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잡겠다던 게등위,‘특혜’논란속 허우적

- 게임기 ‘운영정보 표시장치’ 선정 특혜 논란, 단순 ‘실수’인가

- 사업지연으로 업계 민원, 사행성 게임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게임기의 ‘운영정보 표시장치’란,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고스톱.포커류 등 비경품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기준을 만들면서

사행성 방지를 위해 아케이드 게임기에 부착하기로 한 기기

○ 최근 게임관련 잡지에서 논란이 기사화되면서, 국회(나경원, 이종걸)에서 특혜 의혹 제기

○ 특혜 논란의 핵심

- 평가위원의 점수 산정과정에서 기준과 어긋난 점수 부여

- 입찰자격요건 미달업체를 사전에 제외시키지 않아, 요건미달 업자 선정

- 평가과정의 채점 ‘실수’

계량평가기준(수,우,미,양,가)에 따라 20,18,16,14,12점 중에서 하나 줘야하는데 기준에 없는 9점 채점

- 업계에서는 수차례 독점 사업자 선정시 문제있음 건의

(논란 이후 복수 사업자로 재선정)

○ ‘운영정보 표시장치’ 사업의 시장 규모

- 최초 계획에는 대상게임대수 5만대 예상, 현재는 500백대

- 1대당 예상단가 130,000원

※ 자료 : 동 사안에 대한 위원명단, 채점표 사본, 회의록

□ 질의

○ 위원장, ‘운영정보 표시장치’는 왜 도입하게 된 것인가?

‘바다이야기’ 이후,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도입된 것인데, 최초 계획이 수립된지 수개월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 업체에 보낸 공문이나 게등위의 공지 등을 보면 수차례 지연을 반복하고 있음

○ 그러는 동안 사행성 게임은 범람하여 ‘제2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려되고 있고, 관련 업계는 심의를 받지 못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 게등위가 출범한 2006. 10월부터 2007년 말까지 총 15개월 동안

불법사행성 게임물 단속은 총 295건이었던 반면,

2008년 7월까지 7개월 동안 251건이 단속되었음

한달 평균으로 보자면, 2008년 이전까지는 평균 20건 정도였는데 비해,

올해 들어서는 한달 평균 36건 꼴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

<불법사행성 게임물 단속결과> (2006. 10~2008. 7)

구분	06-07년 (15개월)	08년 (7개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08합계
합계	295	32	19	28	28	54	40	50	251

※ 게등위 ‘업무보고’ 자료에도 언급 : 비경품 아케이드게임물 심의지연으로 인해 청소년이용가 경품아케이드게임물의 사행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경품뽑기류, 레이싱, 낚시, 비행슈팅 등)

○ 심지어, 가장 투명해야 할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채점 실수”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은 엄중한 국가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

○ 앞으로 재발방지책 마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사행성 게임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