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16(목)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총 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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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농업으로 “애그플레이션”* 파고 넘어야

- 정부, ‘야타마우카’ 농장 2009년부터 경영 -

2. 한국의 얼 살리기에 주력해야

- 아르헨티나 한국학교(ICA) 지원대책 수립 필요 -

3. 영사서비스 및 자원외교 위해 직원 증원 필요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직원수, 다른 공관에 비해 적어 -

4. 아르헨티나와 통상협력관계 강화 필요

- 중남미, 최대 무역 흑자 시장으로 부상 -

해외농업으로 “애그플레이션”* 파고 넘어야

- 정부, ‘야타마우카’ 농장 2009년부터 경영 -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현황 및 문제점

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작성한 ‘2008~2017년 농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부족현상이 앞으로 10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2008~2017년 밀 가격은 1998~2007년에 비해 40~60%나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곡물 자급도는 27.8%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사료용 옥수수가 전체 곡물 수입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사료 곡물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다가올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

- 사료용을 제외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1975년 79%였으나 2007년 51%로 하락했으며,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은 같은 기간 73%에서 27%로 하락하여 OECD 30개국 중  27위

- 식량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주권’ 논의가 활발

0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정부 주도로 남미에, 1980년~2000년대 민간 주도로 미국, 중국, 연해주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대부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철수

-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년대 국외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이민을 장려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을 위해 국외농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으나, 땅 매입 이후 영농 부적지인 사실이 확인돼 장기간 방치되어 이주자들이 이탈함에 따라, 정부주도 1단계 국외 농업기지 건설사업은 중단됨

- 민간투자도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생산인프라 부족, 사업 초기 과잉투자 등으로 대부분 철수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과거 정부주도 국외 농업투자 현황(별첨)

0 2007년 12월 7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아르헨티나 소재 ‘야타마우카’ 농장 관할권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농촌공사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야타마우카’ 농장을 식량 생산기지의 중심으로 본격 개발하기로 결정

- 농촌공사는 예산 3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안에 전문가들을 아르헨티나로 보내 현지 실사를 마치고, 그 후 활용방안 연구에 들어가기로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기업·민간기업의 해외식량기지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출전략 수립에 착수

▣ 질의 및 대안

0 곡물은 석유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자원 외교의 두 축 가운데 하나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됨에 따라 해외식량기지의 확보는 미래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함

-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르헨티나 소재 ‘야타마우카’ 농장을 식량생산기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그 적정성에 대한 주아르헨티나 대사의 견해는?

(‘야타마우카’ 농장은 흙에 소금기가 많이 베어있어 경작에 애를 먹어 왔으며, 또한 강수량이 현저히 부족해 그동안 황무지로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차례 국내 기업과 현지 교포업체를 대상으로 농장 임대개발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

- 해외 농업투자가 과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주도면밀한 사전준비와 진출업체 지원시스템을 확충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대사관의 향후 계획은?

0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정보분석, 해외농장 확보 및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사관측의 지원시스템 확립 필요

- 아르헨티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국과 협의하는 등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

- 곡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망을 확충하고 개발·반입·보급 등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서, 농업기술, 유통, 정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지원팀이 종합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확립할 것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민간기업 및 현지조사단이 참여한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구성하여, 연구원 교류 및 연수, 유전자원 교환, 공동연구 등에 힘쓸 것

(별첨) 과거 정부주도 국외 농업투자 현황(매일경제 08.3.17)

한국의 얼 살리기에 주력해야

- 아르헨티나 한국학교(ICA) 지원대책 수립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동포사회에서 민족 및 뿌리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76년 조만호 목사가 18명을 모아 ‘한글학교’를 개교

- 1977년 주아 한국공관에 ‘재아 한국인학교’로 등록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해,  1989년 학교명칭을 ‘아르헨티나 한국학교(ICA·Instituto Coreano en Argentina)'로 개정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시작함

- 1995년 1월 23일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를 획득하여 1999년 현지과정 개교

0 그 외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 한글 보급 및 한국문화 전파노력을 함으로써 한국의 얼 살리기에 힘씀

- 2005년 리오 네그로 주의 라마르께시에 있는 초등학교(한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2006년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글 및 한국문화를 가르침

- 한인들이 거주하는 6개지역(CORDABA, BAHIA BLANCA, TUCUMAN, NEUQUEN, ROSARIO, BUENOS AIRES) 한글학교에도 방학 때 교사를 파견해 한글 보급과 한국문화 전파에 힘씀

- 또한 한국학교가 별도로 조직·관리하는 한인청년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팀 ‘누리패’가 한인들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한국 고유의 가락을 선보이고 있으며, 방학이나 특별한 기회에는 지방한글학교에도 참가해 교육 및 공연을 통해 아르헨티나 전국에 한국의 소리와 멋을 선보임

▣ 질의 및 대안

0 ‘자랑스러운 한국계 아르헨티나 시민이 되자’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ICA)의 교훈처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한국학교(ICA)측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계획은?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 자료 및 교육방식의 개발을 위해,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0 2008년 ‘현대통운’과 ‘아름다운가게’ 협찬으로 아르헨티나 한인이민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우리말 교육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 그동안 대사관측에서는 한국도서관 설립계획이 없었는지?

- 있었다면 어던 노력을 했고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민간의 힘으로 한글과 한국문화의 뿌리를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영사서비스 및 자원외교 위해 직원 증원 필요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직원수, 다른 공관에 비해 적어 -

▣ 현황 및 문제점

0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주변의 중남미대사관(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보다 업무량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직원 규모는 작은 실정

- 공관장을 제외한 외교부 직원이 각각 주멕시코대사관 5명, 주브라질대사관 7명, 주페루대사관 6명, 주칠레대사관 5명인데 반해, 주아프헨티나대사관은 4명

- 각 나라별 재외동포수를 비교할 경우에도, 주브라질대사관(50,52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아르헨티나대사관(21,592명)보다 적은 수의 재외동포를 관리함에도 직원수는 주아르헨티나대사관보다 많음(주멕시코대사관: 12,070명, 주페루대사관: 854명, 주칠레대사관: 2,018명)

- 이에 주아르헨티나 재외동포 영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직원 증원 필요

0 현재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는 4명의 직원이 각각 ①공관차석, 총영사, 정무 ②경제·통상 ③영사, 외신, 컴퓨터 및 홈페이지 관리 ④총무, 홍보(언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만 행하기에도 어려움

- 아르헨티나는 농업국가로 우리와 농업협력 현안들이 많고 야흐따마우까 국유지를 관리해야 함에도, 고유 업무와 연관이 없는 해양수산관에게 농업 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

- 또한 최근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광업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아르헨티나 정부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섬에 따라, 경제·통상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

▣ 질의 및 대안

0 현재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직원이 총 5명밖에 안됨에 따라 기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직원 및 예산 확충을 위해 외교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 것.

- 또한 대아르헨티나 자원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대사관의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

아르헨티나와 통상협력관계 강화 필요

- 중남미, 최대 무역 흑자 시장으로 부상 -

▣ 현황 및 문제점

0 중남미 지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 8월까지 중남미 지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16억2,900만 달러로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수출국 시장의 흑자 규모를 앞지름

-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증가한 204억9,100만 달러로 동 기간 대 일 수출 규모(186억4,200만 달러)를 앞지르고 있어, 자원개발은 물론 무역, 투자대상으로도 크게 부각됨

-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브라질은 2006년 460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4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이어갔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5%이상의 고성장을 기록

▣ 질의 및 대안

0 고유가, 국제곡물가격 급등,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 밖에 없는데...

- 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재외공관장과 기업인의 1대 1상담’ 행사를 대사관 차원에서 상시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재외공관에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획득하고 재외공관장의 인맥을 해외 진출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

- 중남미 자원협력센터가 홈페이지에 ‘자원 핫라인 ’코너를 신설해 기업들의 문의와 상담요청에 답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이와 유사한 코너를 신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