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단 도서관 위탁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 어겨

“공사․공단으로의 형식적 위탁을 지양하라”는

행안부 지침 무시

인천시가 인천문화재단에 시립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위탁 또는 아웃소싱 하되, 공사․공단으로의 형식적인 이양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달리 지난 9월 인천시는 12월 개관 예정인 영종시립도서관 운영을 민간이 아닌 인천문화재단에 맡겼음.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가 100% 출연한 공공기관으로 공사․공단과 같은 성격의 기관임.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인천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을 맡긴 이유가 뭔가?

겉으로는 “도서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하겠다”면서, 사실상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의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