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4일 (화) ◦내 용 :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민건식 보좌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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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교량․상수도 내진대책 미흡

서울시 뒤늦게 보강공사 나서

지하철 1～8호선 총연장 304km구간 중 99% 내진설계 미반영

정수장․취수장 및 상수도관 14,027km 모두 내진설계 미반영

천호․올림픽․반포대교 등 교량․고가도로 42개소 내진성능 미흡

김성순 의원, “서울시 안전불감증 만연, 내진보강공사 늑장대응”

○ 서울시내 지하철, 상수도시설, 교량 및 고가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발생시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으로 내진보강공사에 뒤늦게 나서는 등 늑장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울시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 내진안전관련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과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총연장 304.4km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구간은 겨우 2.3km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302.1km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도시철도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동묘역 당산철교, 용두역, 청담대교 등 2.3km 구간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서울시는 도시철도에 대해 2009년에 내진성능 상세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내진보강에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도로시설물의 경우 교량․고가도로 등 1․2종 법정 시설물 178개소 중 136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42개 시설물은 내진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시가 도로시설물에 대해 6년전인 2002년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뒤 현재까지 이렇다할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강교량 중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등 3개 교량이 내진기준이 미흡함에도 금년에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일반교량과 고가도로 등 내진성능이 미흡한 39개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서울시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의 경우 운영중인 정수장 5개소와 취수장 3개소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상수도관 1만4,027km 모두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 탄천, 중랑, 난지 등 물재생센터 4곳도 모두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는 내진보강대책을 묻자 상수도시설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2010년 이후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 시행할 예정이며, 물재생센터는 2009년~2010년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2011년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서울시가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내진보강대책을 착실히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늑장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표1> 서울시 도시철도 내진설계 반영 현황

구 분	호선별	연장(km)	내진설계 반영 여부
			미반영(km)	반 영 (km)
계		304.4	302.1	2.3
서울메트로	1호선	9.9	9.695	동묘역 (0.205)
	2호선	62.1	60.65	당산철교 (1.36) 용두역 (0.09)
	3호선	37.7	37.7	-
	4호선	33.4	33.4	-
도시철도공사	5호선	54.8	54.8	-
	6호선	36.7	36.7	-
	7호선	48.9	48.3	청담대교 (0.6)
	8호선	20.9	20.9

<표2-1> 서울시 도시로시설물(1․2종) 내진설계 반영 현황

구 분	계	한강교량	기 타 (일반교량, 고가도로 등)
계	178	20	158
내진기준 충족	136	17	119
내진기준 미흡	42	3	39

<표2-2> 서울시 도시로시설물(1․2종) 연차별 내진보강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09	2010	2011	2012
보 강 공 사	개소	39	6	10	11	12
	시설명	1종시설 (18)	청담2교 탄천1고가 서빙고고가	노량대교 사당고가 서호교 홍제천고가 모래내고가	두모교 탄천2고가 도림천고가 복정고가 영동6교	금천교 신정교 염창입체교차 약수고가 한남1고가
		2종시설 (21)	대치교 안양교 망원1교	봉원고가 신천1교 현저고가 신천2교 여의상류입체	군자상단입체 군자하단입체 반포대교북단 동부간선램프 중랑상단입체 월릉하단입체	도림교 수색고가 삼각지고가 영동대교북단 영동2,3,5교

<표 3> 서울시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반영 현황

구 분		정수장 (개소)	취수장 (개소)	배수지 (개소)	가압장 (개소)	상수도관 (km)	비고
계		6	5	106	70	14,027	300mm이상 관로 2,771km
건설완료	내진 적용			17	10
	내진 미적용	5	3	88	60	14,027
건설중 (내진 적용)		1	2	1

<표4>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진설계 반영 현황

계	내진 적용	내진 미적용	비 고
4		4	서남,탄천,중랑,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