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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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국투자공사 존재 이유 상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투 자 공 사

2008 . 10 . 21 (화)

무역수지 흑자 지속을 전제로 설립한 KIC 더 이상 존재가치 없다

더 이상 적정 외환보유고는 1500억 달러가 아니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고 규모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과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나, 그 전제가 지속될 수 없음이 입증된 현재 KIC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IC는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이다.

2004년 11월 17일 국회 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대만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4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미국이나 이쪽이 무역적자가 나는 국제적인 거래의 패턴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략) ... 우리가 외환을 단기적으로 방어한다는 목적만을 위해서 필요한 외환이라면 한 1500억 불 안팎 정도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밝히고 꼭 필요한 외환 수준을 넘는 외환 보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KIC를 설립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부펀드는 원유, 원자재 수출국의 전략적 국부 조성 또는 국가 재정 흑자에 기인한 재원으로 조성된다.”며, “국민연금의 본격적 지급이 시작되면 미래 재정수지 적자가 예견되고 있으며, 이미 2007년 11월 이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KIC는 그 자체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첫 번째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고로 산정되기 위한 IMF의 “통화당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불가능한 바, 외환보유고는 수익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KIC설립 및 확대는 현 정부가 주창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에 배치되는 것이며,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투자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이중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는 높은 임대료와 성과급을 지급하는 KIC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이다.

나성린 의원은 “불과 1년 전과 180% 달리 미국 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외환 보유고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과연 KIC에 외환보유고를 맡겨두는 것이 옳은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