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1 >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인천항 국제여객선 이용객‘06년 8월 대비 23.3% 감소!

- ’06.8월 61만 8천명 → ‘07.8월 53만 3천명 → ‘08.8월 47만 4천명으로 지속 감소

- 한 ․ 중 왕래 보따리상 감소, 항공사 요금 인하가 원인 !

- 이용객 감소 불구, 사업성 있다며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추진!

◎ 2008. 10. 21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 100만 시대에 걸맞는 ‘국제여객부두 건설 및 한․중 항로개방’,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국제규모 여객터미널 건설 불가피’ 등의 이유로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 전체사업(‘07~’14) : 5,367억원, 부두7선석, 터미널1동, 배후부지 등
○ 사업규모
- IPA 시행 :	국제여객부두 7선석(5만톤급×1선석, 3만톤급×6선석),
	터미널 1동, 배후부지 1식 등 ․ 사업비 : 4,268억원
- 국가 시행 :	방파제 및 방파호안 2,680m ․ 사업비 : 1,099억원
○ ‘08년 추진현황 및 계획 - 기획재정부 「국가여객터미널 방파호안 예비타당성 용역」시행(‘07.12~’08.7) - 예비타당성용역 결과통보(B/C 1.09)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08.8) - 국가사업(방파호안) 설계비 및 시설비 확보 추진(‘08.10) - 민간투자유치사업 협상 준비 및 시행(‘08.10~’09.3)

○ 기획재정부는「국제여객터미널 방파호안 예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비용편익(B/C)비율을 1.09로 발표(‘08.8, KDI)

○ 그러나, ‘06년 11월 당시에는 KDI(한국개발연구원)는 B/C를 0.69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 ‘01년 개장한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과 내항의 제2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은 ’02년 리노베이션 하고 기존시설을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들음

○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당초 6.5%→5.5%로 변경(민간투자자의 이자수익률을 낮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 토지조성원가,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세관출입국 관리․검역)소요시간 감소 등의 이유로 B/C를 0.69→1.09로 상승시킴

○ 그러나, 경제성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국제 여객수송 현황을 볼 때, ‘06년을 기준으로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항공사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

○ 국제여객선(인천항→칭다오)

- 소요시간 : 15시간(편도), 왕복요금 : 22만원

○ 항공(인천공항→칭다오)

- 소요시간 : 1시간(편도), 왕복요금 : 20만원(‘07년 기준)

【연도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수송 현황】

(단위 : 천명)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06.8	‘08.8
국제여객선 이 용 객	369	586	789	883	766	474	618	474(△23.3)

자료 : 인천항만공사

【월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수송 현황】

(단위 : 천명)

	1~8월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	618	71	64	63	67	85	73	96	99	78	61	62	64
2007	533 (△13.8)	68	49	58	57	70	64	79	88	56	61	57	59
2008.8	474 (△11.1)	63	47	62	62	58	47	62	73

자료 : 인천항만공사

○ ‘06년 88만 3천명 이후 ’07년 76만 7천명, ‘08.8 47만 4천명으로 감소

- ‘06~’08년 8월까지 수송 현황을 비교해도 ‘06.8월 61만8천명, ’07.8월 53만 3천명, ‘08.8월 47만 4천명으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