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시스템 오작동, 문제해결은 끝나지 않았다!

- 보안성․안전성 개권 권고! 기기오작동 검증은 ‘09년에나 가능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6년도 시스템 보안성 평가와 ’08년도 시스템 안정성 평가에서 여러 차례 개선권고가 있었고, 기기 오작동 검증은 ‘09년도에나 예정되어 있다.”며, ”선관위는 조속히 전자투표시스템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첫째, '06년도 전자투표시스템 보안성 평가에서 개선권고가 5건이다!

77건의 진단항목 중 인증체계 1건, 스마트카드 1건, 선거인명부 2건, 소프트웨어 1건으로 총 5건의 개선사항이 발생했다.

둘째,  ‘08년도 시스템 안전성 평가에서도 개선 및 강화사항이 지적됐다.!

선거인명부단말기의 경우에 소비전력개선, 장비 과열방지를 위한 열 배출 구조개선, LCD오작동 방지를 위한 접지강화 등의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투표기의 경우에도 전력공급개선, 프린터 내부케이블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셋째,  전자투표시스템 기기 교체․수리 비율이 평균 6.8%이다!

선관위는 현재 투표기 1,992대, 선거인명부단말기 770대를 보유 중이다.

‘05년~’07년 5월까지 전자투표 시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투표기 121대, 선거인명부단말기 66대를 교체․수리했다.

이밖에도 선관위에서는 기기 오작동 문제의 재검증 및 보완작업을 ‘09년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주관 하에 미국 및 일본에서 시행중인 “전자투표시스템 기술표준안”의 제정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선관위는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1.> ‘08년 전자투표시스템 개선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집행액	비 고
기존 전자투표시스템 안정성진단 용역사업	2008. 4. 21. ～ 6. 30.	19
기존 전자투표시스템 신뢰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제품 연구개발 용역	2008. 8. 11. ～ 11. 4.	140
유권자 전자투표체험 및 설문조사 용역사업	2008. 8. 5. ～ 11. 15.	10	집행 예정
연구개발 시제품 안정성 등 성능향상 검증용역	2008. 11. 10. ～ 12월.	30	집행 예정
미국 대선(11. 4) 전자투표 실시사례 분석 연구용역	2008. 10. ～ 12월.	47	집행 예정
계		246

<첨부2.> ‘06년도 시스템 보안성 평가 中 안전진단 결과

구분	진단항목	이상없음	개선권고
계	71	66	5
인증체계	12	11	1
스마트카드	29	28	1
개 표 절 차	7	7	-
선거인명부	17	15	2
소프트웨어	5	4	1
보안처리모듈	1	1	-

<첨부3> ‘08년 시스템 안정성 평가

❍ 담당기관 : 어드밴텍테크놀로지스(주)

❍ 추진기간 : 2008. 4. 25 ～ 2008. 6. 30

□ 선거인명부단말기

<소비전력 개선>

⇒현재 전원공급장치의 전력 공급에 부족함은 없으나, 보다 안정적인 장비 운용을 위하여 선거인명부단말기의 최대 소비전력 보다 30%이상 높게 전원공급이 필요함.(시험결과 여유전력 확보 시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됨.)

<열 배출 구조 개선>

⇒좁은 공간에 많은 부품이 집약되어 있어 열 순환이 원활치 않으므

로, 장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유 공간에 Air-Hole을 추가

타공하는 것이 필요함.

※ Air-Hole : Air-Hole : 열배출을 위해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한 구멍

<접지 강화>

⇒부품집약으로 인해 고전압이 흐르는 Trans와 LCD패널 프레임

간의 간격이 협소하여 LCD오작동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Inverter Board를 이격시키고 접지상태의 강화가 필요함.

※ Inverter Board : 주변장치의 On/Off 등 제어를 위해 메인

보드에 연결된 작은 제어용 보드

<선거인용 전자서명 및 지문날인 방식 개선>

⇒현재 사용중인 터치방식(저항막)은 단순히 터치만 사용할 경우  주로 사용되며, 전자서명을 선거인용 모니터에 직접 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전자펜을 이용한 정전용량 방식이 권장됨.(안정적이지만 비용이 다소 높음)

□ 투표기

<소비전력 개선>

⇒프린터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 보다 투표기에 내장된 전원공급 장치의 전원공급이 다소 낮으므로, 현재 소비전력 대비 30%이상 높게 설계 필요

<프린터 연결 케이블 개선>

⇒프린터를 장기간 사용시 마찰로 인해 프린터 내부 케이블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마찰 방지 부품(고무, 실리콘 등)  적용이 필요함.

<전자펜 방식의 터치스크린 판넬 적용>

⇒실제 발생 가능성은 없으나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터치가 될 경우 잘 못된 지점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거인 투표 편의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전용량 방식의 전자펜의 적용이 권장됨.

<투표기 화면 밝기 조절 기능 추가>

⇒투표기 화면의 색상, 밝기, 선명도 등 화면 조절이 용이하도

록 OSD(On Screen Display) 기능 구현 필요함.

<조립상태 개선>

⇒화면 울림현상이 있을수 있으므로 양면 접착제를 현재보다 두꺼운 양면 테이프로 교체 필요함.

스프링 와셔의 사용이 필요하며, 볼트의 과도함 조임으로 인한 사출물 파손의 우려가 있어 사출물 보강작업이 필요함.

※OSD(On Screen Display): 화면밝기와 표시위치 등을 설정하기

위해 모니터 옆면에 부착된 버튼

<첨부4.> 전자투표시스템 보유 현황 및 교체․수리 현황

투표기기	보유 수량	교체 수리 수량	비율(%)
선거인명부단말기	770	66	8.6
투 표 기	1,992	121	6.1
합 계	2,762	187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