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6.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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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한국 수자원 공사에 대해 감사요구 김황식 감사원장“ 감사하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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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등 지방자치단체와 수돗물 값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돗물 원수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터무니 없는 높은 가격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벌이거나 요금납부 거부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동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수공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홍의원은 “수공의 광역상수도 가동율은 현재 56%에 불과한데 이것은 물값이 비싸니까 지자체가 자체 취수원을 개발하고,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수공이 공급하는 수돗물은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요금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의원은 “지자체와 수공간의 갈등과 분쟁을 막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요금을 정상화하고, 중복투자를 억제해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재 수도요금 체계나 요금제도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의원은 “수공에 대한 감사는 단순한 회계감사가 아니라 요금산정 및 체계, 기득수리권, 광역상수도 단일요금제등 전반적인 요금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정책감사의 성격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감사원장은 “수자원공사의 요금산정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성격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홍일표의원 감사원 질의 ]

□ 한국 수자원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수돗물값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공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벌이고 있고, 인천시는 28개 시민단체가 수공이 그동안 인천시를 상대로 2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장에 의하면, 2006년도 한 해에만 인천시의 용수요금 납부액은 755억원으로 서울시의 299억, 부산시의 182억, 대구시의 233억 등에 비하여 몇배가 많고, 인천시민 1인당 용수요금 부담액이 서울시의 1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논산시도 자체 수돗물 생산을 포기하고 수공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의존한 뒤 물값이 38.3%가 올라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팔당댐 수질개선을 위해 2010년 까지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수질개선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수공은 댐용수 비용을 걷고 있다고 7개 시군이 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는 수돗물을 독점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가격책정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공은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먼저 댐을 건설해서 강으로 흘러 보내면 지자체가 이것을 취수해서 수돗물을 생산합니다. 지자체가 강물을 취수하면서 톤당 43원을 수공에 지불합니다. 다음은 팔당댐 같은 곳에서 지자체까지 수도관을 건설해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데 이것이 각각 톤당 243원과 394 원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용역 결과를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를 110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수공이 무려 톤당 133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수도요금 책정은 수공이 원가 산정을 통해 요금을 정한 뒤 국토해양부 산하 물값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공은 지금까지 원가와 산정방식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수공의 요금책정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공으로부터 광역상수도 원수를 공급받는 지자체는 원수가격이 높은 이유가 수공이 실제 비용투입을 하지 않은 정수비용을 첨가해서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 산하 물값심의위원회가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수요자인 지자체 심의위원은 단 1명만 들어가 있어서 지자체가 의혹을 갖고 있는 원가산정문제 등과 같은 내용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심의위원의 50%를 수요자인 지자체에게 할당해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 수공의 용수공급가격 인상 폭도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지자체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1989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16년동안 소비자 물가는 113% 올랐는데 광역상수도 요금은 460% 올랐고, 댐 용수 요금은 707% 올라 소비자 물가보다 각각 4배, 7배나 높게 인상됐습니다.

□ 이런 것들 말고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수공의 요금체계 및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입니다만, 지금 수공이 전국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상수도는 주로 팔당에서 공급하는데 그동안 수공은 팔당댐건설 및 상수시설 설치에 든 비용을 모두 회수해가서, 수도권 지자체에게는 시설비를 회수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 의하면 수공은 지자체로부터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비 대비 233 - 772%를 회수하고도 계속 건설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도권 이외 지방은 댐 건설이나 상수도 시설을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시설비용을 이들 지방에만 부과하면 물 값이 엄청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단일요금제로 하면서 지방의 댐과 상수도 시설 건설비를 수도권 지자체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일요금제는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수공이 요금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소위 ‘댐법’이라고 불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과 ‘한국 수자원공사법’인데 모두 <당해댐>에 한 해 사용요금을 부과,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 법적 근거가 희박한 전국 단일요금제는 감사원이 1986년 당시 건설부를 감사하면서 용수공급가격을 전기요금처럼 전국이 동일하게 하라고 권고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것이 법적 근거도 없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지금 부당하게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가해온 전국 단일요금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의원도 전국 단일요금제도는 폐지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방이 지는 과중한 부담은 국고보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수공의 광역상수도 가동율은 56%입니다. 물값이 비싸니까 지자체가 자체 취수원을 개발하고,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수공은 지금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동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요금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지자체와 수공간의 갈등과 분쟁을 막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요금을 정상화하고, 중복투자를 억제해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재 수도요금 체계나 요금제도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