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공무원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더 내고, 덜 받는’구조를 뼈대로 한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현상과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연금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 부실운영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회의원 최규식

081023 국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간접자산운용문제점.hwp

하지만 올해에만도 2000억이 넘는 기금 운용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가가가 하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리공단의 기금 부실 운영이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단의 지난 3년간 간접자산운영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사등 대규모 운영사를 통해 기금을 맡겨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긴지 1년도 안되는 투자자문사에 100억 200억의 돈을 맡겨 투자를 일임하고 수십억의 손해를 본 경우도 있는 등 자산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공단은 2007년 10월 17일 포웰투자자문사에 100억을 예치하고 투자를 2008년 10월 17일까지 일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3달도 안돼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2008년 1월 7일 손절매하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파워포인트)그런데 이업체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더니 당시 설립된 지 1년이 갓 지난 신생법인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2008년 투자자문사 선정기준인 ‘50억원이상 & 1년이상 연속 운용된 펀드가 1개이상 존재하는 운용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문사 선정시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인 30점을 차지하는 BM초과수익율(전체주식시장의 상황과 견주었을 때의 상품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실적도 미미한 업체입니다.

(파워포인트)공단이 2007년 6월 5일 100억을 맡겨 투자를 일임한 스카이투자자문회사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았는데 이 또한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갓지난 회사로 위 포웰투자자문사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문사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등의 기금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개인투자자유치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기에 가능한 한 연금공단의 투자자문사로 위촉되려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많은 업체를 놓아두고 굳이 설립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자금운영실적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 업체들에 100억을 투자위임하여 결과적으로 기금의 손해를 발생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업체와 특수관계라도 있습니까?

(파워포인트)두 번째로, 2008년 투자자문사 선정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인 30점을 차지하는 것은 BM초과수익율입니다. 이는 전체주식시장의 수익률 평균보다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업체는 선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전체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에도 못미치는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M투자자문사와 H자산운영사는 2007년도에도 다시 선정됩니다.

공단측에서는 2008년도에서야 BM초과수익율이라는 평가항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겠으나, 2006년도에 BM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대부분의 업체가 2007년도 투자운영사 선정에서 탈락되었음에도 위 2개의 업체만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운영사 선정에 일관된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파워포인트)또한 2008년 현재의 투자상황을 보아도 이미 2007년도에 무려 수익률 -23.99%를 기록한 Y자산운용이라는 운용사에 다시 10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수익률도 마이너스입니다. 공단의 자산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사장님!

공무원 연금은 가입자(공무원 개인)가 투자결정을 내릴 수 없고 전적으로 연금관리공단의 운용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공단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또한 개인의 여유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싫건 좋건간에 세금처럼 내야만 하는 연기금이기에 운영에 있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후를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투자운용사 선정에 있어서도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운용사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선정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향후 공단의 자산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투자자문사 선정 기준을 세우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의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을 연금 본연의 목적이 아닌 증시부양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주식을 내다팔고 있으며, 증권/보험사도 주식 매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기금만 매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무리한 주식투자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식부문에서 8조 5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측은 앞으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면, 연말까지 7조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연기금의 손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이사장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주가 상승이라는 눈 앞의 성과에만 집착한 리만(이명박-강만수)브라더스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낮은 급여체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피같은 노후자산인 공무원연금을 지금이라도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만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전반적인 운용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