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 17(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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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4매)

1. “감독원의 형식적 대응이 키코 부실 키워”

… 2p

업체의 보증기관 선택권 보장 필요

업무편의를 위한 영업대상기업 구분은 폐지해야

2.  “파생상품 관리ㆍ감독 허술 ……     3p

관리감독능력 높아져야 자산유동화법 개정 가능

“감독원의 형식적 대응이

키코 부실 키워”

홍재형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국감서 지적

올해 8월 21일에야 거래은행 조사 시작

기준이 강화된 업무지침 마련했어야

감독원이 키코 관련 통화옵션상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거래중소기업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남.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국회의원(민주․청주상당)은 17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키코 문제가 불거진 후 첫 조치가 2008년 3월 25일 통화옵션 등 장외파생상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힘.

그 후에도 금융감독원은 6월말에 들어서야 파생상품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고(이것도 2008년 11월에나 가동 예정임), 7월에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음.

거래은행에 대한 조사는 금년 8월 21일에야 시작하였고, 태산엘시디와의 통화옵션상품 거래로 3천억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9일에야 현장검사에 착수하였음.

홍재형 의원은 “감독원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부실이 더 확대된 측면이 크다며, 파생상품 취급 기준이 강화된 업무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선제대응만 잘하였어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파생상품 관련, 금감원의 관리감독 허술

관리감독능력 높아져야 자산유동화법 개정 가능

(1) 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하여 금감원은 잘 모른다

○ 금융감독원에 시중은행의 해외파생상품 투자현황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은행으로부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10월6일에 보내옴.

지금 미국에서는, 파생상품으로 인해 세계 최고라던 투자은행들이 문을 닫고, 헐값에 넘어가는 등 대공황 이후 최고의 위기로 난리가 났는데, 시중은행들이 해외파생상품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조차 파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감독당국은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 피봇, 스노우볼 등은 키코보다 리스크가 더 큰 통화파생상품으로서 지금 키코에 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은행들의 2008년 상반기 스노우볼 판매현황이 3천만 달러라고 보내왔는데 하나은행에서만 2008년 상반기에 1억7천만불을 판매하였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독원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의문임.

○ 지난 9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중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이 해외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선제대응을 잘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최소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감독원이 시중은행의 해외파생상품 투자상황을 파악하고 손실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향후 추가손실 가능성은 얼마인지를 즉각 파악했어야 했음.

도대체 감독당국은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무엇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음.

(2) 현재 금융감독능력으로는 자산유동화법개정 시기상조

○ 지난 6월 25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 결과, 자본시장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신용파생계약과 유동화증권이 결합된 합성CDO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말까지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아마 이 당시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이라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합성CDO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됨.

○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위험관리ㆍ모니터링이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며 규제를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파생금융상품들은 규제 자체가 잘 안됨.

CDO 등 파생금융상품들이 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주범으로서 상품의 개발과 설계가 상상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 금융당국도 이를 따라가지 못했음.

○  하물며 키코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지금의 금융감독 능력을 가지고 합성 CDO등 새로운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이제 일반인에게도 키코를 판매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현재 우리나라에 유동화 구조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적정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신용평가사가 있는지도 의문임.

○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파생상품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런 논의를 보면서 관련 법안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봄.

○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환경도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한 상황임.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에서조차 존폐의 기로에선 복합파생상품을 아무런 준비없이 성급하게 도입한다면 혼란이 가중되거나 어떠한 부정적 side effect가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보다 신중히 대응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