용인원에 136명 고용, 고용율 40.8%

전북대병원이 27명 의무고용인원에 13명, 48.1%

경북대병원이 54.3%, 충북대병원 57.1%,

강원대병원 57.1%, 경상대병원 70%,

서울대치과병원 80% 順으로 나타났으며,

강릉대치과병원은 의무고용인원 1명에 고용인원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6년 42.6%에서 지난해 39.3%, 금년 35.0%,

전북대병원의 경우 2006년 94.1%에서 금년 48.1%로

전남대병원은 62.5%에서 40.8%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병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고용방법 등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처사는 분명 바림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고,

“똑같은 조건의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지난 3년동안 꼬박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병원명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학교병원	45 (107)	42.6	44 (112)	39.3	41 (117)	35.0
경북대학교병원	161 (260)	61.9	176 (312)	56.4	134 (237)	54.3
전남대학교병원	215 (344)	62.5	222 (410)	54.1	136 (333)	40.8
부산대학교병원	13 (31)	41.9	12 (34)	35.3	12 (39)	30.8
전북대학교병원	16 (17)	94.1	14 (21)	66.7	13 (27)	48.1
충남대학교병원	23 (17)	135.3	23 (19)	121.1	24 (23)	104.4
충북대학교병원	8 (9)	88.9	7 (12)	58.3	8 (14)	57.1
경상대학교병원	10 (13)	76.9	13 (16)	81.3	14 (20)	70.0
강원대학교병원	1 (6)	16.7	4 (7)	57.1	4 (7)	57.1
강릉대학교치과병원	0 (1)	0	0 (1)	0	0 (1)	0
제주대학교병원	7 (6)	116.7	9 (7)	128.6	8 (7)	114.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4)	75.0	3 (5)	60.0	4 (5)	80.0
계	502 (815)	61.6	528 (956)	55.2	404 (840)	48.1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현황

(  ) 고용의무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