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09 병무청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황

구분	계	08년 (7.31 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계	4,851명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
현역 대상	4,475명	146	540	726	772	698	504	741	347	1
보충역 대상	376명	4	31	55	56	57	57	84	32	-

o 연도별 발생 현황

※ 08년 150명: 현역 146명, 보충역 4(여호화의 증인 149, 개인신념 1)

o 사유별 현황

구 분	계	여호와의 증인	불교	기타 (개인신념 등)
계	4,851명	4,818	3	30
현역 대상	4,475	4,444	3	28
공익 대상	376명	374	-	2

o 추진 경과

- ‘04.7.15. 대법원 유죄 확정, 대체복무 필요성 제기(12명중 5명)

- ‘04.8.26. 헌법재판소 입법자에게 대체복무 도입권고(9명중 5명)

- ‘04. 9~12월 임종인, 노회찬 의원 대체복무입법안 각각 발의

- ‘05.12.26.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권고

- ‘06. 11~12월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거부권 인정 권고

- ‘06.4월 ~ ’07.4월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구성․운영

- ‘07.7.10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 발표

- ‘07.9.18 국방부 사회복무체계 편입계획 발표

o 국방부 발표이후 조치사항

- 국방부 발표안을 토대로 세부기준 및 법제화 방안 검토

(국방부 과장급 토론회 4회, 병무청 국장급 회의 2회 개최)

-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추진 (연구기간 : 2008년 8월 ~ 12월)

※ 목적: 여론조사, 공청회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문제점 및 질의

o 종교사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국방부는 지난해 9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되는 2008년 말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음.

-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병무청이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으나 시행 방침을 밝힌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용구용역조차 마치지 못했고 최근 8월에 들어서야 용역을 맡겼음.

⇒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동안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야 용역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

※ 워낙 민감한 문제라 연구용역을 선정하기 쉽지 않아 1차 용역에서 유찰

⇒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종교적 사유 등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고 보도하였음. 이것이 사실인가?

- 연구 용역이 12월 20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연구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까지 거쳐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명쾌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 17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그때마다 편차가 심했음.

◎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 (2008년 9월)

- 찬성 의견 : 44.3% , 반대의견 : 38.7%

◎ 지난해 여론조사 (2007년 9월)

- 찬성 의견: 35.5% ,  반대의견 : 49.7%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 한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도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로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거듭된 지적과 권고를 받고 있음.

※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지난 8월 한국방문 때 이 사안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와 언론에 이슈가 되었음.

⇒ 병무청은 대체복무제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임. 이에 대한 청장의 소견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