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09 병무청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방안 강화 필요>

■ 현 황

o 기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복무기관 방문 서류점검 위주 실태조사 실시로 형식적 관리

- 언론보도, 신고민원 등 사고발생 후 처벌 위주 복무관리

- 복무부실자에 대한 온정적․소극적 처리로 지역별․형평성 논란 제기

o 사회복무제도 도입 전 공익요원 봉사분야 확대에 따른 복무관리 강화 시급

- 복지시설: 공익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부재로 복무관리 애로

- 지자체: 재가독거노인 지원 등 외근업무로 관리감독 곤란

o 지방청별 복무감독관 배치 현황                              (‘08.7.31 현재)

청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59명 (6명)	10 (1)	7 (1)	6 (1)	8 (1)	6 (1)	6 (1)	2	2	3	4	1	3	1

※ ( ) 계약직 배치현황

- 2007년 ~2008년 19개 지역 복무관리센터 설치, 복무감독관 59명 배치

- 현재 공익근무요원 47,000여명, 사회복무감독관 1인 평균 800여명 관리

■ 문제 및 질의

- 2012년까지 현행 대체복무(공익근무, 산업기능요원, 전․의경 등)를 대신할 사회복무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봉사 분야에 확대 배정하고 있음.

-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형식적이고 비효율 적이었음.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앞으로 사회복무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들을 관리할 복무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각 지방청별 복무감독관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59명이 배정되었음. 그러나 전국 4만 7천여명의 복무인원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임.

⇒ 청장은 공익요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1인당 감독대상자 평균 800명)

⇒ 현행 지방청 인력으로는 복무감독관 추가배치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감독관 증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감독관의 숫자 만큼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 앞으로 사회복무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책임의식과 전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해야 할 것임.

- 현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소양교육(1주: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 및 사명감 고취)과 직무교육(1~2주: 직무지식 습득,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돼 있음.

⇒ 2~3주의 교육으로 사회봉사분야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