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질의서 -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북한의 대화력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 >

■ 현 황

○ 남북한 포병문수 비교(2020년 예상, ‵07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 아군 :  3,088문

- 북한 : 15,496문

○ 한국의 화력

부대급	화 력	비 고
유도탄사령부	현무(탄도),독수리(순항)미사일 등
군단	다련장로켓,MLRS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상비사단	K-9, K-55 자주포
향토,동원사단	105mm 견인 곡사포
연대	4.2인치 박격포
대대	81mm 박격포
중대	60mm 박격포

○ 북한의 무기 체계중 북한의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

☞ 북한미사일 종류

- 스커드B, 스커드C     : 단거리용

- 노동1호              : 중거리용(일본에도 영향)

- 대포동1호, 대포동2호 : 장거리용(미국에도 영향)

○ 북한의 미사일 발사일지

1984년 4월 : 스커드B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1986년 5월 : 스커드C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1993년 5월 : 노동1호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1997년 9월 : 노동1호 미사일 실전배치

1998년 8월 : 대포동1호 미사일 시험발사

2003년 2월 :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

2005년 5월 :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동해상 시험발사

2006년 7월 : 대포동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6발 등 총 미사                   일 7발 시험발사

2007년 5월~6월 :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2008년 10월 7일 : 미사일 발사

○ 북한 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

- 북한의 미사일을 확실하게 막아낼 수단이 없음.

-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PAC-2,PAC-3 미사일은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

○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

- 스커드 미사일은 사정권이 일본에 미치지 못해 남한을 겨냥한         것.

- 사정거리 300~500km인 스커드 미사일 수백여발 보유 추정

- 스커드의 명중 정확도가 낮아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        격에 적합

○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 상황 예상

- 서울에서 120km 떨어져 있는 북한 황해도 신계 미사일기지에서        스커드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서울까지 3분30초, 수원까지 4분        10초, 원주까지 4분50초 정도 소요 예상

※ PAC-2로 스커드 요격하려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

※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 한국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은 1천km 정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탐지ㆍ추적 가능.

- 문제는 실제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릴 수 있는 타격수단           이 아직 탑재되어 있지 않음.

- 세종대왕함에 SM-3(사정거리가 500km 이상으로 160km의

高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 탑재가 가능하지만, 미ㆍ           일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공동개발한 미사일을 판매할 가능           성이 희박한데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의 MD 참여 논란           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담.

- 대안으로서 미국에서 개발중인 SM-6 (사정거리가 320 ~            400km에 달하며 요격 고도는 30여km로서 SM-3보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 가능한 下層 방어 미사일)를 2012년까지 배           치할 예정.

○ 미국의 MD 체제 : 클린턴 정부의 NMD와 TMD를 통합하여 부시 행정부가 내세운 바다-육지-항공-우주를 연결하는 다층적이고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망

☞ NMD(National Missile Defense : 국가미사일방어체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탐지,요격,파괴하기위한 시스템)

☞ TMD(Theater Missile Defense : 전역미사일방어체제, 해외주둔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 미국의 MD 체제와는 별개로 이지스함의 SM-6미사일과 지상의        패트리엇 PAC-2ㆍPAC-3 미사일,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        으로 2010년대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

○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

- 북한ㆍ중국 등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을 명        분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계획에 적극 참        여하면서 장거리투사 로켓 발사실험과 첩보위성 개발 등 독자적        인 첨단미사일 관련 기술 및 운용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2008년 5월 우주기본법이 통과되어 방위성내에 ‘우주기술계획        실’을 신설하고 2015년을 목표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나섬.

- 우주기본법은 국회 의결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군사 목        적의 우주항공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엔 우주조        약이 정한 ‘비침략’과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근거하는 분야        로 새롭게 정의.

- 2008년 9월 19일 일본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국과의 공        동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

○ 선진국 연구개발 투자비 현황(2001년, 국방비 대비)

- 미국 13.8%, 영국 12.2%, 프랑스 13.0%, 독일 6.4%,

러시아 10.0%

☞ 한국 5.1%(2007년) ☛ 2012년 7.3% 목표

○ 북한의 GPS(위성항법장치) 교란장치 개발

- 북한이 GPS(위성항법장치) 이용해 목표물을 공격하는 첨단 미        사일이나 정밀유도 폭탄을 교란할 수 있는 GPS 교란장치 개발        했다고 발표(2008.05.29)

☞ 한국군이 2012년까지 900여발을 도입예정인 합동직격탄(JDAM), 2011년 전력화예정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 상당수 정밀유도 미사일 및 폭탄이 GPS를 이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위성항법장치인 GPS와는 다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중인 것으로 알려짐.

※ GPS방식 - 크루즈(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이나 폭탄이 날씨나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물까지 유도할 수 있음. 반면,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GP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밀도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여러나라가 다른 항법 시스템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짐 .

■ 문제점 및 질의

1)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자체 방어 계획은?

2) 현재 북한의 장사포 등 포병은 시간당 2만발이 넘는 사격능력을 가지고 있음. 만약, 수도권에 적 포병의 공격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국민의 동요와 혼란이 야기될 것임. 이에 대한 총장의 대책은?

3)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포병에 의한 적 포병 타격능력이 중요한데, 미래의 포병전력의 타격능력은 어느정도라 보는가?

4) 북한의 장사정포에 비해 우리의 방사포는 노후된 다련장포를 포함해도 숫자상 북에 비해 상당히 열세인 것으로 아는데 수도권 방어를 위해 포병 전력을 극대화할 용의가 없는가?

5) 포병의 화력 못지않게 적 포병이나 미사일기지의 징후에 대한 탐지능력이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육군의 탐지능력은 어느정도라고 보는가?

6) 일본은 평화헌법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적극방어’차원에서 미사일 방어체제 등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미사일, 첩보위성 등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지나치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기로 각종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비록 국방개혁 2020, 전작권 이양 등 자주국방의 모토는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위협을 안이하게 생각하여 연구 개발 등 자주국방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7) 북한이 GPS(위성항법장치) 교란장치를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및 정밀유도폭탄을 무력화 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