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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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등 성매매사범 지난 5년간 334명

- 구속률 28.7% 크게 떨어져, 처벌은 솜방망이 -

대구지역의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률이 낮아져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의원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원조교제, 청소년 성매매 범죄가2004년 이후 180건 발생하여 334명을 검거,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22.7%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매매 사범 중 성 매수 남성은 총 245명이며, 이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0~30대가 196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였으며, 40대 37명(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70명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무직자 49명(20.0%), 자영업자 40명(16.3%), 학생 23명(9.4%) 순이었으며, 전문직고소득자도 3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매매사범이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06년 32.5%, ’07년 6.9%, ‘08.8월 3.8%로 지난 3년간 28.7%가 떨어졌다.

구속률이 최근 3년 사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존스쿨제(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부과가 관행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불특정다수와 실시간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성매매’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 청소년성매매 범죄를 보면 성인 남성과 10대 소녀들의 성매매 창구는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이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은밀한 은어로 이뤄지고 있으며 ‘ㅈㄱ(조건만남)’, ‘ㅇㅁ(엔조이만남)’, ‘ㅅㅇ(스킨십알바)’ 등이 통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권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 등 성매매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죄 일뿐 아니라 공갈사기 등 다른 범죄로 연결돼 있어 사회적으로 처벌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범죄”라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인터넷상의 은밀한 거래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 붙임 : 대구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원조교제, 청소년 성매매 관련 검거현황>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율(%)
			구속	불구속
‘04년	67	119	33	86	27.7
‘05년	51	79	25	54	31.6
‘06년	22	40	13	27	32.5
‘07년	20	43	3	40	6.9
‘08년	20	53	2	51	3.8
계	180	334	76	258	22.7

<참고자료#2. 성매수남 연령별 현황>

구 분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04	89	0	40	32	16	1	0
2005	56	5	25	20	5	1	0
2006	29	1	9	13	6	0	0
2007	29	1	12	8	6	2	0
2008. 8	42	1	12	25	4	0	0
총 계	245	8	98	98	37	4	0

<참고자료#2. 성매수남 직업별 현황>

구 분	총계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고소득	공무원	농수산	학생	무직	기타
2004	89	18	26				4	17	24
2005	56	6	13	2		1	8	13	13
2006	29	4	11	1			4	3	6
2007	29	5	6				4	7	7
2008. 8	42	7	14				3	9	9
총 계	245	40	70	3	0	1	23	49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