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24일

미혼모 매년 증가, 하루 6명꼴 발생!

16~20세 가장 많고, 36세 이상 미혼모 증가율 가장 높아

양육희망 미혼모/모자시설 입소희망자 급증하지만, 시설은 오히려 줄어

학령기 미혼모 교육 및 취업대책도 미흡

- 미혼모 재교육 및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대책 마련해야 -

□ 미혼모 시설 입소자 매년 증가, 1,835명(‘03) → 2,161명(’07)

- ‘03년 1,835명, ’04년 1,791명, ‘05년 1,970명, ’06년 1,985명, ‘07년 2,161명

□ 16~20세 미혼모 3,805명(39.1%) 가장 많고,

36세 이상 미혼모 증가율 365%로 가장 높아... (‘03~’07)

- 연령별 현황 : 16~20세 3,805명(39.1%), 21~25세 3,474명(35.7%), 26~30세 1,304명(13.4%), 31~35세 617명(6.3%), 36세 이상 286명(2.9%), 15세 이하 256명(2.6%) 순

- 최근 5년간 증가율 : 36세 이상 365% 가장 많고, 31~35세 156.1%,

26~30세 124.4%, 15세 이하도 42.3% 증가해...

□ 양육희망 미혼모 26.3%(‘03)→41.7%(’07) 증가, 미혼모지원 시설 부족!

- 모자시설 입소희망자 462.5% 급증(최근5년간), 미혼모자시설 오히려 줄어

: ‘06년 16개, ‘08년 15개 줄고, 대전, 충북, 전북, 경북 시설 없어

□ 학령기 미혼모 전체 39.1% 차지 불구,

미혼모 재교육 및 취업 지원 등 자립지원 미흡(최근 5년간 증가율비교)

- 사회복귀현황 최근5년간 : 취업 -3.8%, 복학 -22.5%, 자영사업 -35.3%

- 교육실적 1,317명, 취업 105명 그쳐...실질적 자립지원 미흡(‘07~’08.9)

□ 미혼모 증가에 따른 자립지원 등 실질적 보호대책 마련해야...

- 미혼모 보호시설 확대 및 재교육․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확대해야

- 하루에 6명의 미혼모가 발생하는 등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령기 미혼모 및 양육희망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의 지원 및 보호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난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입소 미혼모 현황(‘03~’07)」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시설입소 미혼모 현황을 보면, 2003년 1,835명, 2004년 1,791명, 2005년 1,970명, 2006년 1,985명, 2007년 2,16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간 미혼모 발생수가 하루 평균 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 미혼모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9,742명 중 16~20세 미혼모가 3,805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21~25세 미혼모 3,474명(35.7%), 26~30세 미혼모 1,304명(13.4%), 31~35세 미혼모 617명(6.3%), 36세 이상 미혼모 286명(2.9%) 순이고, 15세 이하 미혼모도 256명(2.6%)이나 되었다.

<시설입소 미혼모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15세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이상
2003	1,835	52	827	686	168	82	20
2004	1,791	24	795	641	218	86	27
2005	1,970	37	758	740	261	107	67
2006	1,985	69	731	694	280	132	79
2007	2,161	74	694	713	377	210	93
합계 (비율)	9,742 (100%)	256 (2.6%)	3,805 (39.1%)	3,474 (35.7%)	1,304 (13.4%)	617 (6.3%)	286 (2.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최근 5년간 연령구간별 증가 추이를 보면, 36세 이상 미혼모가 2003년 20명에서 2007년 93명으로 365%나 증가하였고 31~35세 미혼모가 82명에서 210명으로 156.1%, 26~30세 미혼모가 168명에서 377명으로 124.4% 증가하였다.

- 26세 이상 미혼모의 뚜렷한 증가는 양육을 희망하는 성인 미혼모의 증가에 따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준비를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미성년자 중 중학생 연령대인 15세 이하 미혼모가 최근 5년간 42.3%나 증가해 학령기 미혼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설입소 미혼모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15세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이상
2003	52	827	686	168	82	20
2004	24	795	641	218	86	27
2005	37	758	740	261	107	67
2006	69	731	694	280	132	79
2007	74	694	713	377	210	93
2003 → 2007 증가율	42.3%	-16.1%	3.9%	124.4%	156.1%	36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최근 5년간 미혼모 자녀 보육실태 변화추이를 보면,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전체의 73.7%에서 2007년 58.3%로 감소하였고, 양육희망 미혼모가 2003년 전체의 26.3%에서 41.7%로 증가하고 있다.

- 2007년 미혼모 자녀 보육실태 현황을 보면, 미혼모 자녀 2,029명 중 입양이 1,182명(58.3%)으로 가장 많고, 본인양육 591명(29.1%), 기타 214명(10.5%), 부모가족 양육 22명(1.1%), 미혼부가 양육 20명(1.0%) 순이다.

<미혼모 자녀 보육실태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입양	양육
			본인양육	부모가족양육	미혼부가 양육	기타	소계
2003	1,718	1,266	225	9	13	205	452
2004	1,691	1,215	268	4	8	196	476
2005	1,891	1,320	323	48	18	182	571
2006	1,883	1,173	439	21	16	234	710
2007	2,029	1,182	591	22	20	214	84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최근 5년간 시설퇴소 미혼모 사회복귀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 -3.8%, 복학 -22.5%, 자영사업 -35.3%로 줄어들고, 모자시설 등 입소가 462.5%로 폭증하였다.

<시설퇴소 미혼모 사회복귀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취업	복학	결혼	자영사업	모자시설등 입소	기타
2003	1,796	1,012	240	91	17	16	420
2004	1,835	1,036	228	65	16	37	453
2005	1,953	979	283	117	43	52	479
2006	2,012	882	242	133	22	48	685
2007	2,099	974	186	144	11	90	694
2003→ 2007증가율	16.8%	-3.8%	-22.5%	58.2%	-35.3%	462.5%	65.2%

주)퇴소시 사회복귀 예정 현황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학령기 미혼모 및 모자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혼모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 미혼모시설 퇴소 후 아동양육을 위해 입소하게 되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을 보면, 2005년 9개소, 2006년 16개소, 2007년과 2008년 15개소로 오히려 감소했다. 충남, 전북, 경남은 미혼모자시설이 없고, 대전, 충북, 전북, 경남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없었다.

<미혼모자보호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18	20	25	25	9	16	15	1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미혼모자보호시설 지역별 현황(‘08.6.30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시설	5	2	1	1	2	2	1	5	1	1	-	-	1	1	-	1
미혼모자공동 생활가정	2	1	1	1	1	-	1	3	1	-	1	-	1	-	1	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 2007년부터 2008년 9월까지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미혼모 대상 교육실적 및 취업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실적은 1,317명, 취업실적은 105명에 불과했다. 매년 2,000여명의 미혼모가 시설입소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실적 및 취업실적(‘07~’08.9)>

(단위 : 개소, 명)

시도별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개소수	교육실적	취업실적	개소수	교육실적	취업실적
서울	5	587	23	2	22	12
부산	2	0	0	1	8	1
대구	1	0	0	1	7	2
인천	1	120	4	1	10	6
광주	2	7	2	1	11	2
대전	2	5	3	0	0	0
울산	1	81	0	1	38	0
경기	5	338	-	3	3	0
강원	1	2	0	1	16	7
충북	1	0	0	0	0	0
충남	0	0	0	1	6	4
전북	0	0	0	0	0	0
전남	2	0	0	1	5	3
경북	1	1	25	0	0	0
경남	0	0	0	1	0	0
제주	1	43	3	1	7	8
합계	25	1,184	60	15	133	4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미혼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미혼모자시설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며, “미혼모 예방교육과 더불어 이들의 실질적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