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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23(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베트남 수출하려는 PCBs 폐변압기,

단속후 무단 방치, 법률 개정 필요

1. 현 황

❏ PCBs 정의

❍ 두개의 폐비닐기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가 염소원자로 치환된 209종의 화합물

❏ PCBs 유해성

❍ 독성 : 암, 내분비계장애(환경호르몬), 간기능이상, 갑상선기능저하, 피부발진 및 착색, 지능장애, 기형아 출산 등

❍ 잔류성 : 분해가 매우 느려 생태계에 오랜기간 잔류

❍ 생물축적성 : 먹이사슬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생체내 축적성 큼

❍ 장거리 이동성 : 바람과 해류를 따라 수백, 수천 km 이동함

❏ 피해사례

❍ 일본 카네미 유증 사건

- 일시 및 장소 : 1968년, 일본, 가네미유증

- 발생원인 : 가네미가 식용유를 제조할 때 가열 매체로 PCB를 사용했는데, 가열 파이프가 부식되어 PCB가 식용유 속으로 유입됨

- 피해상황 : 간장애, 인지분비과다, 내분비장애, 성장지연, 성기능감퇴, 말초신경장애 등

- 피해현황 : 1만4천명 신체이상 호소(1천명은 심한 증세), 닭 100만마리중 70만 마리 폐사

❍ 벨기에 가축사료 오염 사건

- 1999년 벨기에에서 PCBs 함유 절연유 50kg에 오염된 유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500여톤의 사료가 축산농가에 공급됨

- 변압기 절연유 재생과정에서 PCBs가 사료를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손실액은 약 36조에 달했음

용도		제품별 사용 장소
절연유	변압기용	공장, 빌딩, 차량, 선박 등의 변압기
	축전기용	형광등의 안정기, 모터의 축전기, 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축전기
열매체(가열/냉각)		각종화학공업, 합성수지공장 공정의 가열과 냉각
윤활유		고온용 윤활유, 작동유, 기공펌프, 절삭유
가소제	절연용	전선피복, 절연테이프
	난연용	PET 수지, PS수지, 고무
	기타	접착제, 니스, 왁스 등
도료 및 잉크		난연성 도료, 내약품성 도료, 내수도료 등
복사지		전자식 복사지, 노카본지

❏ 사용용도(1970년대 후반 이후 생산·사용 금지)

❏ 오염 경로

❍ PCB 사용이 규제된(1970년대 후반) 이후에도 미국, EU 등에서 미량의 PCB 검출되어 원인조사 결과 변압기 절연유가 PCB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

❍ PCB를 함유한 절연유가 신규 또는 사용중인 변압기에 재활용되거나, PCB 절연유가 흡착된 변압기의 케이스, 내부 부속 등의 재활용으로 오염

❏ 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1979년) : 변압기 등 전지장비에 PCB 사용금지

❍ 폐기물사업법(1987년) : PCB 2ppm 이상시 지정폐기물로 분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1996년) : PCB 함유물질의 제조·수입·사용·금지

❍ 스톡홀름협약(2004년) : PCB 함유 장비 사용근절(~2025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2008년)

- PCB 함유 절연유의 재활용 제한

- PCB 오염기기(50ppm 이상) 안전관리

- 오염변압기 안전처리(~2015년)

2. 문제점

1) PCB 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허술

- PCB 변압기 운반 및 보관시, 반드시 PCB 절연유와 변압기 분리 운반

- PCB 운반시 발생할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원상복구와 피해보상 제도 마련

- PCB 소각처리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 PCB를 화학처리할 때 환경과 종사자의 안전에 만전 기해야

2) 베트남에 수출하려다 만 PCBs 변압기 평택항 방치

- 베트남에 수출하려다 평택항에 방치된 PCBs 지체없이 해외위탁처리

3. 질 의

☞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인 PCB 변압기의 운반에 관하여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별표5 제4호)에 따르며,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PCB 함유 변압기를 운반할 시에는 변압기내의 PCB 함유 절연유를 별도의 탱크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PCB 함유 절연유를 분리하지 않고 PCB 함유 변압기를 통째로 운반해도 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러다 보니 변압기 자체를 비슷한 운반시설로 인식하여 운반할 수 있음. 이럴 경우 변압기에서 흘러나온 PCB 절연유가 운반시 흩날릴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전복사고나 충돌사고시 매우 심각한 대형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PCB 변압기를 운반할 때에는 변압기의 대· 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PCB 절연유와 변압기를 분리하여 운반하고 있음. 장관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게 엄격하게 관리 및 시행할 의지가 없는가?

☞ 또한 PCB 변압기를 보관할 시에도 반드시 PCB 절연유와 변압기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본 의원은 PCB를 운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 즉 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PCB를 소각처리할 때 선진국 규정을 보면, 매우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 못지않게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PCB 소각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PCB를 화학처리할 때 일본의 경우, 환경에 대한 안전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을 한다고 함.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국내의 화학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PCB를 처리하고자 할 때 환경과 종사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 3항에 의하면,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부속서 5(Ⅴ)에 따라 매년 수출통보서에 주요용도, 수입국 및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내용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PCB 폐변압기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유인가?

- 환경부에서 수출 승인을 해준 것인가? 아니면 PCB 폐전압기를 밀수출하는 것인가?

☞ 2007년 12월24일 환경부는 평택세관장(통관지원과장, 조사상사과장)한테 ‘베트남 정부로부터 평택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있는 국내 PCB 함유 중고 폐변압기(소형 20기, 출처 : 영월화력발전소)의 수출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하여, 선적을 예정하고 있는 국내 PCB 함유 중고 폐변압기가 베트남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통관절차를 중지해달라고’공문을 보냈음.

- 베트남에 수출할 목적으로 평택항에 선적을 준비한 것이 일회성은 아닐 것이라 수회(여러번) 수출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환경부는 PCB 폐변압기 수출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권한은 없는가?

☞ 지난해 12월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을 준비하다 세관의 단속에 걸려 방치된 PCB 폐변압기가 아직도 평택항에 방치되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있는가?

- 방치된 PCB 폐변압기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어떠한 물질이 유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임. 거의 1년동안 파란색 포장만 덮혀 무단으로 방치되었는데 하루속히 방치된 PCB 폐변압기를 해외위탁처리를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PCB 폐변압기에 대한 수출자에 대한 단속 및 체포도 하지 않고, 방치된 폐변압기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선진국보다도 엄격하고 세밀하게 법률을 개정하여 PCB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과 종사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