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9(목), 10:00∼, 국세청

<질의 요지>

금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건수 451건에서 55건으로 대폭 감소

그동안 불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반증,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민간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의 적적성을 철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1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8월까지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07년과 비교하여 월평균 8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07년에는 월평균 451건이었으나 올해는 55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에 많은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자료로 보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불필요하게 조사기간 연장을 해서 납세자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속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그동안 납세자들에게 부당한 조사기간 연장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세무조사 기간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세행정의 신뢰도와도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하면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외부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여야 부당한 조사기간 연장이 월평균 451건에서 5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국세청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국세청을 믿을 수 없으니까,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게 되고, 결국 외부인사가 참여하면 부당한 행정처분이 개선됩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結>

- 그동안 불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9(목), 10:00∼, 국세청

<질의 요지>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

과학적인 분석과 현황파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축소와 불편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자료(2007년12월)를 보면, “법인세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는 하지만, 매출액의 증가 속도보다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은 도리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다고 있다”고 하면서 “납세협력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므로 모든 세목들에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진 순회간담회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당시 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에 의해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모형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세무조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 8월14일 서울청 법무1과1계장이 세무조정 강제제도가 위헌성이 의심된다면서 이를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는지, 검토결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친절과 공손을 떠나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야한다”면서“현행법상 외부세무조정 강제조항은 즉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법무계장님은 구체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었는데, 서울청장은 납세협력비용 연구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국세행정에 몸담아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역진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 방안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부청장님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을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중부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그러한 추정치를 비교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세청 심사분석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부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結>

- 과학적인 분석이나 현황파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와 병행해서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직접적인 조세부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국민의 부담과 고통도 줄여주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