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자료집 1

환율상승기의 정부예산의 관리 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2008.10.6

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구 기장군 갑)

- 목     차-

1. 환위험 노출 정부예산의 환관리 필요성

2.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율화 방안

- 기보․신보 통합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3. 환통화옵션 KIKO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 KIKO피해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부활

환위험 노출 정부예산의

환관리 필요성

<요   약>

(1) 개 요

□ 최근 환율의 급변동으로 인해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이 환차손 관리 실패로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며, 환위험 관리 방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예산 중 외화로 책정되는 외화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환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환관리에 대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2008년 정부 예산 중 무기구입예산, 공무원 여비 등 외화로 책정되는 예산은 39억 7,591만 달러로 2007년 대비 4억 8,130만 달러(13.8%)가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외화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 환율과 예산지출 당시의 집행환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환율이 기준 환율보다 낮다면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고, 집행환율이 기준 환율보다 높다면 정부의 예산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당해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환율상승에 따라 3천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책정해야 하는 등

□ 예산의 원칙 중 ‘초과지출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예산의 물적  한정은 양적 측면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이상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규정을 완화한 것이 예비비 지출의 규정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정인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예비비지출’이 관행화되어 있고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자료집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부예산 중 외화예산에 대한 환위험 관리방안이 논의됨과 동시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 예산의 이․전용이 국회의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야 함.

(2) 문제점

□ 정부의 예산에 대한 환위험 관리는 없다

○ 2006년도 외화예산은 45억7816만 달러였으며, 정부예산 편성 당시의  기준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었음. 그러나 실제 2006년도의 평균 환율은 1달러에 955원으로 집행환율은 편성 기준 환율보다 달러당 -45원만 큼에 해당하는 약 2060억 원 정도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실제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전용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해 년의 평균 환율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2007년도 외화예산은 34억9460만 달러였으며, 예산편성당시의 기준 환율은 950원이었으나, 실제 2007년도의 평균 환율은 929원으로 달러당 -21원에 해당하는 734억 3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함.

■ 그러나 2008년 외화예산은 39억 7,591억원으로 기준 환율은 1달러에  920원이었으나, 2008년 9월 17일 현재 평균 환율이 1달러에 1,004원으로 달러당 84원의 환율 증가가 있음.

○ 따라서 2008년도 외화예산은 환율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3천339억원의 예산 보전이 필요한 상황임.

○ 환율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환율이 기준 환율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상 이득을 본 2006년, 2007년의 불용예산 2,794억 원 보다도 환율이 오른 2008년은 9월 현재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006년 2007년의 불용예산 보다도 545억원의 예산을 더 사용해야 하는 상황임.

<연도별 예산 기준 환율 및 예산지출시 환율>

	‘06년	‘07년	‘08년
기준환율1)	1,000원	950원	920원
실제환율2)	955원	929원	1004원*

*9월 12일 기준 올해 원/달러 평균환율(기준)은 1004원

1) 매년 예산편성 직전 5～7월 평균환율을 사용

2) 연도별 실제 평균환율(자료 :한국은행)

<연도별 외화예산 현황>

	‘06년	‘07년	‘08년
외화예산	45억7816만 $	34억9460만 $	39억7591만 $

○ 방위사업청의 경우 2008년 환율 상승으로 인해 공중전투기 기동 훈련 탑재장비 사업에 4억6백만 원을 전용해 추가 지원했고, 대토병탐지레이더 사업에 7억3백만 원을 전용해 추가 지원했으며, 차기단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은 17억2천3백만 원을 전용해 추가 지원했음.

<방위사업청 부족예산 및 잔여예산 처리결과> (’08. 9.30 현재)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명	편성예산	이용액	전용액	불용액
’08	ㅇ 공중전투기동훈련용탑재장비	3,652		406
	ㅇ 대포병탐지레이더	34,715		703
	ㅇ 차기단거리공대공유도탄	7,436		1,723

□ 예비비를 통해 환위험을 보전해 주는 정부예산 구조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환율변동으로 원화경비 부족이 발생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처 입장에서는 환 위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음.

○ 실제 국방부 예산담당자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외화변동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전용을 통해 보전 해 주기 때문에 외환관리를 각 부처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답변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

제10조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5.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0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조건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기획예산처 또한 환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예산확정 후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변동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법․예산총칙 등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며, ① 예산 집행단계에서 물량 감축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당초 경비 범위 내에서 자체 흡수, ② 이용․전용을 통해 환율인상에 따른 부족분 충당, ③ 예비비를 활용하여 보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언제까지 예비비로 환위험을 관리할 것인가?

○예산의 원칙 중 ‘초과지출금지의 원칙’이 있음. 이는 예산의 물적  한정은 양적 측면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이상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원칙규정을 완화한 것이 예비비 지출의 규정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정인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예비비지출’이 관행화되어 있고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임.

■ 지금부터라도 정부예산 중 외화예산에 대한 환위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조사 ․ 분석 회신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의 뢰 인 : 서 병 수 의 원	담 당 : 송 병 철 팀 장
접 수 일 : 2008년 9월 2일	황 선 호 분석관
회 답 일 : 2008년 9월 23일	내용문의 : (02)788-4624

환위험 관련 정부 예산 조사

목 차
I.	조사 ․ 분석의 개요
II.	외화예산 현황
III.	외화예산의 환위험 검토
<별첨>	2006~2007년 부처별 ․ 목별 외화예산 현황

I. 조사 ․ 분석의 개요

본 조사 ․ 분석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환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 조사 ․ 분석은 2006년~2008년의 기금을 제외한 예산에 한하여 분석하였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산에는 외화로 편성되어 지출되는 외화예산이 있음

외화예산은 외화로 지출될 예산을 예산 편성의 기준환율을 사용하여 원화로 산출한 뒤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음

대표적인 외화예산에는 공무원 여비, 무기구입예산 등이 있음

예산안 편성의 기준환율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전 3~4개월의 평균환율을 산출하여 사용하며, 최근 원/달러 기준환율 추이는 다음과 같음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 2005년 1,150원, 2006년 1,000원, 2007년 950원, 2008년 920원, 2009년 990원임

2009년은 예산안작성지침상의 기준환율임

II. 외화예산 현황

1. 개요

2008년 외화예산은 총 39억 7,591만달러로 2007년 대비 4억 8,130만달러(13.8%) 증가하였음

2006년 45억 7,816만달러에서 2007년 34억 9,460만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 다시 39억 7,591만달러로 증가하였음

[표 1] 2006~2008년 외화예산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외화예산	4,578,158	3,494,604	3,975,907

(단위: 천달러)

자료: 예산정보관리시스템(http://fimsys.mpb.go.kr)
기획재정부, 「2008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8. 3

2. 세부내역

가. 2006~2007년

2006~2007년 각 부처별 외화예산은 [표 2]와 같음

2007년 기준 방위사업청이 15억 5,432만달러로 가장 크며, 국방부 7,727만달러, 외교통상부 6,125만달러, 농림부 1,662만달러 순임

위 네 부처가 전체의 8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2006~2007년 부처별 외화예산 현황

(단위: 천달러, %)

구 분	2006	2007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578,158	3,494,604	-1,083,554	-23.7
대통령비서실	91	140	49	54
대통령경호실	1,631	2,974	1,343	82.3
국회	8,239	9,679	1,439	17.5
대법원	8,161	8,149	-12	-0.2
국가안전보장회의	110	39	-71	-64.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1	205	124	152.1
국민경제자문회의	45	30	-15	-33.5
감사원	594	612	18	3
헌법재판소	260	278	18	6.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3	420	157	60
국무총리실	4,094	3,754	-340	-8.3
재정경제부	1,263,118	5,377	-1,257,741	-99.6
교육인적자원부	104,241	93,610	-10,631	-10.2
통일부	4,948	1,818	-3,130	-63.3
외교통상부	438,107	612,458	174,351	39.8
법무부	5,872	5,891	19	0.3
국방부	2,216,891	772,710	-1,444,181	-65.1
행정자치부	7,211	5,317	-1,894	-26.3
과학기술부	25,965	25,438	-527	-2
문화관광부	10,715	14,049	3,335	31.1
농림부	239,641	166,200	-73,441	-30.6
산업자원부	6,582	3,222	-3,359	-51
정보통신부	21,278	8,893	-12,386	-58.2
보건복지부	27,078	27,845	768	2.8
환경부	17,800	15,507	-2,293	-12.9
노동부	7,802	7,317	-485	-6.2
여성가족부	89	91	2	1.8
건설교통부	14,198	12,843	-1,355	-9.5
해양수산부	4,805	2,757	-2,048	-42.6
기획예산처	873	834	-39	-4.5
법제처	106	147	41	38.2
국가보훈처	393	385	-8	-2.1
중앙인사위원회	29,438	45,793	16,355	55.6
공정거래위원회	1,148	400	-748	-65.1
국정홍보처	8,485	5,425	-3,060	-36.1
국세청	1,237	1,343	106	8.6
관세청	3,478	1,561	-1,918	-55.1
조달청	1,273	1,094	-179	-14.1
통계청	390	424	34	8.7
병무청	157	160	3	1.7
경찰청	13,349	16,026	2,677	20.1
소방방재청	229	494	265	116.1
기상청	8,087	6,644	-1,443	-17.8
문화재청	1,373	1,625	252	18.3
농촌진흥청	7,051	6,993	-58	-0.8
산림청	45,119	35,936	-9,183	-20.4
중소기업청	1,348	542	-806	-59.8
특허청	2,164	1,858	-306	-14.2
식품의약품안전청	1,226	448	-778	-63.4
해양경찰청	10,647	3,800	-6,847	-64.3
국가인권위원회	193	160	-33	-17.1
국가청렴위원회	236	221	-14	-6.1
청소년위원회	45	69	24	52.8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131	147	16	1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74	63	-11	-14.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72	72	순증
방위사업청	-	1,554,321	1,554,321	순증

자료: 예산정보관리시스템(http://fimsys.mpb.go.kr)

나. 2008년

2008년 각 부처별 일반회계 외화예산은 [표 3]과 같음

방위사업청이 18억 9,778만달러로 가장 크며, 국방부 9,261만달러, 외교통상부 5,868만달러, 교육인적자원부 848만달러 순임

위 네 부처가 전체의 9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목별로는 유형자산 목이 19억 1,507만달러로 가장 크며, 운영비 목 9억 4,329만달러, 해외이전 목 3억 4,304만달러 순임

위 세 목이 전체의 8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2008년 외화예산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달러)

소 관	인건비	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해외이전	출연금	건설비	유형자산	상환지출	기타	합계
합 계	183,411	943,292	102,689	324	343,041	14,133	10,372	1,915,067	90,356	144,480	3,747,166
대통령 비서실	-	-	129	-	-	-	-	-	-	-	129
국회	536	1,264	5,361	-	104	-	-	1,717	-	1,423	10,405
대법원	307	256	5,454	-	-	-	-	656	-	1,141	7,814
국가안전보장회의	-	5	23	-	-	-	-	-	-	7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88	-	-	-	-	-	-	-	88
국민경제자문회의	-	-	29	-	-	-	-	-	-	-	29
감사원	-	24	562	-	33	-	-	-	-	5	625
헌법재판소	-	-	200	-	-	-	-	-	-	113	3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506	-	1	-	-	-	-	67	574
국무총리실	-	-	358	-	-	-	-	-	3,250	44	3,651
재정경제부	886	574	1,563	-	802	-	-	-	881	298	5,004
교육인적자원부	47	389	908	41	36,805	-	-	-	46,607	51	84,848
통일부	50	525	554	-	-	-	-	-	-	549	1,678
외교통상부	134,522	114,298	18,015	-	246,970	-	7,609	9,166	29,587	26,681	586,849
법무부	585	30	3,723	-	224	-	-	386	191	913	6,053
국방부	35,751	776,968	19,810	133	23	152	-	33,970	-	59,249	926,056
행정자치부	198	199	2,102	-	1,043	-	-	1,874	-	63	5,479
과학기술부	195	100	284	-	420	12,633	-	-	-	802	14,435
문화관광부	3,176	6,789	1,579	-	126	-	319	268	-	263	12,520
농림부	-	132	782	-	10,946	-	-	-	-	100	11,960
산업자원부	599	494	1,325	-	605	-	-	-	-	420	3,441
정보통신부	156	254	598	-	2,149	-	2,340	1,159	-	77	6,732
보건복지부	166	45	436	-	15,339	-	-	-	5,929	16	21,929
노동부	215	67	406	-	8,086	-	-	-	-	35	8,809
여성가족부	85	4	91	-	10	-	-	-	-	91	99
건설교통부	159	159	309	-	12	-	-	-	-	15	653
해양수산부	280	135	549	-	-	-	-	-	1,121	18	2,104
기획예산처	293	207	324	-	41	-	-	-	-	26	891
법제처	-	68	107	-	-	-	-	-	-	-	175
국가보훈처	-	5	189	126	-	-	-	-	-	77	397
중앙인사위원회	69	48	27,080	-	13,069	-	-	-	-	7,374	47,639
공정거래위원회	118	103	142	-	21	-	-	-	44	31	459
국정홍보처	842	4,826	465	-	-	-	-	9	-	390	6,532
국세청	46	409	521	-	-	-	-	759	-	117	1,852
관세청	78	82	439	-	-	-	-	2,606	-	-	3,205
통계청	108	49	150	-	20	-	-	-	-	50	377
병무청	-	-	125	-	-	-	-	-	-	-	125
경찰청	603	1,315	834	-	0	-	-	5,233	-	5,497	13,482
소방방재청	-	-	498	-	30	-	-	-	-	-	528
기상청	-	2,979	214	-	1,148	-	-	351	1,240	45	5,977
문화재청	-	60	752	-	620	-	-	543	-	7	1,983
농촌진흥청	619	1,099	546	-	2,210	1,348	-	-	1,505	-	7,328
산림청	-	13,655	247	-	2,171	-	-	14,539	-	6	30,618
중소기업청	140	115	266	-	-	-	-	-	-	41	562
식품의약품안전청	-	6	373	-	13	-	-	-	-	-	392
해양경찰청	-	3,316	99	-	-	-	-	107	-	124	3,645
국가인권위원회	-	0	147	-	-	-	-	-	-	22	169
국가청렴위원회	55	35	90	-	-	-	-	-	-	40	220
국가청소년위원회	-	-	60	2	-	-	-	-	-	7	6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	101	-	-	-	-	-	-	-	10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7	68	-	2	-	-	-	-	3	80
과거사정리위원회	-	-	177	-	-	-	-	-	-	-	177
방위사업청	2,527	12,199	2,931	23	-	-	104	1,841,723	-	38,271	1,897,778

자료: 기획재정부, 「2008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8. 3

2008년 특별회계 외화예산은 [표 4]와 같음

양곡관리특별회계가 1억 8,378만달러로 가장 크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70만달러, 교통시설특별회계 1,264만달러, 환경개선특별회계 1,174만달러 순임

위 네 특별회계가 전체의 9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목별로는 유형자산 목이 1억 8,586만달러로 가장 크며, 운영비 목 1,249만달러, 상환지출 목 1,174만달러 순임

위 세 목이 전체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2008년 외화예산 현황(특별회계)

(단위: 천달러)

회계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해외이전	유형자산	상환지출	기타	합계
합 계	137	12,491	3,190	2,684	5,724	185,859	11,744	6,913	228,741
농어촌구조개선	-	10	297	2,455	-	1,222	-	-	3,983
교통시설	-	-	156	-	27	1,177	11,282	-	12,642
등기	-	-	11	-	-	-	-	-	11
교도작업	-	-	6	-	-	-	-	-	6
에너지및자원사업	-	-	4	-	-	-	-	-	4
환경개선	52	777	596	-	4,204	-	-	12	11,744
우체국보험	-	8	111	-	-	6,102	-	-	1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	57	-	-	-	-	27	8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	41	-	-	-	-	-	41
양곡관리	-	8,460	-	198	-	-	-	-	183,782
책임운영기관	84	3,170	896	30	-	175,123	-	6,821	13,698
조달	-	16	256	-	-	2,234	463	2	274
우편사업	-	50	644	-	1,355	-	-	50	2,100
우체국예금	-	-	118	-	138	-	-	-	256

자료: 기획재정부, 「2008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8. 3

3. 주요 외화예산 사업

2007년 기준 외화예산으로 편성된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무기도입사업, 국제기구분담금, 공무원 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 등으로 구성

방위사업청의 전투기 사업(7억 8,199만달러), 전투함 사업(2억 1,130만달러), 국방부의 수리부속지원 사업(3억 9,422만달러), 장비유지 사업(1억 6,203만달러),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분담금(3억 1,214만달러), 기본경비(1억 5,424만달러) 등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표 5] 외화예산으로 편성된 주요 사업

(단위: 천달러, %)

	사업명	2006	2007	증감액	증감율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23,018	23,729	711	3.1
	교육차관사업	0	46,570	46,570	순증
외교통상부	국제기구분담금	156,665	312,142	155,477	99.2
	재외공관인건비	66,266	71,812	5,547	8.4
	소속기관기본경비	143,712	154,236	10,524	7.3
	외교활동업무지원	18,606	19,277	671	3.6
	국공채원금상환	16,800	19,525	2,725	16.2
국방부	장비유지	141,250	162,027	20,777	14.7
	수리부속지원	346,356	394,218	47,862	13.8
	해외파병	95,130	48,894	-46,236	-48.6
	국방정책지원	5,549	39,575	34,026	613.2
과학기술부	국제화기반조성	0	4,387	4,387	순증
	한국해양연구원	4,089	4,767	678	16.6
문화관광부	해외문화원운영	6,081	10,649	4,567	75.1
농림부	농업협상지원	10,293	9,379	-914	-8.9
	수입양곡대	208,873	141,273	-67,600	-32.4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리	8,993	13,733	4,739	52.7
	예수원금상환	0	8,496	8,496	순증
환경부	과학적수질관리	3,978	3,508	-469	-11.8
	국제환경협약대응	974	2,278	1,304	133.8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	28,525	31,508	2,983	10.5
경찰청	테러및경비상황관리	3,775	4,208	433	11.5
	항공기운영및관리	3,522	3,907	385	10.9
	책임운영기관	2,576	3,191	614	23.8
	진료업무지원	2,553	3,168	614	24.1
	헬기운영	44,030	34,152	-9,878	-22.4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	0	211,302	211,302	순증
	잠수함사업	0	190,357	190,357	순증
	전투기사업	0	781,986	781,986	순증
	지원/특수기사업	0	40,882	40,882	순증
	감시/정찰/정보사업	0	91,195	91,195	순증
	해상유도무기사업	0	118,429	118,429	순증

자료: 예산정보관리시스템(http://fimsys.mpb.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III. 외화예산의 환위험 검토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산에는 외화예산이 있음

2008년에는 총 39억 7,591만달러의 외화예산이 편성되었음

2008년 예산 기준환율은 920원으로 예산지출 당시 환율이 920원보다 상승할 경우 외화로 환전되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예산부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음

2008년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는 [그림 1]과 같으며, 2008년 예산 기준환율 920원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2008년 9월 23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49원으로 기준환율보다 229원 높음

[그림 1] 2008년 1월~8월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자료: e-나라지표(www. index.go.kr)

현재 외화예산의 환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법 규정이나 지침 등은 없음

다만 예산총칙에서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당해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8년 예산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를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을 위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8년 예산총칙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외화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부처들 역시 계획수정을 통한 사업 물량 조절, 예산 이 ․ 전용, 예비비 사용 외에 환위험 완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음

따라서 정부는 금융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예산의 환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무기도입하는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시 금융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환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첨: 2006~2007년 부처별 ․ 목별 외화예산 현황

[표] 2006~2007년 부처별 ․ 목별 외화예산 현황

(단위: 천달러, %)

부 처	구 분	2006	2007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578,158	3,494,604	-1,083,554	-23.7
대통령비서실	여비	91	140	49	54.0
대통령경호실	소계	1,631	2,974	1,343	82.3
	운영비	0	138	138	순증
	여비	0	436	436	순증
	유형자산	1,631	2,400	769	47.1
국회	소계	8,239	9,679	1,439	17.5
	인건비	425	408	-17	-4.0
	운영비	1,075	1,141	66	6.1
	여비	4,176	5,259	1,082	25.9
	업무추진비	1,044	1,320	276	26.5
	보전금	53	55	1	2.4
	해외이전	99	104	5	5.3
	유형자산	1,366	1,392	26	1.9
대법원	소계	8,161	8,149	-12	-0.2
	인건비	227	304	77	33.7
	운영비	161	256	95	58.8
	여비	6,104	5,776	-328	-5.4
	업무추진비	5	10	6	115.2
	보전금	1,096	1,239	143	13.1
	건설비	5	0	-5	-100.0
	유형자산	563	563	0	0.0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계	110	39	-71	-64.7
	운영비	7	5	-2	-24.2
	여비	92	27	-65	-70.9
	업무추진비	11	7	-4	-37.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비	81	205	124	152.1
국민경제자문회의	소계	45	30	-15	-33.5
	여비	38	30	-8	-20.9
	업무추진비	7	0	-7	-100.0
감사원	소계	594	612	18	3.0
	운영비	3	5	3	104.4
	여비	560	575	15	2.7
	업무추진비	5	5	0	0.0
	해외이전	26	26	0	0.0
헌법재판소	소계	260	278	18	6.8
	여비	167	182	16	9.3
	업무추진비	13	13	0	-2.6
	보전금	80	83	3	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계	263	420	157	60.0
	여비	227	353	126	55.5
	보전금	35	67	31	88.4
국무총리실	소계	4,094	3,754	-340	-8.3
	여비	333	274	-59	-17.7
	업무추진비	35	35	0	0.0
	해외이전	368	42	-326	-88.6
	상환지출	3,358	3,403	45	1.4
재정경제부	소계	1,263,118	5,377	-1,257,741	-99.6
	인건비	956	976	20	2.1
	운영비	654	649	-5	-0.7
	여비	1,176	1,858	682	58.0
	업무추진비	235	242	8	3.2
	보전금	54	54	0	0.0
	해외이전	1,683	670	-1,013	-60.2
	상환지출	1,258,360	928	-1,257,433	-99.9
교육인적자원부	소계	104,241	93,610	-10,631	-10.2
	인건비	68	47	-20	-30.2
	운영비	410	382	-28	-6.9
	여비	937	899	-38	-4.1
	업무추진비	9	9	0	-1.2
	보전금	7,070	6,867	-203	-2.9
	민간이전	40	40	0	0.0
	해외이전	30,003	31,062	1,059	3.5
	상환지출	65,704	54,305	-11,400	-17.3
통일부	소계	4,948	1,818	-3,130	-63.3
	인건비	4	34	31	849.6
	운영비	710	692	-18	-2.6
	여비	727	556	-171	-23.6
	특수활동비	304	270	-34	-11.1
	업무추진비	309	260	-49	-15.9
	해외이전	2,895	7	-2,888	-99.8
외교통상부	소계	438,107	612,458	174,351	39.8
	인건비	115,180	123,122	7,942	6.9
	운영비	87,099	95,137	8,037	9.2
	여비	16,279	16,253	-26	-0.2
	특수활동비	1,680	1,368	-312	-18.6
	업무추진비	20,896	19,647	-1,249	-6.0
	연구개발비	164	193	29	17.7
	보전금	4,924	4,986	62	1.3
	민간이전	99	0	-99	-100.0
	해외이전	159,643	313,571	153,928	96.4
	출연금	1,060	1,060	0	0.0
	건설비	3,754	2,855	-900	-24.0
	유형자산	4,977	6,592	1,615	32.5
	상환지출	22,351	27,675	5,325	23.8
법무부	소계	5,872	5,891	19	0.3
	인건비	305	252	-53	-17.3
	운영비	19	30	10	52.8
	여비	4,043	4,006	-37	-0.9
	특수활동비	64	120	56	86.1
	업무추진비	23	47	24	105.4
	직무수행경비	7	0	-7	-100.0
	보전금	625	627	2	0.3
	해외이전	224	224	0	0.0
	건설비	5	0	-5	-100.0
	유형자산	359	386	27	7.6
	상환지출	197	200	3	1.3
국방부	소계	2,216,891	772,710	-1,444,181	-65.1
	인건비	93,214	58,716	-34,498	-37.0
	운영비	544,911	611,070	66,159	12.1
	여비	19,090	19,011	-78	-0.4
	특수활동비	5,489	30,557	25,068	456.7
	업무추진비	1,147	1,244	97	8.5
	연구개발비	2,688	118	-2,570	-95.6
	보전금	8,774	8,578	-196	-2.2
	민간이전	137	130	-7	-5.4
	해외이전	3,348	3,417	68	2.0
	출연금	385	256	-129	-33.4
	건설비	3,247	0	-3,247	-100.0
	유형자산	1,534,459	39,612	-1,494,847	-97.4
행정자치부	소계	7,211	5,317	-1,894	-26.3
	인건비	167	135	-32	-19.2
	운영비	315	248	-68	-21.5
	여비	1,529	1,724	195	12.8
	업무추진비	45	31	-14	-31.9
	보전금	11	13	2	22.0
	해외이전	2,991	1,086	-1,905	-63.7
	유형자산	2,152	2,079	-73	-3.4
과학기술부	소계	25,965	25,438	-527	-2.0
	인건비	198	98	-100	-50.4
	운영비	131	128	-3	-2.2
	여비	337	331	-7	-2.0
	특수활동비	541	777	237	43.7
	업무추진비	50	48	-2	-4.8
	보전금	10	10	0	0.0
	해외이전	1,350	4,973	3,622	268.3
	출연금	22,803	18,611	-4,192	-18.4
	상환지출	544	463	-82	-15.0
문화관광부	소계	10,715	14,049	3,335	31.1
	인건비	1,541	3,053	1,512	98.1
	운영비	5,426	6,990	1,564	28.8
	여비	1,749	1,874	125	7.2
	업무추진비	296	335	39	13.3
	연구개발비	170	160	-10	-5.9
	해외이전	680	490	-190	-27.9
	건설비	80	316	236	295.0
	유형자산	773	830	58	7.5
농림부	소계	239,641	166,200	-73,441	-30.6
	운영비	12,883	7,288	-5,595	-43.4
	여비	826	998	172	20.8
	업무추진비	94	100	6	5.8
	민간이전	3,069	2,904	-166	-5.4
	해외이전	9,962	9,064	-898	-9.0
	유형자산	212,807	145,846	-66,960	-31.5
산업자원부	소계	6,582	3,222	-3,359	-51.0
	인건비	765	586	-180	-23.5
	운영비	649	562	-87	-13.4
	여비	1,179	1,206	27	2.3
	업무추진비	217	205	-12	-5.4
	연구개발비	19	18	-1	-3.9
	보전금	43	39	-4	-9.3
	해외이전	2,180	607	-1,573	-72.2
	상환지출	1,530	0	-1,530	-100.0
정보통신부	소계	21,278	8,893	-12,386	-58.2
	인건비	153	156	3	1.7
	운영비	362	342	-19	-5.3
	여비	1,019	1,246	227	22.3
	업무추진비	55	54	-1	-1.9
	보전금	17	17	0	0.0
	해외이전	3,986	3,572	-414	-10.4
	건설비	14,185	2,347	-11,837	-83.5
	유형자산	1,502	1,159	-343	-22.9
보건복지부	소계	27,078	27,845	768	2.8
	인건비	181	164	-17	-9.5
	운영비	365	276	-88	-24.3
	여비	425	466	41	9.5
	업무추진비	8	8	0	0.0
	보전금	41	41	0	0.0
	해외이전	9,625	17,347	7,722	80.2
	상환지출	16,433	9,543	-6,890	-41.9
환경부	소계	17,800	15,507	-2,293	-12.9
	인건비	53	0	-53	-100.0
	운영비	754	710	-45	-5.9
	여비	430	413	-17	-3.9
	업무추진비	11	12	1	10.3
	해외이전	2,712	3,109	397	14.6
	출연금	0	476	476	순증
	유형자산	8,945	5,920	-3,025	-33.8
	상환지출	4,894	4,867	-26	-0.5
노동부	소계	7,802	7,317	-485	-6.2
	인건비	218	213	-5	-2.2
	운영비	79	79	0	0.0
	여비	270	341	71	26.1
	업무추진비	28	21	-8	-26.4
	보전금	8	8	0	0.0
	해외이전	7,199	6,655	-544	-7.6
여성가족부	소계	89	91	2	1.8
	운영비	9	2	-6	-72.7
	여비	70	78	8	11.3
	해외이전	10	10	0	0.0
건설교통부	소계	14,198	12,843	-1,355	-9.5
	인건비	186	81	-105	-56.6
	운영비	159	159	0	0.0
	여비	481	467	-14	-2.9
	업무추진비	15	15	0	0.0
	해외이전	48	53	5	10.3
	유형자산	1,322	1,322	0	0.0
	상환지출	11,986	10,746	-1,240	-10.3
해양수산부	소계	4,805	2,757	-2,048	-42.6
	인건비	273	188	-85	-31.0
	운영비	269	135	-134	-49.7
	여비	778	596	-181	-23.3
	업무추진비	4	4	0	0.0
	보전금	14	14	0	0.0
	민간이전	146	0	-146	-100.0
	해외이전	1,469	80	-1,389	-94.5
	상환지출	1,854	1,739	-115	-6.2
기획예산처	소계	873	834	-39	-4.5
	인건비	179	251	72	40.0
	운영비	167	207	39	23.4
	여비	157	318	161	102.9
	업무추진비	6	6	0	0.0
	직무수행경비	2	2	0	0.0
	보전금	10	12	2	25.0
	해외이전	352	38	-314	-89.2
법제처	소계	106	147	41	38.2
	운영비	69	71	2	2.2
	여비	37	76	39	105.4
국가보훈처	소계	393	385	-8	-2.1
	운영비	4	11	7	200.0
	여비	148	177	29	19.7
	업무추진비	49	77	28	58.3
	연구개발비	0	1	1	순증
	민간이전	108	118	10	9.2
	해외이전	84	0	-84	-100.0
중앙인사위원회	소계	29,438	45,793	16,355	55.6
	인건비	69	69	-1	-0.9
	운영비	48	48	0	0.0
	여비	22,833	25,460	2,627	11.5
	보전금	6,478	6,825	347	5.4
	해외이전	10	13,391	13,381	134,836.7
공정거래위원회	소계	1,148	400	-748	-65.1
	인건비	142	82	-61	-42.5
	운영비	95	89	-6	-6.6
	여비	132	137	5	3.6
	업무추진비	21	21	0	0.0
	보전금	10	10	0	0.0
	해외이전	703	16	-687	-97.7
	상환지출	45	46	1	1.3
국정홍보처	소계	8,485	5,425	-3,060	-36.1
	인건비	733	778	45	6.1
	운영비	5,305	3,777	-1,528	-28.8
	여비	351	471	120	34.1
	업무추진비	338	364	26	7.7
	연구개발비	102	0	-102	-100.0
	건설비	83	0	-83	-100.0
	유형자산	1,572	35	-1,537	-97.8
국세청	소계	1,237	1,343	106	8.6
	인건비	38	37	-1	-3.2
	운영비	275	412	137	49.8
	여비	437	682	245	56.1
	업무추진비	12	12	0	0.0
	직무수행경비	72	72	0	0.0
	보전금	9	9	0	0.0
	해외이전	196	0	-196	-100.0
	유형자산	198	119	-79	-39.8
관세청	소계	3,478	1,561	-1,918	-55.1
	인건비	88	75	-13	-14.5
	운영비	84	85	1	1.0
	여비	304	352	47	15.6
	해외이전	217	0	-217	-100.0
	유형자산	2,785	1,049	-1,736	-62.3
조달청	소계	1,273	1,094	-179	-14.1
	인건비	353	308	-45	-12.7
	운영비	466	462	-5	-1.0
	여비	294	271	-22	-7.6
	업무추진비	15	22	8	54.5
	유형자산	145	30	-115	-79.3
통계청	소계	390	424	34	8.7
	인건비	157	99	-57	-36.5
	운영비	43	53	9	21.9
	여비	156	196	40	25.7
	업무추진비	19	41	21	111.4
	연구개발비	0	10	10	순증
	보전금	4	4	0	0.0
	해외이전	11	21	10	88.5
병무청	소계	157	160	3	1.7
	운영비	46	46	0	0.0
	여비	111	114	3	2.3
경찰청	소계	13,349	16,026	2,677	20.1
	인건비	154	592	439	285.4
	운영비	3,878	4,890	1,012	26.1
	여비	865	844	-21	-2.4
	특수활동비	4,482	5,476	994	22.2
	직무수행경비	18	18	0	0.0
	보전금	9	9	0	0.0
	해외이전	0	0	0	0.0
	유형자산	3,944	4,198	254	6.4
소방방재청	소계	229	494	265	116.1
	여비	199	464	265	133.6
	해외이전	30	30	0	0.0
기상청	소계	8,087	6,644	-1,443	-17.8
	운영비	4,637	2,927	-1,710	-36.9
	여비	170	241	71	41.8
	업무추진비	20	14	-6	-29.9
	해외이전	1,517	1,166	-351	-23.1
	유형자산	224	1,014	790	352.7
	상환지출	1,520	1,283	-237	-15.6
문화재청	소계	1,373	1,625	252	18.3
	운영비	60	60	0	0.0
	여비	702	804	102	14.5
	업무추진비	7	6	0	-2.7
	해외이전	604	754	150	24.8
농촌진흥청	소계	7,051	6,993	-58	-0.8
	인건비	549	451	-98	-17.9
	운영비	857	968	111	12.9
	여비	557	666	109	19.6
	해외이전	1,910	2,005	95	5.0
	출연금	1,367	1,348	-19	-1.4
	상환지출	1,811	1,555	-256	-14.1
산림청	소계	45,119	35,936	-9,183	-20.4
	운영비	9,954	12,032	2,078	20.9
	여비	201	218	17	8.4
	업무추진비	6	6	0	0.0
	해외이전	860	1,560	700	81.4
	유형자산	34,098	22,120	-11,977	-35.1
중소기업청	소계	1,348	542	-806	-59.8
	인건비	127	132	5	4.0
	운영비	83	115	32	38.4
	여비	298	253	-45	-15.1
	업무추진비	34	34	0	0.0
	보전금	5	7	2	40.6
	유형자산	800	0	-800	-100.0
특허청	소계	2,164	1,858	-306	-14.2
	인건비	70	83	13	18.8
	운영비	170	640	470	275.8
	여비	573	538	-35	-6.1
	업무추진비	10	9	-1	-7.1
	연구개발비	27	19	-8	-29.9
	민간이전	33	33	0	0.0
	해외이전	894	234	-660	-73.9
	유형자산	387	302	-85	-22.0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계	1,226	448	-778	-63.4
	운영비	19	3	-16	-86.1
	여비	332	327	-5	-1.5
	해외이전	875	118	-757	-86.5
해양경찰청	소계	10,647	3,800	-6,847	-64.3
	운영비	2,839	2,911	72	2.5
	여비	181	161	-20	-11.1
	특수활동비	76	144	67	88.2
	직무수행경비	5	5	0	0.0
	해외이전	40	0	-40	-100.0
	유형자산	7,505	579	-6,926	-92.3
국가인권위원회	소계	193	160	-33	-17.1
	운영비	0	0	0	0.0
	여비	170	138	-32	-18.7
	업무추진비	23	22	-1	-5.0
국가청렴위원회	소계	236	221	-14	-6.1
	인건비	73	57	-16	-22.1
	운영비	48	48	0	-0.6
	여비	80	81	0	0.5
	업무추진비	29	31	2	5.1
	보전금	5	5	0	0.0
청소년위원회	소계	45	69	24	52.8
	여비	45	67	22	48.4
	민간이전	0	2	2	순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여비	131	147	16	1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계	74	63	-11	-14.8
	운영비	9	6	-3	-33.3
	여비	58	50	-8	-13.7
	업무추진비	3	3	0	0.0
	해외이전	4	4	0	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계	0	72	72	순증
	여비	0	45	45	순증
	업무추진비	0	27	27	#순증
방위사업청	소계	0	1,554,321	1,554,321	순증
	인건비	0	2,209	2,209	순증
	운영비	0	3,979	3,979	순증
	여비	0	2,175	2,175	순증
	업무추진비	0	105	105	순증
	연구개발비	0	1,877	1,877	순증
	보전금	0	3,491	3,491	순증
	민간이전	0	24	24	순증
	건설비	0	2,771	2,771	순증
	유형자산	0	1,537,691	1,537,691	순증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율화 방안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책금융의 변화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험

□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

○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은 은행의 담보대출을 조장하여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Stiglitz & Weiss, 198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고, 담보부족, 고위험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움.

→ 이러한 시장실패가 분명한 분야에는 보증 등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공급이 중요

<그림 1>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출시장

(2) 한국산업의 진로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에너지․환경문제 대두 등 경쟁환경의 근본적 변화로 기존 산업구조로는 성장이 한계 봉착하고 있으며 '00년대 이후 기존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섬유, 합판, 가발		철강, 기계, 화학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 한국경제가 현재와 같은 성장추세에 머물 경우,

BRICs 국가중 10년안에 인도와 러시아, 20년 후에는 브라질에

추월당할 전망(KDI, '05년)

*  GDP순위: (‘93)12→(’95)11→(‘98)15→(’01)12→(‘04)11→(’06)12→(‘07)13

□ 우리 경제와 산업에 혁신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는 혁신주도형(leading innovator) 발전전략으로 전환이 필요

○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I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미래유망 첨단 신산업 창출 추진

*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 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08.9.22)

○ 글로벌 대기업-하도급 중소기업의 양극화된 산업구조를 벗어나 원천기술 기반의 글로벌 중견․대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

*  독일의 Hidden Champion(독일수출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중소기업), 일본 교토의 중소기업(대기업 납품이 거절당하자 세계시장을 타겟으로 성공, 무라타 제작소, 교세라 등)

(3) 정책금융의 변화

□ 지식기반경제에 요구되는 기술혁신형 산업에 맞춰 산업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

○ 산업화 시대에 주효했던 ‘설비투자 - 금융’의 금융행태는 더 이상 지식기반경제 시대에서는 존재할 수 없음.

-   제약, 신소재, 장비, 항공 등 첨단산업은 R&D 투자가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으로 R&D 성공이 사업화, 설비투자로 연계되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산업의 연계고리로서 기술금융* 시스템 구축 필요

*  기술금융 : ‘R&D - 창업 - 사업화 - 성장’ 등 기술혁신 全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통칭

○ ‘R&D투자(기술) - 사업화(금융)'라는 新 금융모델 구축을 통해 금융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창출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담당 필요

*  금융은 산업발전을 촉발하는 기제로서 ‘산업-금융 발전의 선순환 구조’ 창출 필요

○ 기존의 살포식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선별식 기술기업 지원․육성으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Paradigm Shift 필요

*  현행 정부의 기업정책은 ①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②규제위주의 대기업 정책으로 양분화되어 있으며, 이는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라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대변

*  약자(중소기업)에 대한 ‘묻지마’식 지원에서 ‘노력하는 자(기술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전환

- ‘우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정책대상으로 확대가 필수적

*  대기업-중소기업 산업구조에서 글로벌 중견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발전의 핵심 과제

< 경제발전 단계별 산업-금융의 관계 변화 >

구 분	산업화 시대	지식기반경제 시대
금융역할	설비투자 - 산업금융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담보위주)	R&D 투자 - 기술금융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신용위주)
중소기업 정책변화	보호위주의 살포식 지원정책 (중소기업만 지원)	선별식 기술기업 지원정책 (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산업구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 제조업	에너지․환경, 융합신산업 등 지식집약적 첨단산업
Diagram

2. 정책금융기관 구조개편 방향 및 문제점

(1) 정책방향

□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산업금융) 기능이 축소되어, 산은지주회사(투자은행化) 설립 후 완전 민영화 추진

* '08년 中 산은을 기업 분할하여 산은지주회사(투자은행化)와 한국개발펀드(정책금융)를 설립 (‘09년초 산은지주사 주식 49%를 KDF에 현물 출자)

○  산은은 ‘54.4월 설립 이래, 주요 기간산업(대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화 시대를 견인했으나,  주요 정책대상인 대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장기․저리의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급감

< 산업은행 금융 행태와 지원대상의 변천사 >

50~60년대

개발금융

전력 등 인프라,

수출산업

70~80년대

장기설비금융

중화학공업,

전자산업

90년대

종합기업금융

반도체 등 첨단산업

2000년대

기업구조조정․컨설팅 추가

대우자동차, LG카드, 대덕테크노밸리 등

* 산은의 정책자금 규모는 1.4조원으로 (산은)총자금공급대비 5.1% 수준에 불과(‘07년)

□ 유사한 복수의 공적 보증기관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및 비효율(중복보증 등) 해소를 위해 통합 논의 중

(2) 공적보증기관 통합의 쟁점사항

쟁 점	현 황
① 중복보증	▸ 업무영역 특화를 통하여 중복보증 해소 ‘04말 ‘08.6말 ◦신규보증중 중복비율 32.1% → 2.6% ◦기존보증 중복비율 53.3% → 14.3%
② 업무유사성	▸ 기업보증의 유사성 있으나, 지원대상, 지원방식 및 발전방향의 차별화 달성 ◦기보 → 기술금융 종합정책기관으로 발전 ◦신보 → 신용보증기관으로 효율화 추진, 민간신용 거래의 불확실성 해소기능 활성화
③ 통합효과	▸ 인력재배치에 따른 일부 비용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부작용은 과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혼란초래 ◦보증독점에 따른 부작용은 중소기업에 불편초래 ◦기술금융지원 인프라의 위축이 불가피 ◦국정과제인 기술금융활성화 지연 등
④ 보증운용의 효율성	▸보증기관 중복으로 장기․고액․한계기업보증 등 비효율 보증이 존재한다고 하나, 별도 감축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소 추진중인 사항이며, 통합으로 해소될 사안이 아님
⑤ 선진화 추진방향 (향후 발전방향)	▸기보 : 국정과제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전담기관으로 발전 추진 ▸신보 : 30여년 신용보증제도의 효율화 추진 및 민간신용거래의 불확실성 해소

<표 1> 신용보증 및 정책융자 잔액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신보	283,933	305,148	291,528	285,243	285,422
기보	144,190	133,766	115,013	111,508	112,459
지역신용보증재단	23,123	26,269	34,133	40,326	45,867
보증소계	428,123	465,183	440,674	437,077	443,748
정책융자(중진공)	22,899	24,177	26,921	23,933	24,803

(3) 공적보증기관 통합의 문제점

① 통합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중개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

□ 보증의 목적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보강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은 보증지원의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금융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

○ 보증기관의 통폐합은 보증기관의 대형화와 관료화로 보증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가중

○ 특히 기술혁신형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하는 시점에서 통폐합은 기술보증의 축소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

► 일반보증에 익숙한 보증운영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기술창업보증지원을 기피하고, 시장실패 보완기능 약화 불가피

▪일반보증(28조)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기술보증(11조) 위축이 우려됨.

► 보증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중소기업의 적기자금조달 애로 발생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업점 축소, 임직원 축소, 전문성 재론에 따른 업무혼란 등

② 기능을 강화해야 할 중소기업 기술혁신전담기관을 통합 추진하는 것은 미래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역행

□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중소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나 국내에서 중소기술혁신형 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평가에 기초한 자금지원이 절실하나 통합추진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

►미래가치 위주의 기술보증과 과거실적 위주의 신용보증과의 통합으로 전문기술평가기관의 전문성 상실초래

③ 거대 독점보증기관의 탄생은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노믹스와도 배치

□ 20여 년간 추진해 온 기술보증과 신용보증간의 상호견제와 경쟁체제 유지를 통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건전한 특화발전을 포기하고, 과거의 권위적인 거대 관료조직으로의 정책복귀

□ 보증기관들도 자생력을 갖춘 후에는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필요하나 통폐합을 하여 대규모 보증기관이 탄생한다면 민영화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보증기관을 지원해야하는 문제점 초래

④ 통합은 확대▪발전시켜야 할 기술평가인프라를 정부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초래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짧은 기간에 기술의 가치평가와 기술평가를 금융지원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충실히 해왔고, 그 성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술평가인프라를 발전시켜 지금은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지원, 투자, 마켓팅자료 활용, 기술거래, M&A, 국책 R&D 과제평가,  정책자금선정 One Stop평가, 신기술아이디어평가, 산업재산권 공인감정평가, 특허기술 사업성평가 등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확대‧발전 해 가는 우리나라 기술평가인프라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통합은 금융시장에 정착되어 가는 전문기술평가의 순기능 확산을 차단

► 기술보증기금의 미래가치 위주의 전문기술평가를 받은 기술창업기업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로부터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받아 기술평가에 근거한 신용대출 및 직접투자의 기회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등 금융관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재무실적 위주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신보의 보증심사시스템과 상충되고, 통합시 기술평가시스템과 인프라는 사장될 가능성이 높음.

⑤ 시기적으로 경제침체기에 보증제도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충격을 초래할 수 있고, 보증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은 정책실패를 초래

□ 원자재가 급등, 高유가 등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침체를 감안할 때 오히려 보증확대를 통한 자금부족문제를 해소가 필요한 시기에 통합추진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능 상실우려

□ 과거의 모든 정부가 새정부 출범초기에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용보증정책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는 출범후 시작된 통합논의로 인해 신용보증정책은 실종상태

► 현 상황은 통합논의 보다 위기에 처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지원에 집중해야 할 시기

3. 정책제언

(1) 보증기관의 선진화 추진화 방안

◇ 기보, 신보의 선진화 방향 수정

(통폐합 대상 ⇒ 기능조정 대상)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담지원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지원의 위축으로 인식될 우려

◦ 실질적인 선진화를 추진하되, 정부와 중소기업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부부처 중심이 아닌 기능중심별로 추진

① 3년 단위 존치평가제도를 활용

□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2010년 예정된 기금존치평가에서 통합을 재검토

② 기술금융과 공적보증제도에 대한 용역

□ 공적보증제도에 대한 용역을 통해 기술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

③ 기술금융 유관기관 통합

□ 기술보증은 기술거래소 등 국내 여러 관련기관들 사이에 합종연횡을 통해 기술금융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일반보증은 지역재단과 관계를 재설정 하는 등 일반보증 체계 내에서 개편방향을 모색

④ 기술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 기술금융은 금융지원보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소관부처를 재검토할 필요

◇ 첨부 : 기보와 신보 비교

구 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목 적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로 기술혁신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사업화지원 ☞기술혁신기업의 기술금융기관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신용질서 확립 ☞일반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관
선진화방향		기술금융의 활성화(전담기관)	보증운용의 효율화
보증	대상	◦기술혁신형기업 - 벤처, 이노비즈기업 - 차세대 미래성장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기술력 우수기업 등 ◦기술창업기업	◦일반혁신기업 ◦수출기업 ◦영세소기업 ◦일반창업기업
	방식	◦기술평가시스템 -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 - 지원금액은 기술사업 기준으로 산정 ◦세계적 수준의 기술평가 인프라구축(인력, 조직, 프로그램)	◦신용평가시스템 - 매출액, 재무상황 등 과거실적 위주의 평가 - 지원금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특성	◦전문화된 맞춤형 공급(질) → 기술개발․사업화	◦표준화된 대량공급(양) → 경기조절․부양
기 타		◦기술평가․인증기관 ◦벤처․이노비즈기업 발굴기관 ◦산업정책 집행기관 (기금법을 비롯한 14개 법률규정) ☞ 산업재산권 평가․공인감정기관, 주식가치평가기관, 벤처기업 확인기관, 기술이전 중개알선기관, 기술자료 정보 종합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 발명평가기관, 첨단기술기업 확인기관 등	◦어음보험 ◦매출채권보험 ◦산업기반(SOC)신용보증

4. 정책대안

(1) 중소기업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 설립방안

< 기본 방향 >

◈  국가기술혁신체제와 연동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원천 기술자원의 확보 및 성장동력화

◈  High-Risk, High-Return 영역인 원천․핵심기술의 사업화에 투자하는 투․융자방식(보증 포함)의 장기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기반의 글로벌 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의 기술혁신 투자 유도 및 장기적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민간의 기술금융 역량 제고

< 기술금융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점에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 >

① 조직 구성 측면

□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기술거래소, 중진공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고 부족한 기능은 보강하여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가칭. 기술금융기금) 설립

○ 중진공의 일반 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존치하거나, 한국개발펀드, 신용보증기금 등 일반 정책금융 지원체계로 편입하는 등의 방안 강구

□  旣 구축된 기술금융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부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업지원서비스 보완․제공

○  기술금융 종합지원기능 : 장기․대규모 사업자금 공급(투․융자, 보증), 컨설팅, 경영능력(전문경영인),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확보 전략, 해외마케팅,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기술거래․M&A․기술사업화 지원 등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술금융․기업서비스 제공

*   전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기술기반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지원하여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술혁신형 산업구조로 고도화를 도모

② 기능적인 측면

□  R&D 체제와 연동하고 기술의 자원화를 위해  R&D와 투․융자 연계지원 프로그램 확대

*  핀란드는 국가기술혁신체제를 담당하는 기술개발청(TEKES)과 R&D․사업화 등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연구개발기금(SITRA)을 협력․운영 추진

□ 국가 R&D 평가․선정 시스템에 R&D 경제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투․융자를 담당하는 기술금융 기관들의 Screening 확대

○ 현재 부품소재, 산업핵심, 사업화연계 등 일부 R&D 프로그램에 도입된 투․융자 연계를 전략기술개발 등 대형 R&D 프로그램으로 확대

○ 기술로드맵, 기술기획, 기술정보, 기술인력 양성, 출연연 등 기술네트워크 등 산업기술혁신정책을 위해 구축된 기술혁신 인프라 공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장기금융을 안정적으로 제공(투․융자 복합 Hybrid 방식)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확대․공급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을 담보위주에서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로 전환

○ 기술거래소의 신성장동력 투자펀드(‘09년 조성)를 토대로 고위험․고성장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방식의 장기자금 공급

□  ‘R&D(기술) → 창업(기업) → 성장(시장) → 글로벌화’ 등 글로벌 중견기업의 발전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혁신적인 기술의 발굴․가공(In-house R&D, R&D Outsourcing), 기술지도 및 네트워크 지원(출연연, Project Director 등), 시험․인증,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 전략 등

○ 사업모델(Business Model) 개발, 마케팅(수요창출, 시장진입 등), 경영능력(전문경영인), 시장정보 제공, 컨설팅, 판로지원, 인력양성 등

○ 해외 마케팅, 해외 시장정보, 해외 시험․인증, 투자자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기업지원서비스(Kotra 연계․지원)

< 글로벌 기업의 발전 경로 및 애로요인 >

□ 공신력있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보급을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도모

○ 표준(Recommended) 기술평가모형 개발 및 보급, 기술평가 우수기업 DB 및 공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신력있는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 민간 금융기관이 기술평가를 활용하여 투․융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융자(정책융자 연계), 신용파생상품(신용 보강) 등의 협력 프로그램 도입

(2) 중소기업 금융 기능중심 개편안

□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위험이 높은 기술혁신형 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시장친화성이 높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분리

○ 전자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고, 후자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금융의 영역을 차별화하면서 효율성을 제고

□ 정책금융의 지원의 업무감독과 계획은 지식경제부와 중기청에서 관장하고, 일반금융지원과 산업은행의 산업정책적 기능은 금융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정책금융을 크게 이원화

□ 기술혁신형 기업의 지원은 기술보증기금에서 특화하여 독립적인 기술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되 기술거래소 등 기술평가기관들을 기술보증기금에 통합하여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강화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보증, 기술창업보증, M&A, R&D 보증 등 기술금융관련 업무로 특화하고, 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 등 기술 인프라 구축에 집중

□ 중진공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정책융자를 통해 자금부족의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컨설팅 업무를 강화하여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책융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 지역신보는 지역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되 소액보증을 통한 지역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의 목적에 치중하여 일부 지역재단과 신용보증기관과의 중복보증을 해소

□ 일반금융지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신보는 신용보험 및 매출채권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고, KDF는 산업은행이 집행하던 산업정책 기능과 투자/융자를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수행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은 거액보증 및 장기보증 축소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신용보험 및 매출채권유동화를 통해 업무영역을 강화한 후, 자생력이 충분히 갖춘 후에는 민영화를 추구

○ 또한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업데이터(KED: Korea Enterprise Data)와 통폐합한 후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의 구축에 노력

* KED는 현재 중소기업전문 신용조사기관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으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신용정보인프라 구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감사원에서 민영화를 권고하여 원래의 설립목적인 중소기업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KDF는 산업은행이 맡고 있던 산업정책적 기능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투자 및 융자업무를 수행하되 그 규모와 기능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용

* 현재 정부가 설립을 추진중인 KDF는 기존의 산업은행보다 더 큰 정책금융기관을 지향하고 있어 산업은행 민영화의 의미가 퇴색

* KDF의 입법예고에 의하면 자본금이 15조원으로 지금의 산업은행의 자본금에 비해 약 6배에 해당

○ KDF와 신보는 가능한 한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을 수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정부재정출연을 최소화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간의 혼선을 피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입법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정책금융관련 주요이슈들을 점검

<중소기업금융 지원기관 통폐합(안)>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술금융지원 +소상공인 지원

일반금융지원  + 산업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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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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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KED

산업정책적지원

투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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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자

용 산

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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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협의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중기청, 국회,

민간전문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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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통화옵션 KIKO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요   약>

(1) 주요 쟁점

□ 일반적인 파생상품판매는 전문성이 많은 기관이 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들은 자신들은 무한책임을 지고 고객의 위험은 한정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상품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음.

□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겸업화 확산과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단기수익위주, 경쟁위주 경영으로 거래기업 보다는 자신들의 이윤창출에 보다 치중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 소홀이 다루어진 측면이 있음.

□ 은행 측에서 주장하는 손실 추정액에는 환거래고객이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라 기업들의 손실규모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음.

□ 은행들은 수출기업들이 KIKO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6개월 동안 원/달러 거래에서 2,300억원의 이익을 얻는 등 윤리적인 문제 야기

(2) 정책제언

① 환통화옵션 구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및 평가 손익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용 인정

( 2008. 2. 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76조)의 재개정)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세법내용을 개정 전의 내용으로 복귀하는 재개정이 필요

1. 환율 변동위험 헤지의 기본원리

□ 헤지상품의 기본구조는 외환을 미래에 필요로 하거나 외환이 미래에 생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기본 목적임.

□ 외환시장 이용자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은 고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외환  수급과 반대되는 거래를 체결하여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줄이려고 함.

□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는 선물환거래를 통한 방법, 옵션거래를 통한 방법, 환보험을 통한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음.

○ 수출업자와 같이 미래에 수출대금을 외환으로 수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취 시 환율은 과도하게 낮을 경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낮아져 손실을 볼 수 있음.

=>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수지타산을 고려한 특정 환율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래를 하려고 할 것임.

○ 수입업자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미래에 지급할 수입대금의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환율에 외환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환율상승으로 지급해야 할 원화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고정시키려 할 것임.

=> 수입업자는 콜옵션을 매입함으로써 환율상승으로 인해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원화금액을 고정시켜 위험을 고정시키려 할 것임.

□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정보에 우위에 있고 위험에 따른 손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헤지할 수 있는 중개회사(선물회사, 은행, 수출보험공사 등)들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는 것일 일반적인 원칙임.

2. 환통화옵션 KIKO의 구조

KOSBI ISSUE PAPER,제40호 2008년 6월 16일 참조

(1) KIKO의 헤지적 측면

□ KIKO는 계약에 약정된 구간 내에서만 헤지의 효과가 있는 상품

◦ Knock Out 구간 : 계약기간 중 환율이 한번이라도 하단배리어를 지나 Knock Out 구간으로 떨어지는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화되어 환헤지 효과가 없게 됨.

◦ Knock In 구간 : 환율이 계약기간 중 상단배리어를 넘어 Knock In 구간으로 가게 되면 계약금액의 두 배 이상에 해당되는 외환을 시장가격으로 매수하여 행사가격으로 매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실 발생

◦ 약정 구간 : 환헤지 효과 발생

환율이 행사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옵션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시장가격으로 매도

환율이 행사가격 이하일 경우 옵션권리를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수출대금을 매도하여 환율하락의 위험 헤지

<그림 1> KIKO의 상품 구조

(2) KIKO의 투기상품적 측면

① 기업측면에서 KIKO계약의 수익구조

<그림 2> 기업측면에서의 수익 구조

□ Knock Out 구간에서는 계약이 무효화되므로 헤지를 안한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일반적인 풋옵션과 달리 KIKO는 복합옵션으로 환율이 일정수준(하단배리어) 아래로 하락하면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구조

◦ 기업은 KIKO계약을 통해 환율이 하단 배리어와 행사가격 사이에 있을 때 일정액의 수익 창출할 수 있고 단순 옵션을 매수한 것보다는 수수료 등의 면에서 유리한 수익 구조

□ 환율이 상단배리어를 넘어 Knock In구간에 위치해 있을 경우 무제한의 손실 발생

◦ 일반적인 풋옵션이 환율이 일정수준(상단배리어) 이상 상승하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KIKO는 낮은 행사가격에 외환을 의무적으로 매도하여 손실 발생

■ 결국 환율이 하단배리어와 행사가격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 기업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상단배리어를 넘어서는 경우 무제한의 손실 발생

② 기업측면에서 KIKO계약의 환위험 헤지 효과

<그림 3> 기업측면에서 KIKO계약의 환위험 헤지 효과

□ Knock Out 구간에서는 계약이 무효화되므로 헤지를 안한 것과 같으므로 환율하락의 피해에 노출됨.

◦ 약정구간인 하단배리어와 상단배리어 내에서는 헤지효과는 물론 수익까지 창출하지만 Knock In 구간서는 무제한의 손실이 발생하여 헤지효과가 없음.

□ 약정구간 내에서는 헤지는 물론 수익까지 실현할 수 있으나, 약정구간을 벗어나면 헤지효과가 전혀 없는 상품임.

■ KIKO옵션은 선물환거래나 환변동보험에 비하여 거래비용이 저렴함은 물론 수익까지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환율의 변동성이 높지 않은 경우 KIKO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높은 경우 기업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품임.

③ 은행측면에서 KIKO계약의 수익 구조

<그림 4> 은행측면에서의 수익 구조

□ Knock Out 구간에서는 계약이 무효화되므로 KIKO 상품을 거래하지 않은 것과 같은 구조

○ 일반적인 풋옵션과 달리 KIKO는 복합옵션으로 환율이 일정수준 아래로 하락하면 더 이상 외환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약정구간 내에서는 은행은 KIKO 계약을 통해 풋옵션을 매도하였을 경우보다 큰 손실이 발생하나 환율이 Knock In구간에 위치해 있을 경우 무제한의 수익 실현

결국 은행은 환율이 하락하는 상태에서는 일정부분 손실이 발생하지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임.

■ 결론적으로 KIKO는 환변동 헤지를 위하여 설계된 상품의 특성보다는 환변동 투기적 측면이 강한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환율이 약정구간 내에서 변동하면 기업들은 적은 수수료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약정구간을 벗어나면 환변동 위험 헤지의 효과가 소멸되는 고위험의 금융상품적인 측면이 강함.

◦ 약정구간의 하단을 벗어나면 계약이 무효화되어 환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약정구간의 상단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금액의 2～3배에 해당되는 외환을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하는 고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점임.

3. KIKO옵션거래 증가의 배경

□ 지난 4～5년간의 환율 하락세로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노출문제가 이슈화되었음.

◦  2007년 하반기 이후 스왑 포인트의 하락 및 원달러 변동성의 축소로 인해 기업들이 원하는 환율로 환헤지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좀 더 높은 환율로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KIKO에 대한 관심 증폭

<표 1> 2007. 12. 3. 기준 선물환 스왑포인트

기 간	선물환 스왑포인트	선물환율	비 고
현물환율	-	938.6
1개월	－ 4.4	934.2
3개월	－13.0	925.6
6개월	－16.0	922.6
12개월	－17.0	921.6

주 : 스왑포인트(swap point)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로서 선물환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인 것은 시장에서 달러공급이 달러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임

□ 고객이 6개월 선물환을 체결하면 당시 환율보다 16원이 낮은 922.6원에 체결하게 됨

◦ 예컨대 당시 환율 938.6원 기준으로 수출마진이 5%(약 46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선물환 계약 체결로 인해 수출마진의 1/3인 16원을 손해 보는 결과 초래

→ 고객은 당시 환율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행사환율을 가진 KIKO를 많이 선택

□ 2007년 하반기 많은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등이 환율하락을 예상했던 시기로서 추가적인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우려하던 수출기업들은 일반 선물환 거래보다 달러 매도환율이 높아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KIKO 통화옵션을 매우 선호

◦ 2003년 초 1,200원 전후였던 원/달러 환율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초에 1,000원에 도달하고 2006년 초 이후로는 950원 전후에서 천천히 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2006년 및 2007년에는 연간 환율 최대 변동폭이 60원을 넘지 않았음

< 표 2 > 2007년 환율 전망

기관명	전망일	'07 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소기업연구원	2006.12.	915.0	915.0	910.0	908.0	905.0
삼성경제연구소	2006.11.23.			937.5		912.5
산업은행	2006.12.	920.0	920.0	930.0	920.0	910.0
Citi Group	2006.12.20.	922.6	910.0	900.0		900.0
Morgan Stanley	2006.12.14.		900.0	880.0	870.0	860.0

<표3> 2008년 환율 전망

기관명	전망일	'08 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소기업연구원	2007.12.	915.0	925.0	920.0	910.0	905.0
삼성경제연구소	2007.11.01.	910.0
산업은행	2007.12.	905.0
Citi Group	2007.11.27.		900.0	890.0	880.0	880.0
Morgan Stanley	2007.12.13.		930.0	935.0	915.0	900.0

4. KIKO 피해 현황

(1)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자료

환헤지 피해대책위원회 발표자료

□ '08. 7월말 현재 KIKO등 통화옵션가입 피해규모는 205개사 기준 실현손실 1,860억원, 총손실 5,814억원이며 기업 당 평균 실현손실은 11억원, 총손실 평균액은 30억원으로 집계됨.

<표 4> 수출중소기업 통화옵션(KIKO등) 손실현황

(단위 : 개, 억원)

중소 수출업체수	실현손실	총손실 (실현손실+평가손)
205개사 총계	1,860	5,814
기업당 평균	11	30

* 총손실은 실현손실과  KIKO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기업의 작성일 현재 환율로 계상한 평가손을 합한 금액임.

□ 판매은행의 경우 환헤지피해기업접수건 기준으로 15개 시중은행 국민, 기업, 도이치, 바클레이즈, 산업, 신한, 시티, 외환, 우리, SC제일, 하나, HSBC, JP모건, 농협, 대구 등이고 판매 건수별로는 시티, 신한, 외환, SC제일순으로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은행별 판매건수 비교, 205개사 기준

(단위 : 개, %)

번호	판매은행	판매건수	비율
1	시티	107	20.82
2	신한	105	20.43
3	외환	92	17.90
4	SC제일	70	13.62
5	산업	30	5.84
6	국민	26	5.06
7	하나	19	3.70
8	기업	17	3.31
9	우리	13	2.53
10	HSBC	12	2.33
11	바클레이즈	10	1.95
12	농협	2	0.39
13	대구	1	0.19
14	도이치	1	0.19
15	JP모건	1	0.19
16	비공개	8	1.56
합 계		514	100.0

(2)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① KIKO 거래규모

□ ’08.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고객 KIKO 계약잔액은 101억 달러이며 업체수는 519개사임

○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Over-hedge)한 업체는 71개로 평균헤지비율은 166.7% 수준

○ Over-hedge한 중소기업은 68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은 193.8% 수준

<표 6> 수출기업의 KIKO거래규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8. 8. 1.

(단위 : 개, 억달러)

구 분	업 체 수	계약잔액(A)	연수출액(B)	헤지비율(A/B,%)
중소기업	480(68)	75(31)	190(16)	39.5(193.8)
대 기 업	39 (3)	26 (9)	97 (8)	26.8(112.5)
합 계	519(71)	101(40)	287(24)	35.2(166.7)

주 : 1) ’08. 6월말 기준

2) (  )안은 over-hedge업체

② KIKO 손익현황 추정

< 표 7 > 수출기업의 KIKO 손익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8. 8. 1.

(단위 : 개, 억원)

		업체수	계약 잔액 (억달러)	총 손실(A)			환차익 (B)	총 손익 (C=A+B)
					실현손실*	평가손실
중소기업		480	75	△11,387	△4,169	△7,218	24,656	13,269
	over-hedge	68	31	△4,016	△1,492	△2,524	1,483	△2,533
대 기 업		39	26	△3,394	△934	△2,460	12,075	8,681
	over-hedge	3	9	△951	△199	△752	872	△79
합 계		519	101	△14,781	△5,103	△9,678	36,731	21,950
	over-hedge	71	40	△4,967	△1,691	△3,276	2,355	△2,612

주 : 1) ’08. 6월말 기준

2) 실현손실은 ’08년 상반기중 실현손실

□ ’08. 6월말 현재(환율 1,046원) KIKO거래손익은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할 경우 2조 1,950억원 평가이익 발생

○ 실현손익(△5,103억원)＋평가손익(△9,678억원)＋환차익(3조6,731억원)

연수출액 × 환율상승액(현재환율 － 행사환율)

○ 중소기업 : 수출대금 환차익 감안 시 1조 3,269억원 평가이익 발생

○ 실현손익(△4,169억원)＋평가손익(△7,218억원)＋환차익(2조4,656억원)

□ KIKO계약잔액이 수출대금을 초과하여 Over-hedge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하더라도 △2,533억원의 평가손실 발생

○ 실현손익(△1,492억원)＋평가손익(△2,524억원)＋환차익(1,483억원)

5. 피해기업들의 요구사항

□ KIKO 피해기업에 대한 선제적 유동성 확보 지원필요

(긴급정책자금 지원, 중도해지 허용 및 상환유예 등)

○ KIKO 피해손실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의 긴급정책자금 투입, 중도해지 허용, 만기 상환 유예를 통한 손실금 무담보 장기대출 전환 등을 통해 기업의 부도 위험 사전 방지 노력 필요

□ KIKO 피해 수출기업들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외화대출허용

○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의하면 용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여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고도의 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은행 지점 직원들이 판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위험고지를 하지 않았음.

○ 기업들의 수출액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수입원자재지출액을 제외한 가용외환에 대한 은행 측의 관리가 없었음.

○ 기업의 파생상품 가입현황을 은행이 함께 공유하지 못해서 기업의 전반적인 파생상품 가입현황 점검 및 관리가 되지 않았음.

○ 은행의 엄격한 관리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파생상품 거래에 관해 선진국과 같은 엄격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6. 주요 쟁점 및 정책제언

(1) 주요 쟁점

□ 일반적인 파생상품판매는 전문성이 많은 기관이 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들은 자신들은 무한책임을 지고 고객의 위험은 한정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상품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음.

□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겸업화 확산과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단기수익위주, 경쟁위주 경영으로 거래기업 보다는 자신들의 이윤창출에 보다 치중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 소홀이 다루어진 측면이 있음.

□ 은행 측에서 주장하는 손실 추정액에는 환거래고객이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라 기업들의 손실규모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음.

□ 은행들은 수출기업들이 KIKO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 등 윤리적인 문제 야기

(2) 정책제언

① 환통화옵션 구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및 평가 손익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용 인정

( 2008. 2. 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76조)의 재개정)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세법내용을 개정 전의 내용으로 복귀하는 재개정이 필요

<표 8> 은행별 현물환 거래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1분기	08.2분기
A은행	77.2	65.3	82.4	40.0	26.7
B은행	35.0	39.0	68.0	34.0	45.0
C은행	n.a.	n.a.	114.0	40.0	33.0
D은행	22.0	22.0	51.0	12.0	35.0
E은행	100.8	119.1	135.9	46.1	54.5
F은행	n.a.	n.a.	544.0	208.0	288.0
G은행	7.1	-175.3	-633.0	917.5	51.4
H은행	25.0	260.0	-84.0	342.0	6.0
I은행	14.0	11.0	16.0	5.0	25.0
G은행	0.3	0.3	0.3	0.1	0.2
H은행	0.0	2.5	6.6	2.9	0.3
I은행	1.1	1.4	0.7	0.9	0.1
J은행	0.6	0.1	1.0	0.4	0.4
K은행	45.0	22.0	96.0	53.0	4.0
L은행	1.3	1.7	52.6	63.5	11.8
M협	9.7	33.7	82.6	25.5	29.0
N협	0.8	1.4	0.2	0.7	0.1
합계	339.8	404.2	534.3	1,791.7	610.4

* 트레이딩(딜링룸) 부서에서 발생한 원/달러 현물환 외환손익(파생제외)

* 일부 회사 자료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