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10.20(월)

국회의원  이 강 래

국가 R&D사업 평가, 부처간 평가가 달라

◦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2일 2007년 7조1천457억원이 투입된 15개 부·청의 191개 국가 R&D 사업에 대한 2008년도 성과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 이번 평가는 164개 분야별 교수·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6조7천525억 규모인 164개 일반 R&D 사업과 3천932억원 규모의 27개 중요 R&D 사업으로 나눠서 실시되었습니다.

◦ 이 가운데 164개 일반 R&D 사업에 대한 자체/상위평가를 종합한 결과 ‘매우 우수’ 3개(1.8%), ‘우수’37개(22.6%), ‘보통’ 104개(63.4%), ‘미흡’ 20개(12.2%)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이러한 자체/상위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자체평가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는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사업에 따라 총 36개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경제부 자체평가 추진결과’ 보고서(`08.7)에 따르면, 자체평가 대상 총 36개 사업 운데 ‘매우 우수’ 4개, ‘우수’ 16개, ‘보통’ 15개. ‘미흡’ 1개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08.3末)했습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에 따르면 동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우수’ 6개, ‘보통’ 24개, ‘미흡’ 5개로 평가(7.22 최종확정)해 지식경제부의 자체평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평가결과>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자체평가(3월末)		4	16	15	1
상위평가	1차평가(6.3)	-	6	24	6
	최종확정(7.22)	-	6	24	6

<질의>지식경제부의 자체평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식경제부는 계획, 집행, 결과(성과), 활용 단계별로 평가지표별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 확인해 최종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같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평가기관의 평가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의>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자체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견해는?

<질의>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과 결과를 2009년 R&D 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에 적용, ‘우수’등급 이상 사업과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차등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산확보를 위해 평가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는?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 업무는 신뢰성이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두 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결국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신뢰성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신뢰성 확보 대책은?

신성장동력 육성 지역 편중 없어야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향후 5～10년 내에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 잠재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장기 개발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09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04년～`09년(5년)>

구분	지원대상 산업분야
지경부 주관	디스플레이산업, 지능형로봇산업, 미래형자동차산업, 차세대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산업(5개)
지경부 협조	디지털 TV/방송산업, 차세대이동통신산업, 지능형홈네트워크산업,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산업, 바이오신약/장기산업(5개)

◦ 동 사업은 2007년까지 정부 3,897억원, 민간 2,922억원 등 총 6,8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예산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총계
정부출연금		66,758	71,748	115,674	135,477	389,657
민간부담금	현금	14,966	18,196	33,676	33,096	99,934
	현물	38,587	36,400	53,221	64,046	192,254
지원건수 (신규/계속)		168 (137/31)	163 (37/126)	257 (63/194)	260 (0/260)	-

◦ 그동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간 지원편중 문제에 대한 지적은 매년 계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에 대한 지원비중을 살펴보면 지원건수는 전체 848건의 77.4%인 656건, 지원금액은 전체 3,897억원 75.4%이 2,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지역간 지원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지역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비중(%)
서울	건수	65	62	94	89	310	36.6
	금액	22,230	23,044	37,390	41,038	123,702	31.7
부산	건수	1	0	2	2	5	0.6
	금액	469	0	766	710	1,945	0.5
대구	건수	0	1	1	2	4	0.5
	금액	0	401	490	1,160	2,051	0.5
인천	건수	1	5	5	4	15	1.7
	금액	717	4,120	2,852	2,013	9,702	2.5
광주	건수	0	0	0	0	0	-
	금액	0	0	0	0	0	-
대전	건수	11	7	13	15	46	5.4
	금액	2,933	2,749	4,817	6,094	16,593	4.3
울산	건수	2	3	3	3	11	1.3
	금액	1,400	1,763	1,733	2,047	6,943	1.8
경기	건수	59	61	102	109	331	39.0
	금액	25,514	26,690	46,991	61,395	160,590	41.2
강원	건수	0	0	0	0	0	-
	금액	0	0	0	0	0	-
충북	건수	6	6	5	4	21	2.5
	금액	2,683	2,540	2,529	2,243	9,995	2.6
충남	건수	13	11	20	18	62	7.3
	금액	6,299	6,525	10,652	10,923	34,399	8.8
경북	건수	7	5	8	11	31	3.7
	금액	3,738	3,138	5,854	6,204	18,934	4.9
경남	건수	3	2	4	3	12	1.4
	금액	775	779	1,600	1,651	4,805	1.2
전북	건수	0	0	0	0	0	-
	금액	0	0	0	0	0	-
전남	건수	0	0	0	0	0	-
	금액	0	0	0	0	0	-
제주	건수	0	0	0	0	0	-
	금액	0	0	0	0	0	-
합계	건수	168	163	257	260	848	100
	금액	66,758	71,748	115,674	135,477	389,657	100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의 경우는 지원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질의>사업이 시작된 지난 `04년 이후 단 한건의 지원 실적도 없었는데 이들 지역에서의 신청은 몇 건이 있었는지?

<질의>사업초기부터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의 조기사업화에만 신경쓰다보니 ‘기업중심의 사업단 체제 운영 및 선정’(`04 사업목표)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기술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업자 중심으로 선정·지원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질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이 이렇게 지역간 지원실적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이같은 지역편중이 일어나는 원인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지역별 배분보다는 수월성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결국 R&D 수요·신청이 많은 지역, 기술개발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업자의 지원 비율이 높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질의>따라서 현재의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 신규평가시 지역기업에 대해 지역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지역기업 지원프로그램(가칭)’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특히 일정비율의 R&D 사업을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지난 9월22일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해 ‘성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신성장동력 산업군에 대한 각 지역의 산업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해 각 광역권별 선도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질의>그러나 이처럼 ‘성과중심의 R&D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신성장동력사업 추진도 결국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심각한 지역간 지원 불균형을 초래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지식경제부>특히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지원에 있어서 수도권이 75.4%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각 광역권별 선도사업을 지역에만 떠넘기기만 하면 해당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군에 대한 R&D 투자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 각 광역권별 선도사업 지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신성장동력 사업군 R&D 투자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국 선도사업 지정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질의-지식경제부>따라서 각 광역권별 선도사업 지정에 따른 지역별 신성장동력 사업군 R&D 투자 활성화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아울러 한국산업기술평가원도 향후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시 지역간 편중 지원현상 해소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산업기술평가원 경영실적 개선에 힘써라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술평가원의 기관경영평가 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 연구지원 유형 11개 기관 가운데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

구분			2004	2005	2006	2007
기관경영평가 결과	점수	기관	81.73	80.45	68.7	65.6
		기관장	-	-	-	59.7
	순위	교육훈련·연구지원유형	1위(5개)	2위(5개)	5위(6위)	8위(11개)
		준정부기관	4위(87개)	8위(87개)	56위(75개)	보통(77개)

◦ 또한 연도별 기관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04)1위(5개)→(`05)2위(5개)→(`06)5위→(`07)8위로 나타나 기관경영평가실적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기관경영평가 실적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의>책임경영구현은 조직·인사부문에 대한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데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많이 취약하다는 것 아닌지?

<질의>경영실적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2007년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고객만족도는 78.6점으로 전년대비 2.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만족도>

	2004	2005	2006	2007
고객만족도	75.5점	78.3점	76.0점	78.6점

◦ 그러나 준 정부기관 전체 평균(81.8점)보다 3.2점, 학술연구지원 유형 전체 평균(79.0점)보다 0.4점 낮습니다.

<질의>특히 ‘사회 성과’ 부분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에도 고객참여 채널을 통한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2007년도의 경우에도 조직의 규모로 볼 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고객참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망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