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2008. 10. 6 (월)	국회의원 우 제 창 (지식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1호 TEL 788-2229, FAX 78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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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경부 산하 신임 공공기관장,

‘4명 중 1명꼴’한나라당 관계자

- ‘달래기 인사’ 극치, 11명 중 8명 18대 총선 공천탈락자

- 공공성 약화 우려,

주요 에너지공기업 사장 과반 이상 유관 대기업 임원 출신

□ 제3차 석유비축계획 차질 불가피

- 2010년 비축목표 달성위해 8,000억원 추가 소요 전망

- 고환율 정책도 한 몫,

환율인상만으로 2,800억원 추가 소요(유가 100＄/B 기준)

□ 성공불융자 편중지원 심각,

2개 업체에 2억5,427만불 (전체 민간기업 융자액의 54%) 집중 지원

- 석유공사 사업성 검토 부실, 감면율 민간사 대비 2.5배

민간사> 17.3% ⇒ 13.9%, 석유공사> 11.8% ⇒ 32.8%

□ 효과 거두지 못하는‘지역전략산업 육성’

- 13개 지자체 중 12개가 ‘바이오산업 육성’, 10개가 ‘정보통신산업’

... 선택과 집중 못 살린 전형적 중복투자

- 52개 전략산업 특화센터 중 구축장비 활용율 50% 넘는 곳은 1/3도 안돼...    30%대가 20개소

- 전략산업 없는 수도권 성장률이 여전히 지방보다 높아 정책 실효성에 의문

□ 주택용․일반용 전기사용자,

최근 5년간 평균전기요금보다 7조3,400억원 초과 부담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 11.7배, 외국 대비 8배 이상

공기업 임원직, ‘우는 아이 달래는 떡’(?)

- 신규임명 임원 44인 중 11인 정치권 인사

- ‘달래기 인사’ 극치, 11명 중 8명 18대 총선 공천탈락자

- 공공성 약화 우려,

주요 에너지공기업 사장 과반 이상 유관 대기업 임원 출신

‘낙하산인사는 없다’던 이명박정부의 호언과 달리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신규 임원 임명이 온통 ‘보은(報恩) 및 달래기’성 낙하산 인사로 얼룩져 공기업개혁의 명분과 취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0월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사장, 이사, 감사)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공천탈락자들이거나 대선 선거캠프 활동경력자였으며, 특히 11명 중 8명은 18대 총선 공천탈락자로 ‘달래기성’ 인사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신규임원 중 정치권 인사 현황 >

성 명	기 관	직 위	임 기	비 고
조관일	대한 석탄공사	사장	08.8.19 ～11.8.18	18대 총선 공천신청(춘천) 대선 강원도선대위국민참여본부장
정광윤	한국 가스공사	감사	08.7.31 ～10.7.30	18대 총선 공천신청(부산사상구)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성권	KOTRA	감사	08.9.11 ～10.9.10	17대 국회의원 18대 총선 공천신청(부산 진을)
김대현	에너지관리 공단	감사	08.10.1 ～10.9.30	인수위 정무분과 분과위원
임인배	한국전기 안전공사	사장	08.10.2 ～11.10.1	15～17대 국회의원 18대 총선 공천신청(경북 김천)
표호길	〃	감사	08.10.1 ～10.9.30	18대 총선 공천신청(비례대표) 선진국민연대정치개혁위원회
이이재	한국광해 관리공단	이사장	08.7.28 ～11.7.27	18대 총선 공천신청(동해삼척) 대선 중앙선대위 청년 대외협력단장
손영동	국가보안 기술연구소	소장	08.5.16 ～11.5.15	이명박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 IT분야 공보특보
이정원	한국 동서발전	감사	08.8.12 ～11.3	18대 총선 공천신청(천안을) 대선 선거캠프 충남지원단장
김주완	한국 전력기술	감사	08.8.6 ～11.주총	대선 한나라당 대전선대위 대변인
정준석	한국부품소재 산업진흥원	원장	08.6.26 ～11.6.25	제18대 총선 공천신청(천안을)

한편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공기업의 사장으로 유관업계 대기업 임원 출신이 대거 임명돼, 자칫 효율성을 앞세운 공기업의 공공성약화 우려와 함께 출신기업과의 이해충돌 시 처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주요 에너지공기업 신임사장 출신 현황 >

성 명	기 관	임 기	비 고
김신종	대한광업진흥공사	08.7.30～11.7.29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조관일	대한석탄공사	08.8.19～11.8.18	강원도청 정무부지사, 18대 총선 공천신청/대선 선대위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08.10.2～11.10.1	현대종합상사(주) 부사장 STX에너지 고문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08.8.19～11.8.18	대우인터내셔널(주) 사장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08.8.27～11.8.26	LG전자 부회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08.8.27～11.8.26	GS건설(주) 발전부문 경영관리 고문

우제창 의원은 “ 이명박 정부가 역설해 온 공기업선진화의 실체가 낙천자 ‘달래기’ 식 낙하산 인사와 효율성 ‘올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인사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안이 결코 실효를 거둘 수 없음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석유비축계획 차질 불가피

- 2010년 비축목표 달성위해 8,000억원 추가 소요 전망

- 고환율 정책도 한 몫,

환율인상만으로 2,800억원 추가 소요(유가 100＄/B 기준)

국제유가 급등과 고환율정책의 후유증으로 2010년까지 141백만을 비축하기로 한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0월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고유가와 고환율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10년 정부예산구입 목표물량 96.7백만B을 비축하기 위해 8,000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잔여 정부예산구입 비축물량 현황( 2008. 8 현재) >

(단위: 백만B)

2010년까지 정부구입 비축 목표량	2008.8현재 정부구입 비축량	석유공사 트레이딩 물량	잔여구입 요구량
96.7	77.4	8.1	11.2

< 비축목표 달성 추가 예산소요 전망 >

(단위: 억원)

기 준 유 가	적 용 환 율	구 입 비	차 이
50.34$/B	950원/$	5,392	1,419
	1,200원/$	6,810
100$/B	950원/$	10,710	2,819
	1,200원/$	13,529

이미 지난 2002년 4월 한 차례 조정을 거친 제3차 석유비축계획은,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해, 2006년 12월 2차 조정을 통해 목표연도를 ‘0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비축물량(정부예산구입 + 트레이딩)을 117백만B에서 101백만B로 축소하는 대신 공동비축물량(외국 정유사들이 국내 저장기지에 저장한 물량)을 16백만B 확대하고 구입단가를 $24.4/B에서 $53.34/B로 상향하고 기준환율을 95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 비축유 확보방안 조정 내역 >

구 분	기 존(A)	조 정(B)	증 감(B-A)
정부예산 구입	111	97	△14
트레이딩 수익 구입	6	4	△2
공동비축	24	40	16
계	141	141	-

(단위: 백만B)

우제창 의원은 “ 유가가 100$/B, 환율이 1,200원/$에 이를 경우 2010년까지 잔여물량을 비축하기위해 8,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중 2,800억원은 지난 정부와 상반되는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에서 기인한다”라고 지적하며,

“ 공동비축물량을 늘려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구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적정 환율정책으로 선회하는 등 근본적 처방을 통해 비축계획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공불융자, ‘먼저 보면 임자’

- 성공불융자 편중지원 심각,

전체 민간기업 융자액의 54% 상위 2개 업체에 집중

- 석유공사 사업성 검토 부실, 감면율 민간사 대비 2.5배

민간사> 17.3% ⇒ 13.9%, 석유공사> 11.8% ⇒ 32.8%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의 주요한 정책도구로 운용하고 있는 성공불융자 제도가 소수기업에 편중된 자금지원과 석유공사의 무리한 사업참여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제도 시행 이후 36개 민간사에 대한 지원액 7억4,400만불 중 4억9,400만불(66.4%)이 대우인터네셔널, SK에너지 등 5개사에 집중 지원됐으며, 이러한 지원행태는 2000년 이후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특히 2000년 이후 26개 민간사들에 지원된 성공불융자액 4억7,130만불 중 54%에 해당하는 2억5,427만불이 2개 기업에 집중 지원돼 자칫 ‘특혜 시비’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민간사 융자지원 집중 현황 >

구 분	～ 2008.6		2000～2008.6
	융자액	비율(%)	융자액	비율(%)
민간사 전체	744,152	100	471,299	100
상위 5사	494.326	66.4	338,993	71.9

(단위: 미화 천불)

한편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업확대에 치중돼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는 등, 부실투자를 초래할 가능성도 엿보였다.

2000년 이후 성공불융자 총액 대비 감면액 현황을 보면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경우 32.8%로 민간사의 13.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민간사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 21.4%이던 감면율이 이후 13.9%로 감소한 반면 공사는 11.8%에서 32.8%로 오히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공불융자금 대비 감면액 현황 >

(단위: 미화 천불)

구 분	～2008.6			2000～2008.6
	융자액	감면액	감면율(%)	융자액	감면액	감면율(%)
석유공사	814,239	205,678	25.2	509,290	167,126	32.8
민 간 사	744,152	128,642	17.3	471,299	65,419	13.9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 정부는 성공불융자제도 운영취지로 안정적 자원확보 및 자주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개발된 석유 및 가스의 국내 도입량이 전무한 점을 감안한다면 석유산업 육성방안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자금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별첨 1. 성공불융자 기업별 현황 >

구분	~2008. 6		2000 ~2008. 6
	대출금	상환액	대출금	상환액
석유공사	814,239	190,873	509,290	158,530
대우인터내셔널	180,584	11,112	140,056	11,112
SK	172,227	47,004	114,229	47,004
LG상사	56,332	0	30,370	0
코데코에너지	54,343	0		0
한국가스공사	40,415	0	40,415	0
GS칼텍스	30,840	0	30,838	0
삼성물산	27,796	4,574	15,494	4,574
현대종합상사	26,189	26,642	4,970	17,882
경남기업	23,508	0	23,508	0
수출보험공사	21,227	0	21,227	0
대성산업	19,406	3,401	9,706	3,401
SK인천정유	17,556	3,110		2,287
서울도시가스	16,423	5,362	8,513	5,362
동원	14,516	0	3,551	0
GS홀딩스	13,939	0	11,522	0
삼천리	9,300	0	9,300	0
SK가스	8,887	0	8,887	0
한국전력공사	8,469	0	8,469	0
삼환기업	7,318	14,718	443	1,572
한라자원	6,790	546		546
금호석유화학	6,195	0	6,195	0
대우조선해양	5,672	0	5,672	0
마주코	5,507	10,156		10,156
한화	5,108	0	5,108	0
서울도시개발	4,860	0	4,860	0
현대정유	4,775	0		0
세하	4,505	0	4,505	0
KS에너지	4,505	0	4,505	0
한보에너지	4,471	0		0
호남정유	3,180	0		0
S-Oil	2,732	1,858		191
우림건설	2,000	0	2,000	0
현대중공업	1,859	0	1,743	0
선경	1,279	0		0
포스코	1,020	0	1,020	0
STX	414	0	414	0
고려합섬	58	0		0
효성물산	58	0		0
합계	1,628,502	319,356	1,026,800	262,617

(단위:미화천불)

※상환액 중 원금은 성공실패가 확인된 사업 외에 탐사진행 사업(성공, 실패 미확인) 중

정산 반납 금액 포함됨

효과 거두지 못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 13개 지자체 중 12개가 ‘바이오산업 육성’, 10개가 ‘정보     통신산업’... 선택과 집중 못 살린 전형적 중복투자

- 52개 전략산업 특화센터 중 구축장비 활용율 50% 넘는 곳은    1/3도 안돼... 30%대가 20개소

- 전략산업 없는 수도권 성장률이 여전히 지방보다 높아 정책

실효성에 의문

지식경제부가 지난 99년부터 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 ‘지역특화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맞춤 전략산업을 육성해왔으나, 전략산업의 중복적 선택과 주먹구구식 센터설치 및 장비도입으로 지역 사업체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대표적 잘못으로 1) 일부 첨단산업 일변도의 전략산업 선택으로 선택과 집중을 살리지 못하는 점, 2)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진행으로 도중에 실행사업이 바뀐 점, 3) 막대한 예산을 들인 지역특화센터의 이용률과 장비 활용률이 낮은 점을 들고, 지식경제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지난 10년간 이 사업에 3조 3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수도권의 성장률이 여전히 지방보다 높아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하고 정부의 보다 세밀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구사를 촉구했다.

가계․서민 ‘봉’으로 아는 전기요금제도

- 주택용․일반용 전기사용자,

최근 5년간 평균전기요금보다 7조3,400억원 초과 부담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 11.7배, 외국 대비 8배 이상

현행 전력요금제도가 일반․주택용과 산업용 간의 차별적 가격구조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용 및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평균전기요금 이상으로 부담한 금액이 7조 3,422억원에 이르는 반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평균전기요금에서 2조 8,876억원을 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력요금체계(2007년 기준)에 의하면 1kWh 당 평균 전기요금은 77.85원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1kWh 당 114.31원, 영업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용 전기의 경우 1kWh 당 97.68원에 판매되는 반면, 광업․공업용 등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1kWh 당 64.56원에 판매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용도별 교차보조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 야
2003	4,591	8,151	-5,071	335	-2,966	-215	-4,825
2004	6,157	8,125	-5,200	385	-3,158	-263	-6,046
2005	4,388	10,690	-6,722	532	-4,028	-296	-5,273
2006	5,224	11,875	-7,205	-74	-4,254	-293	-5,273
2007	3,426	10,794	-4,678	-238	-4,852	-319	-4,133
합 계	23,786	49,635	-28,876	940	-19,258	-1,386	-25,291

< 전기요금 체계(2007년 기준) >

종 별	적 용 범 위	판매단가(원/kWh)
주 택 용	주거용	114.31
일 반 용	공공, 영업용	97.68
교 육 용	학교, 박물관 등	77.20
산 업 용	광업, 공업용	64.56
농 사 용	농업, 어업용	42.45
가 로 등	가로, 보안등	71.47
심 야	심야 기기	38.93
평 균		77.85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에 시행되고 있는 누진제 역시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 비해 과도한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로 설정돼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하는 공공재인 전기의 요금체계로는 적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7년도 주택용 요금 누진단계별 현황 (월평균) >

사용량 구간 (kWh)	적용요금 (원/kWh)	가 구 수		판 매 량		전기요금
		(천가구)	%	(백만kWh)	%	(억원)	%
100이하	55.10	2,999	15.4	131	3.0	80	1.6
101～200	113.80	5,119	26.3	790	18.0	629	12.3
201～300	168.30	6,365	32.7	1,592	36.4	1,622	31.9
301～400	248.60	3,845	19.7	1,316	30.0	1,674	32.9
401～500	366.40	894	4.6	391	8.9	655	12.9
500 초과	643.90	264	1.3	159	3.7	427	8.4
총 계		19,486	100	4,379	100	5,088	100

< 주요국 누진제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누 진 단 계	6	2	3	3
누 진 율	11.7	1.1	1.4	1.4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 국내 전기요금구조는 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주택․일반용 소비자가 5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을 보조하는 상황으로, 2003년 기준 산업용 요금이 OECD 평균의 80%인 반면 가정용 요금은 111% 수준으로 OECD도 한국의 산업전기요금 보조가 OECD 최고수준이라 지적한바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가격구조는 정부가 제조업 수출경쟁력 지원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요금을 결정한 결과로서, 산업체의 자발적 효율개선 유인의 저하로 전기의 과소비와 원전, 유연탄 등 기저발전설비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