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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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03.	내용	자살률 증가현황 및 대책관련

자살률 매년 13%씩 증가

8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여성자살자 2.3배, 남성자살자 1.7배 늘고

40대 자살자가 전체의 20%로 가장 많아

60대 이상 노년층 자살률 급증, 3배 증가

○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년간 자살자가 매년 평균 13%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차원의 자살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李愛珠·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가 2000년 6,437명에서 2007년 12,174명으로, 지난 8년 동안 매년 평균 13%씩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00년 6,437명에서 '01년 6,907명, '02년 8,612명, '03년 10,897명, '04년 11.491명, '05년 12,010명, '06년 10,652명, '07년 12,174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서 '02년(25%)과 '03년(27%)에 가장 크게 증가된 뒤 조금씩 둔화되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07년 전년대비 14% 증가).

○ 여성자살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자살자의 경우 '00년 1,961명에서 '07년 4,427명으로 2.3배 증가했으며 남성자살자는 '00년 4,476명에서 '07년 7,747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자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40대인구로, 전체 12,174명 중 2,231명인 20%에 이르렀으며, 40대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10대 1.2배, 20대 1.7배, 30대 1.5배, 40대 1.7배, 50대 1.8배, 60대 2.3배, 70대 3.0배, 80세 이상 3.4배로 증가해, 30대 잠시 낮아졌던 자살증가율이 40대 이후 다시 늘어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자의 증가도 동반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년자살이 급증해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 이애주 의원은 “40대 이상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미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년층의 정신건강관리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노년층의 증가는 또 다른 사회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의 약화와 경제력 상실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 기회가 줄어들어 외로움과 고독의 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년층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영역을 만들어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친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의원은 또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에 생명존중의식의 사회적 확산에 힘쓰는 한편 자살충동 상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초보적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자살자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삼아 자살시도자의 평가 및 관리, 위기개입체계 등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살예방과 관련된 ‘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은 5억6,5백만원에 불과하다.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질환자는 매년 8%씩 늘어나 '03년 39만5,457명에서 '07년 52만5,466명으로 증가함

[참고자료]

표1. 연령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명, 출처 : 통계청)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6,437	6,907	8,612	10,897	11,491	12,010	10,652	12,174
0세	0	0	0	0	0	0	0	0
1 - 4세	0	0	0	0	0	0	0	0
5 - 9세	0	0	0	0	0	0	0	1
10 - 14세	23	30	31	32	42	40	34	52
15 - 19세	241	193	203	265	206	239	198	257
20 - 24세	432	391	425	546	494	608	429	620
25 - 29세	501	535	593	678	594	753	613	937
30 - 34세	600	644	778	911	814	936	641	968
35 - 39세	739	718	868	1,024	1,016	986	837	984
40 - 44세	760	724	921	1,199	1,220	1,124	943	1,027
45 - 49세	548	636	827	1,047	1,190	1,225	1,146	1,204
50 - 54세	459	551	673	826	955	953	988	984
55 - 59세	514	503	592	767	861	800	817	789
60 - 64세	459	534	678	848	929	952	809	810
65 - 69세	337	451	530	876	943	1,048	925	997
70 - 74세	304	363	512	603	810	866	850	941
75 - 79세	267	310	447	597	631	646	642	743
80 - 84세	160	210	327	412	505	528	487	492
80세이상	253	324	533	678	786	834	780	860
85 - 89세	75	89	152	201	218	208	209	257
90세이상	18	25	54	65	63	98	84	111
연령미상	0	0	1	0	0	0	0	0

표2. 성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명, 출처 : 통계청)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계	6,437	6,907	8,612	10,897	11,491	12,010	10,652	12,174
	남자	4,476	4,850	5,940	7,514	7,878	8,025	7,226	7,747
	여자	1,961	2,057	2,672	3,383	3,613	3,985	3,426	4,427

표3. 건강보험 우울증질환 현황 (2003-2007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환자수(명)	395,457	422,663	459,222	479,095	525,466

표4. 최근 5년간 정신보건사업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세부사업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국고보조율)
총계		47,072,120	13,025,940	13,917,083	23,509,867	24,681,090
소계		42,761,288	7,015,716	6,318,374	9,216,417	7,227,294
일반회계	정신보건시설확충(기능보강)	6,341,869	6,975,119	6,278,417	9,178,417	7,187,000	50%
	정신보건시설운영	36,375,189	지	방	이	양	70%
	정신질환사업관리(사업경비)	44,230	40,597	39,957	38,000	40,294	100%
소계		4,310,832	5,693,224	7,257,709	13,810,450	16,817,296
국민건강증진기금	음주폐해예방관리	515,000	600,000	600,000	2,058,000	2,358,000	100%
	국제알코올컨퍼런스개최	0	0	140,521	0	0	100%
	정신보건인력양성지자체보조	26,500	26,500	26,500	34,450	68,300	50%
	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운영	70,000	0	0	0	0	100%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315,792	433,688	433,688	480,000	1,079,996	50%
	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사업	0	200,000	500,000	500,000	565,000	100%
	정신질환인식개선	150,000	150,000	300,000	300,000	360,000	100%
	정신보건센터운영	2,498,540	3,191,000	3,807,000	8,800,000	10,350,000	50%
	알콜상담센터운영	735,000	1,092,036	1,450,000	1,638,000	2,036,000	50%
소계		0	317,000	341,000	483,000	636,500
청소년 육성기금	매체물피해예방 및 재활지원	0	317,000	341,000	483,000	636,50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