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김상일 환경기술진흥원장
질의주제	Eco-STAR 사업단
질의요지	Eco-STAR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비 고	강성천 위원 서면질의서

○ Eco-STAR 사업단은 ‘07～’13년 동안 수생태 복원 사업단과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에 사업비를 각각 900억원(정부 585억원, 민간 315억원)과 1,235억원(정부 715억원, 민간 520억원)이 투입하여 추진하는 대형 연구사업

-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폐자원 에너지화와 Non-CO2를 기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단 구성의 취지와 목적은?

- 폐자원 에너지화와 Non-CO2 사업비 모두 필요하다면, 사업단 구성을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연구주제 및 연구기관 선정 절차 관련 사업단장의 권한이 사전검토 및 전문기관 조정에서 지나치게 강력한 것은 아닌지?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사업인 만큼 연구주제 및 연구기관 선정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완대책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