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 : 법무부장관에게 묻다.

❍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과연 국민이 법무부장관에게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들을 필요가 있음.

❍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그 소리를 들려주고자 함. 국민의 소리는 곧 제가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잘 듣고 성실하게 답변해주기 바람.

[동영상 질의 총 5분]

<1> 여행사 대표 - 안전하게 돌아니다니도록 범죄예방부터!

<2> 식당 종업원 - 법치주의, 윗분들부터 잘 지켜야 하지 않나?

<3> 택시운전사 - 사고 발생시 정확한 처리

<4> 대학생 1 - 사이버모욕죄

<5> 대학생 2 - 문제촛불집회 처벌문제 있다.

<6> 대학교수 - 형식적인 법치만 강조하지 말고 실질적인 법치를!

<7> 변호사 - 촛불집회, 전 정권과 너무 다른 것 아닌가?

정부법무공단 적자의 문제

□ 현황

❍ 설립목적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일정한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및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등을 수행하는 행정전문 국가 로펌으로, 2008년 2월에 출범하였음.

❍ 예산지원

구분	2007	2008	2009
지원액	설립:36억4천(예비비) 설립준비단 운영경비 : 4천9백만원	운영경비 28억8천	자체 수입으로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5개월 동안(2008년 6월말 기준)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임료와 법률자문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약 9억5천만원 정도(미정 상태의 성공사례금은 제외)로 월평균 수입이 1억 4,200만원에 불과함. 이는 두 달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함.

-  월평균 운영비용이 3억9천만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월 평균 2억4,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고에서 운영비로 지원받은 28억8천만원으로 월 평균 적자를 메꾸어 나간다고 볼 때 2009년 1월경에는 모두 소진되고 월 평균 2억 4,700만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이외의 개인․법인․단체로부터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중 자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자문료가 건당 평균 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어려움.

❍ 대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바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고 국가송무예산을 공단에 투입하도록 함.

- 공단 설립 첫 해에만 공단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칙을 개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공단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공단을 유지하는 인건비 및 임대료 등에 한정함).

- 공단법 제16조 내지 17조를 개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단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질문

☞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각종 공공기관 등의 소송 기타 법률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정부법무공단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직도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나?

☞ 정부법무공단이 2008년 2월 11일 출범하여 약 7개월이 경과한 현재 월 평균 2억4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이러한 적자가 계속된다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고에서 운영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모두 소진하고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충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수임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은 어떤가?

법무부의 인권국의 재고

□ 인권위와 법무부 인권국의 비교

❍ 비교(법무부 주장)

구분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
법적 지위	법무부 내에 설치된 인권업무 전담부서로 대통령령에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독립기구
정부대표성	행정부처로서 정부입장 대표	정부부처가 아니므로 정부대표성 없음
기능	인권정책 수립 및 집행	인권정책 제시 및 권고
주요업무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인권정책 수립 및 집행 (2)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자체 조사 및 구제, 제도개선 (3) 법무행정 공무원 인권교육 ※ 타부처와 협조하여 정부의 인권정책 수립 및 집행	(1)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권고 (2)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권고 (3) 대국민 인권교육 ※집행기능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인 법무부 인권국 등 정부부처와의 협력필요

❍ 법무부 인권국은 정부의 인권정책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인권정책수립․집행, 법률구조, 범죄피해자 보호,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구제 등 집행기능을 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감시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옴부즈만 기능을 주로 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법무부에서 인권국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와 업무와 유사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 정부대표성은 없을지라도 인권기구로서의 대외적 대표성은 법무부다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업무의 범위도 사실상 인권위가 더 넓기 때문에 법무부의 대분 인권업무는 인권위의 업무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함.

❍ 대책

인권업무에 있어서는 인권위가 포괄적이고, 타정부와의 조정 및 업무협조, 대외적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에 인권국을 별도로 둘 필요까지는 없으며, 법무부 다른 실국 중에서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 건수 비교

❍ 인권위원회의 의견 수렴

□ 질의

☞ 법무부의 인권국과 인권위의 인권업무 가운데 어디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고 생각하나?

☞ 법무부의 인권업무는 일반적으로 법무부 내에 제한된 경우가 많다. 반면 인권위의 업무는 법무부 내의 범위까지 미친다. 이렇게 본다면 법무부 내에 인권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겠나?

☞ 2중 3중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더욱더 효율적이 강력한 기관을 놔두고 별도 인권국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국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무부 자체가 인권보호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무원인권침해 사건 대응 미흡

□ 전국 고검별 처리 현황(2006년~2008년)

구분	접수	처리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타
합계	6,998	6,430	122 (1.8%)	2,558	52	3,698	551
서울고검	3,889	3,513	65 (1.8%)	1,331	27	2,090	366
대전고검	451	422	4 (0.9%)	155	1	262	29
대구고검	596	549	0	236	1	312	47
부산고검	813	781	30 (3.8%)	425	12	314	25
광주고검	1,249	1,165	23 (1.9%)	411	11	720	84

❍ 전국 고검 전체를 봐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기소율은

❍ 2007의 경우에 인권침해 혐의사건의 기소율이 2.7%에 비하여 0.8%나 떨어졌으며, 전체 범죄 기소율 47.8%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것임.

❍ 법무부에서는 수용자나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 오남용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음.

❍ 일부 청의 경우에는 불친절 직원 접수 8건 중 동일인이 4건이나 지적된 사례가 있었다고 함(검찰 인권보호 상황평가 중).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비록 경미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지위에 있음.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검찰이 경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수용자나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 오남용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같은 공무원이라 하여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대책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국민의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질의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기소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인권침해의 정도가 미흡하거나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비해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범의 경우 외부의 일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에서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 법무부에 인권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이 정도라면 사실상 인권국이 소극적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검찰국 소속 공무원 명단 비공개

□ 비공개 현황 및 이유

❍ 법무부 홈페이지에 검찰국, 법무실, 인권국 소속 공무원 139명이 명단을 김**, 이**과 같은 형식으로 처리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최근 법무부 소속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직위와 성명을 사칭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발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일 뿐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음.

□ 타 부처 및 일본의 법무성

❍ 가장 유사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소속, 이름, 구내번호를 모두 공개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과 같은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하고 있음.

❍ 서울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란에 법관명 및 전화번호까지 올려놓고 있음. 대구고등법원 역시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란에 법관의 이름까지 게재해놓고 있음.

❍ 일본의 법무성 홈페이지의 경우 전화번호까지는 아니지만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에 대한 이름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음.

□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  일반 시민이 법무부의 정책과 업무 및 공무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음.

-  업무의 투명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응대가 불친절해질 가능성이 있음.

❍ 대책

담당 공무원 이름을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름은 그대로 공개하되 보이스피싱사기를 조심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게재하는 것이 좋을 것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법원사이트를 위장한 정보수집 피해에 대한 팝업창을 띄어놓고 있음.

□  질의

☞ 법무부 홈페이지에 검찰국, 법무실, 인권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름을 비공개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 보이스피싱범죄는 법무부 공무원을 사칭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을 사칭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발생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처럼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 다른 부서에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나?

☞ 법무부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후 법무부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공고가 팝업창 형태로 상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나?

☞ 공지사항란에 8월 5일 한 때 공고하였을 뿐 이후 지금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전혀 그러한 경고문이 없다.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면서 팝업창 공지 하나 띄우지 않는 법무부의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 공무원 이름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고, 법무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무부 사칭 보이스피싱을 주의할 것과 어떠한 형태로 사칭하는지 공지하는 것이 어떤가?

※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오른 쪽 하단에는 별도의 난을 만들어 주의하도록 하고 있음.

양벌규정폐지의 문제점

□ 법무부의 추진 방향

❍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법행위를 했을 때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소정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법무부에서는 가능한 행외자 이외의 타인 또는 법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임.

❍ 2007. 11. 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음. “과실․유무에 상관 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음.

❍ 양벌규정의 형법상 논의 : 첨부자료 참조

❍ 법무부에서 파악한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은 총 427개로 전반적으로 개정검토를 하고 있다고 함.

<질의>

☞  법무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에 맞추기 위해 양벌규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양벌규정은 무려 총427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개정할 계획인가?

☞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개의 법률을 별개로 개정할 계획인가?

☞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각의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각각의 상임위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양벌규정의 예

❍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함께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와 행위자와 함께  다른 개인도 처벌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규정 형식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의 위반행위를 하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개선기준

양벌규정 조항을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개정하는 것임.

<질의>

☞ 양벌규정을 개선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일적인 규정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각각의 법률의 취지 및 특징에 맞도록 구성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 문제점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자신이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그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소환해도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힘과 돈 있는 사람들 중 일부인사는 피해자로부터 고소되는 등 범죄혐의가 있어 검찰이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더라도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임.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실상 종업원만 처벌할 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법인의 대표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책

❍ 양벌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위생이나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과실”의 개념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형성되었지만 기업중심으로 해석하여 중과실의 개념을 좁게 해석할 우려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질의>

☞ 법무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양벌규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벌규정을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개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는가?

☞ 법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약한 행위자만 처벌할 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법인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대한 양벌규정의 취지 및 목적을 별도로 파악한 후 과실의 경중, 구성요건의 추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검찰인사의 문제점- TK 중심

□ 현  황

❍ 3월 11일, 검사장급 47명의 승진․전보 인사

- 권재진 대검 차장과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 김병화(서울고검 공판부장)·최교일(서울중앙지검 1차장)·김영한(대구고검 차장) 검사장 승진자, 그리고 정진영 창원지검장, 김영한 대구고검 차장, 김태현 법무연수원장, 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은 모두 경북고를 나왔음.

- 앞서 임명된 김강욱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경북고 출신. 이에 따라 김 장관을 포함한 검사장 이상 53명의 간부 가운데 경북고 출신은 무려 11명.

❍ 3월 20일, 중간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전보 인사

-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발령난 차장·부장·부부장 검사 85명 중 지역별로는 TK가 15명, PK(부산·경남) 12명, 호남 16명, 서울 17명, 대전·충청은 12명이었다. 경기·인천은 7명, 강원 6명이었음.

- 숫자뿐 아니라 핵심 요직에는 TK 출신이 빠짐없이 배치됐음. 대검 중수부장의 보좌역인 대검 수사기획관에 임명된 최재경 특수1부장이 한 예.

- 대검 중수부는 박용석 중수부장을 필두로 한 수사라인 4명 중 3명이 TK 출신으로 채워졌음. 서울중앙지검도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 자리에 TK인 김수남 인천지검 2차장이 임명됐고, 선거 전담인 공안1부장은 TK 출신의 공상훈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음.

- 주요 특수라인 TK인사 : 대검(박용석 중수부장, 최재경 수사기획관, 박정식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김수남 3차장, 김광준 특수3부장)

□ 질  의

❍ 경북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정실세 라인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연수원 1회.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과 권재진 대검찰청 차장(연수원 10회. 대구 경북고 서울대),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연수원 13회. 경북 경북고 서울대), 김수남 서울중앙 지검 3차장(연수원 16회. 대구 청구고 서울대),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연수원 17회. 대구 대구고 서울대), 김강욱 청와대 사정비서관(연수원 18회.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박정식 대검 중수 2과장(연수원 20회, 대구 경북고 서울대) 등 7명으로 이어짐.

☞ 검찰인사에서 대구․경북(TK)이 사정 실무 라인을 완전 장악함으로 사실상 임총장 등 영남과 호남 출신들은 들러리를 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사정라인 인사는 TK의, TK를 위한 인사라는 언론과 세간의 평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이 같은 검찰의 인사는 과거 정권시절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자신의 손금 보듯 검찰 조직을 훤하게 꿰고 있는 김경한 장관이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중수부장의 보좌역인 대검 수사기획관에 임명된 최재경 특수1부장의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사시 동기가 맡아왔는데, 올해는 TK 인사를 배치해야 위해 한 기수 아래인 최 부장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총장! 검찰조직의 인사가, 특히 검찰요직에 대한 인사가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서 제대로 令이 설수 있다고 보는가?

※ 최 기획관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때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던 인물.

☞ 이러한 검찰 인사에 대해 `보복성 인사'로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검찰을 떠나는 간부 검사들이 속출하고 부장급 중견 검사들도 잇따라 옷을 벗는 등 검찰 조직이 커다란 인사 휴유증을 앓았는데, 총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인사에 대해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가?

자동출입국심사대관련

□ 현황

❍ 개요

법무부에서는 지문을 수집․보관하면서 출입국할 때마다 지문 및 안면 검사를 통해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인권 및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비판이 강함.

❍ 법무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지문과 안면 자동검사를 통하여 출입국을 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음.

❍ 법무부에서는 2007년 11월 8일 위와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음.

❍ 2008년 6월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적 근거조항까지 명시해놓고 신청자를 접수하기 시작했음. 현재는 2만 5천여명이 등록한 상태이며, 하루에도 500여명이 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함.

❍ 법무부의 한 담당자는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 중이라며 곧 입법될 것”이라고 하였음.

□ 도입 배경

❍ 바이오정보 인식을 통한 첨단 출입국심사체계 구축으로 국가 이미지 및 공항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항공안전, 고객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출입국관리 인력 감축 및 출입국 효율성 및 신속성 기여

□ 외국의 사례

❍ 시스템 이용

말레이시아의 자체 표준 전자여권, 홍콩의 전자주민증, 네덜란드 암스텔담공항의 홍체인식, UAE 두바이공항의 프리미엄 서비스 등 무인출입국 심사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시스템이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는 추세이기는 함.

❍ 생체정보관리

독일의 경우 개인정정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생체정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것만 보아도 생체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정보 보호관련

❍ 17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국회․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공공기관 정보보호법 자체가 매우 취약한 법이기 때문에 이로써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임.

❍ 현재 전자여권 논의 과정에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음. 이는 법무부가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논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과 매우 대조됨.

❍ 지문수록의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문수록을 문제삼자 여권법에 지문 채취 근거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지문채취와 관련된 헌법 재판소 결정 : 첨부자료

❍ 지문의 용도를 변사체 확인과 같은 신원확인의 예를 들어가며 지문채취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행안부의 지문채취를 가지고 적법성을 주장한다면 그 취지를 몰이해한 것임. 즉 헌재의 합헌결정의 취지는 변사체 확인과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지문의 채취관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출입국을 위한 생체정보의 취득은 변사체 확인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님. 필요성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

□ 문제점

❍ 도입당시의 문제점

2007년 7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전자여권 도입을 앞두고 공항출입국 절차에 바이오 인식기능을 채택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출입국 절차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인권침해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질의>

☞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국 절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의견을 수렴했나?

☞ 외교통상부에서 지문을 수록한 전자여권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지문수록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이 때문에 지문수록의 근거를 여권법에 규정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너무 대조되는 것 아닌가?

❍ 생체정보 취득의 문제

- 법무부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취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음. 그 근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음. 그러나 동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지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채취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채취 후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까지 보존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폐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없었음. 취득과정에서는 단순히 목적과 용도를 고지하였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았음. 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야 함.

- 생체정보의 경우에는 동의를 얻었더라도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채취되고 관리되어야 함.

<질의>

☞ 생체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을텐데 그 동의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

☞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수집만 동의할 뿐 관리까지, 제대로 된 사항까지 고지했나?

☞ 공공기관 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생체정보의 취득이 이 법률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나? 이 법률은 생체정보의 수집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난 참여정부에서 정부통신부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한 후 실험용으로 사용한데 대해 인권위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이는 생체정보란 특수성상 비록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요건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정보통신부에서는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수집․보존․관리․폐기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생체정보 취득 후의 문제

- 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체정보로서 비록 동의를 얻어서 채취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운영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그러나 법무부는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문을 채취하고 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생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근거한다는 것은 생체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임.

<질의>

☞ 동의를 얻어서 채취하였다면 어떻게 관리․운영하거나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정보보호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하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 법률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출입국관리법에 중요한 생체정보에 관한 규정을 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체정보를 기타 문서상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

☞ 독일의 경우 개인정정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생체정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생체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입법권침해의 문제

개인정보의 채취․관리․폐기에 대하여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정보법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근거 없이 시스템과 장비를 모두 도입하고 나서 법률은 나중에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임.

❍ 인권침해의 문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생체정보의 취득에서 폐기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질의>

☞ 생체정보라는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불명확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한 법률상 근거를 이유로 시행부터 하고 사후에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닌가? 또한 동시에 개인의 정보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아닌가?

❍ 대책

-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 시스템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체정보가 제대로 보관․관리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임.

- 관리․운영과 더불어 예산의 사용 근거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음.

<질의>

☞ 법적 근거, 운영상의 문제, 예산사용근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또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스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개정시 영장신청 독점주의 폐지 문제

□ 문제의 제기 : 고려대 법대 김선택 교수의 주장

❍ 헌법개정을 통해 검사의 영장신청독점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김교수는 21일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주영·이낙연·이상민 의원)가 주최한 개헌세미나에서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의 발부여부는 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

❍ "영장신청권의 검사독점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수사구조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문제점 및 대책

❍ 영장신청자를 검사에 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3항은 1962년 5·16 쿠테타 이후 갑자기 신설된 조항으로 도입배경이 불분명하며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유례가 없다"고 비판함.

❍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원칙"이라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에 규정하고 그 적용대상도 형사피고인 뿐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 까지 확대해야함.

□ 질의

☞ 영장신청자를 검사에 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3항에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나?

☞ 우리나라와 같이 영장신청자를 검사에 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3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나?

☞ 헌법개정을 통해 검사의 영장신청독점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남고소․고발 방지

□ 수사제도 개요

구분	전체사건 접수인원	피고소인원	불기소
2004년	2,656,611	630,709	335,216
2005년	2,439,002	590,739	342,765
2006년	2,467,522	599,399	355,016
2007년	2,612,622	555,806	330,044
2008년	1,772,279	363,105	217,993

❍ 고소사건 현황

- 매년 55만명에서 63만명의 피의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거의 60% 정도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음(민사분쟁형 불기소율과는 구별).

❍ 현재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형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피고소인 내지 피고발인은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됨.

❍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에는 범죄사건부에 피의자로 기록되어 15년간 보존되고 있음.

❍ 매년 50~65만명의 피의자들은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음.

❍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80%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함.

<질의>

☞ 한 해 고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의자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나?

☞ 피고소이들만 해도 매년 55만명에서 63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이처럼 고소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형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피고소인 내지 피고발인은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 법무부의 노력

-  1993년 10월 대검예규 제210호로 민원담당 검사지정․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같은 11월부터 일선 검찰청에 고소장을 미리 심사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선별수리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음.

-  2003년 7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여 법령의 차원에서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일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으로 끝낸다는 것임.

-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형사절차의 관여자들을 모두 기속하는 일반적 규범력이 없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절차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에 입각할 때 형사절차의 관여자들에게 공통의 행동준칙을 제시하려면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률에 근거하여야 함.

<질의>

☞ 남고소․남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 법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고소․남고발은 그리 많이 개선된 것 같지 않다. 왜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 문제점

❍ 억울한 피의자 양산

- 재산분쟁에서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보전이나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행해지는 남고소는 피고소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됨.

- 일단 고소가 되면 피고소인은 무조건 형사입건되어 “형제”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절차가 개시됨.

※ 지금은 수원지검 등에서 시범적으로 무조건 형사입건이 아닌 일정기간 조사 후 입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신뢰 저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상호 남고소를 하게 되면 불신과 반목으로 신뢰가 저해됨.

❍ 공권력 낭비

기소를 하기 위한 전제로 행사되어야 할 수사력이 허위 고소 등으로 인하여 주력하여야 할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수사력이 누수될 수 있음.

❍ 고소관련 부정부패 만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만들게 됨.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

<질의>

☞ 남고소․남고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고, 개인간 및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며 고소관련 부정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대안

❍ 무고죄에 대한 엄벌

민사형 고소사건은 대부분 피고소인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여 처벌해달라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바 사법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벌해야 함.

❍ 고소․고발처리절차 법정화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절차는 형사절차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에 입각하여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함께 수사기관의 자의적 처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고소내용 통지제도

고소장 접수 즉시 피고소인에게 고소내용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사한 후 혐의없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고소사건 각하 및 선별제도

민사형 고소사건은 과감히 각하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03년 7월에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여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 선결문제 소추유예제

민사형 고소사거은 민사법․행정법상 쟁점인 선결문제를 먼저 규명할 때까지 형사소추를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임.

❍ 고소 숙려기간제 도입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개인적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숙려기간처럼 고소접수를 유예하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질의>

☞ 남고소 내지는 남고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고죄에 대하여 엄벌해야 하는데 검찰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의 협조가 따라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고소․고발처리절차를 제정법으로 법정화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현재 법무부나 검찰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나?

☞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고소 및 남고발 문제를 위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

선거사범처리 문제

□ 선거사범 처리 결과

❍ 18대 : 당선자 기소 총 34명이 기소되고 당선무효형은 10명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기소자수	17	7	3	2	1	4
당선무효형	2	2	3	1		2

※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 의원, 민주당 정국교·김세웅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김일윤·이무영 의원 등 10명은 이미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항소심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음.

❍ 17대 처리 결과

구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당	무소속
기소자수	16	22	1	1	1
당선무효형	2	8	1

-  17대의 경우 선거후 6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한나라당은 2명뿐이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당시 열린우리당이었음.

-  17대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명씩이나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 18대의 경우에는 거꾸로 되어 여당인 한나라당은 2명에 불과함.

❍ 기소율 비교

구분	15대	16대	17대	18대
기소율	33%	63.8%	69.5%

-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17대 대선직전 수립한 양형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기소율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질의

☞ 17대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명씩이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반면 18대의 경우에는 거꾸로 되어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히려 2명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수사가 공정했다고 생각하겠나?

☞ 수치로 보아서는 수사, 기소 및 공판과정에 여당보다 야당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 형식상으로 기소는 많이 하지만 당선무효 비율은 야당이 높은 것을 보면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더 나아가 ‘야당죽이기’ ‘야당탄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법무부관련 설문조사

□ 대통령의 법치주의 발언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주의”를 강조한 발언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정치적 발언	원칙적 발언	잘 모름
비율	49.5%	34.0%	16.5%

❍ 정치적 발언이라는 의견이 50%에 가깝다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질의>

☞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 현 정권에서는 유난히도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치주의 대상은 항상 일반 국민들이 주였다. 법치주의 정신에 맞다고 보나?

※ 법치주의라는 규범에 응해야 할 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임. 만일 수명자를 일반국민으로 본다면 통치자 및 공무원이 자신을 합리화 하기위하여 법치주의를 이용하여 오히려 국민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임.

☞ 법치주의 발언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나?

※ 50%에 가까운 국민이 법치주의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발언이란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의사 없이 정치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임.

□ 법질서 준수와 경제성장 관계

❍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주면 경제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잘 모름
비율	43.2%	42.8%	14.%

❍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질서만 지키면 경제가 성장할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반은 신뢰하지 않고 있음.

<질의>

☞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만 지켜도 경제가 1% 성장할 것이라고 발언한바 있다. 장관은 법질서만 지켜도 정말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나?

☞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정권에서 법치주의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법치와 함께 다양한 견해의 수렴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전제되어야만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21세기는 천재의 단독 드리블보다 팀워크가 중시되는 사회" 라며 "법치주의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통의 핵심가치와 절차를 형성해 사회구성원을 더 신뢰하고 협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의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것임. 경제발전이 중요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힘들 것임.

□ 공안정국에 대한 여론

❍ “최근 수사기관의 촛불집회 관련자나 유모차부대, 야당정치인, 인터

넷네티즌 수사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공안, 사정정국	아님	잘 모름
비율	39.5%	32.5%	28%

❍ 공안․사정정국이라는 견해가 39.5%로서 아니라는 견해보다 약 7% 정도 높게 나타났음.

❍ 국민들은 현 정부의 촛불집회 관련자나 유모차부대, 야당정치인, 인터넷네티즌 수사 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질의>

☞ 촛불집회 관련자 엄벌, 유모차부대 수사, 야당정치인 탄압, 인터넷네티즌 수사, 전정권 표적 수사, 사이버모욕죄 신설 추진, 시위피해 집단소송 추진 등과 같은 행태는 모두 현 정권의 초기에 발생한 것들이다. 기껏해야 출범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격동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나?

☞ 국민의 39.5%는 사정․공안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민을 불안으로부터 안심시키는 것도 법무부가 해야 할 일 아니가?

변호사 보수 문제

□ 변호사 보수체계

❍ 2001년 1월 1일 폐지되어 현재는 당시와 같은 변호사 보수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 1999년 1월 6일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해 2000년부터 자동실효된 것임.

❍ 당시 변호사 보수체계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법 제19조에 의하여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하였음.

❍ 구 변호사 보수는 크게 사무보수, 사건보수, 실비변상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었음.

- 가장 비중이 큰 사건보수는 민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예측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에 대하여 사건의 난이도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3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전 심급에 걸쳐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계약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정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각 5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음.

※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변호사의 평균 사건수임 보수는 민사사건의 경우 457만원, 형사사건은 507만원으로 나타났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송물가액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건의뢰인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변호사에 의하면 1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아 차이가 최대 20배까지 되었음.

□ 변호사 보수 자율화의 문제

❍ 변호사 보수는 대한변협에서 그 상한선만을 정하도록 하였었는데 이마저 폐지되어 변호사 마음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변호사 보수의 자율화는 변호사보수의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변호사 수임료는 법조비리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대안

❍ 독일의 연방변호사 보수법과 같이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연방변호사보수법은 1957년 7월 26일에 제정되고 1998년 8월에 개정되었음. 이 법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3조). 합의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 법률은 총 15장 1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은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질의

☞ 장관 임명 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고 있나?

☞ 2000년 이전까지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지금은 이 마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 당사자간의 합의에만 맡겨두게 되면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일 것이고, 보수로 인한 비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국회에서도 해야하겠지만 법무부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독일에서는 연방변호사보수법을 만들어 아주 상세하게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독일식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떤가?

성폭력범죄 대책

□ 성폭력사범 현황

❍  연도별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첨부자료 참조

기간	접수 (신수)	처분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	가정보호	타관이송
			계 (기소율)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05	11,224	2,972 (8624)	2,979 (34.5%)	838	1,023 (34.3%)	1,118	357	15	3,602	201	361	138	0	386	2	211	372
2006	13,237	3,051 (10576)	3,907 (36.9%)	1,215	1,499 (38.3%)	1,193	377	17	4,240	320	399	126	0	552	1	247	390
2007	12,358	2,196 (10536)	4,156 (39.5%)	1,292	1,692 (40.7%)	1,172	308	10	4,381	249	378	93	0	348	0	249	374
2008 (1-7)	6,806	1,261 (6,163)	2,232 (36.2%)	751	875 (39.2%)	606	132	9	2,560	103	184	38	0	153	0	134	618
계	43,625	9,480 (35899)	1,3274	4,096	5,089 (38.3%)	4,089	1,174	51	14,783	873	1,322	395	0	1,439	3	841	1,754

❍성폭력 사범은 2005년 11,224건에서부터 시작하여 2007년 12,358건, 2008년 7월 현재 6,86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이후 올 해 7월까지 총 43,625건이 발생하였음.

□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 개요

- 올 해 9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 중 가석방자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부차역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9월 30일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출소되는 성폭력 범죄자 53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 올 해 안에 총 300명 정도에 부착할 것으로 예상됨.

- 위치추적은 이동통신망을 거쳐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  센터로 신호를 보내어 이동경로를 24시간 감시하게 됨.

❍ 발생가능한 문제점

-  통신이 끊겨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지하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이 대표적임.

-  이동경로 감시관센터가 한 곳 밖에 없으며, 인력 및 예산 등

-  기대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음(미국의 경우에 대해서도 성공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함)

-  보호관찰관이 기존업무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업무의 소홀이 지적되기도 함.

□ 대책

-  사각지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법을 강구해야 함.

-  향후 부착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동경로 감시센터 증설 여부 및 인력충원(보호관찰관 포함)을 고려해야 함.

□ 질의

☞ 전자추적장치를 부착한다고 하여도 신호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는 있을 것이다. 사각지대는 제대로 파악했나?

☞ 문제가 발생하여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할 때 부착자의 위치를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나?

☞ 보호관찰관이 감시와 보호관찰업무까지 병행한다면 보호관찰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겠나? 증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향후 부착자 증가를 고려하여 이동경로 감시센터 증설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1,632건, 2006년 1,934건, 2007년 1,964건, 2008년 (추정치) 2,234건으로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볼 때 형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범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발생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지정된 단말기로만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신청도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차적으로 시민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법률구조공단의 변화

□ 법무부로부터의 법률구조공단의 독립

❍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이사장의 임면권자는 법무부장관임.

❍ 이사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도 두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조인 출신이 아니면 임명되지 않고 있음.

❍ 이사장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임.

법률구조법 제20조 제12항 “이 법에 의한 공단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금의 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구조법상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법률구조공단을 일본과 같이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민간법인으로 하고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 독립된 민간법인으로 하는 동시에 난민원조나 외국인 원조 등으로도 법률구조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  상담등록 변호사제 도입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변호사를 등록하도록 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등록 변호사와 내방 또는 유선에 의한 상담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상담등록변호사에게는 일정 보수를 지급함.

☞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가 절실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변호사들이 상담등록변호사로 등록하게 하고 일정 부분 사회봉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상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증인신문

□ 대한노인회 회장 안필준 증인

☞  문제가 발생한 후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쌓아온 명예도 있는데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어떤가?

☞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검사가 물어본 내용이 무엇이었나?

☞  잘못도 없는데 김옥희로 인해 힘들었을 것 같다. 게다가 이 문제를 단순히 사기범죄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종원 이사장이 김옥희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3차례에 걸쳐 30억 3천만원을 제공하고, 김옥희는 10여차례에 걸쳐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에게 공천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김종원을 위한 추천서를 발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김옥희씨가 부탁할 때 무슨 말을 했나?

☞ 김여사와 김옥희씨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던 같았나?

☞  김옥희가 부탁할 때 청와대나 김여사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나?

☞  김종원 이사장이 김옥희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3차례에 걸쳐 30억 3천만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김옥희에게 왜 그런 거금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  3. 25. 대한노인회에서는 김옥희의 부탁으로 진정서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로 발송하였다고 하는데(공천탈락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 어떠한 내용이었나?

☞  3. 26.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진정서를 청와대로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맞나? 어떤 내용이었나?

☞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번호를 알았어야 하는데 어떻게 알았나? (김옥희에게서 알았다면) 김옥희가 어떻게 알 있었던 것 같나?

□ 조상복 증인

☞  방위사업청의 계약업체인 로우전자는 간판만 내세워진 상태에서 실제로는, 조석래 회장 막내 동서인 재미교포 주관엽의 처 송진주가 100%지분을 갖고 있고 전 로우 대표이사 김성겸이 ‘07.3.31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제이송연구소의 주도 하에 HYOSUNG AMERICA사 및 위장업체를 통해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구입된 후, 주관엽과 로우의 주도로 국내 업체가 조립하는 형식을 갖추어 국산화 제품인 것처럼 위장 처리 하는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및 가공거래 등의 불법적 절차를 거쳐 돈 세탁･비자금 조성･횡령･외화불법 유출 및 뇌물공여 등의 범죄행위가 지속되어 온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나?

☞  로우전자가 참여한 마일즈(다중 통합 레이저 훈련체계) 장비사업(250여 억원대)과 야간표적지시기 사업(300여 억원대)은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댄 것으로 계약상 특허권이 정부소유로 되어야 하나 로우전자는 이들 특허권을 각각 송진주(조석래회장의 처제)씨와 조현준씨의 명의로 등록하여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특허권이 효성 그룹의 조씨 일가의 소유로 되어 그 사용권에 따른 수익이 독점되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밝혀진 것이 있나?

☞ 한편 ‘레이저를 이용한 교전훈련장비’는 최근(7월29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판결을 받았다. ‘광선을 이용한 야간표적지시기’ 기술의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조현준씨로 되어있으나 조현준씨는 정치학전공자일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특허권 등록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한다. 조사한 바 있나?

☞ 2007년 6월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착수, 수입원가 부풀리기에 의한 국고 유출 혐의를 확인하고 주관엽씨 등에 대하여 수배조치하였다. 그리고 2008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은 국가청렴위로부터 의뢰받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사건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 청와대 하명 사건이나 공직자 관련 비위 사건 수사를 맡아 처리하는 특수수사과 팀장급 인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한달 넘게 미뤄지다 휴일인 4월 6일 단행됐는데 ‘경찰 수사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특수수사과 주요 보직이 한달 넘게 공석으로 방치된 점이나, 경찰이 일요일에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 모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 아닌가?

<효성그룹 군납비리>

□ 효성일가 가계도

조홍제(창업주)

┍━━━━━━━━━╋━━━━━━━━━┑

조석래               조양래               조욱래

(효성회장이자 전경련회장)      (한국타이어회장)

┏━━┻━━┓         ┏━┻━━━┓

조현준     조현문     조현식      조현범━━━━━이명박3녀

(효성사장)  (효성전무이사)  (타이어부사장) (타이어부사장)     수연씨와 결혼

(주)로우전자

- 로우전자의 실소유주인 주관엽씨는 조석래 회장의 막내동서.

- 로우전자는 효성그룹 계열사에서 나와 1992년 설립된 회사

- 1998년부터 방위사업청과 육군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서 400여억원대 매출을 올려왔음.

□ 문제점

I. 비자금 조성 및 납품 가격 부풀리기

- 방위사업청의 계약업체인 로우전자는 간판만 내세워진 상태에서 실제로는, 조석래 회장 막내 동서인 재미교포 주관엽의 처 송진주가 100%지분을 갖고 있고 전 로우 대표이사 김성겸이 ‘07.3.31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제이송연구소의 주도 하에 HYOSUNG AMERICA사 및 위장업체를 통해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구입된 후, 주관엽과 로우의 주도로 국내 업체가 조립하는 형식을 갖추어 국산화 제품인 것처럼 위장 처리 하는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및 가공거래 등의 불법적 절차를 거쳐 돈 세탁･비자금 조성･횡령･외화불법 유출 및 뇌물공여 등의 범죄행위가 지속되어 온 의혹이 있음

- 제이송연구소의 실제 영업장은 등기부상 기록과는 달리 로우 현장 사무실에 위치하여 있고(이슈화되자 ‘08년 초에 인근으로 주소지 이전), 무역대리점 등 협력업체 역시 동일 업자에 의한 명목상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공 및 위장 수법 을 반복함

- 이처럼 로우전자가 장비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대신 유령 업체 3개를 만들어 내리 하청을 주는 식으로 단계별 마진이 붙도록 하여 납품가격을 올리는 수법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효성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유사함

정부 대상으로 한 원가과다계상⋅자금회전 조작 등 가공 및 허위 거래

- ‘03.9.2 : 영진전자로부터 계측기 명목 가공매입/ 원재료비로 처리(13,593,500원)

- ‘03.9.15 : ELC로부터 감지기 명목 가공매입/ 개당 45,000원 3,000개 (1억3500만원)

- ‘03.9.29 : ELC로부터 감지기 명목 가공매입/ 개당 45,000원 4,500개 (2억250만원)

- ‘03.9.30 : ELC로부터 감지기 반제품 매입/ 거래내역 부재(4,110,000원)

- ‘03.10.4 : 영성정밀로부터 부품가공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부재(2억1000만원)

- ‘03.10.23 : ELC로부터 감지기 반제품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부재(9,684,000원)

- ‘04.1.9 : 영성정밀로부터 가공비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부재

(1억2000만원)

- ‘04.1.23 : 영성정밀로부터 가공비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부재

(1억3050만원)

- ‘04.2.28 : 영성정밀로부터 가공비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부재

(1억9800만원)

- ‘04.3.14 : 3A테크로부터 광원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부재

(3억3067만원)

- ‘04.3.30 : 3A테크로부터 광원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부재

(3억2291만원)

- ‘04.5.15 : 3A테크로부터 광원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존재, 명칭변경(1억120만원)

- ‘04.5.15 : 3A테크로부터 광원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존재, 명칭변경(1,860만원), 고액단가(개당 620만원)

- ‘04.5.31 : 3A테크로부터 광원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존재, 명칭

변경(3억540만원)

- ‘04.6.20 : 영성정밀로부터 가공비 명목 가공매입/ 거래내역 부재

(58,139,000원)

- ‘06.12.26 : HA에 Tag Game System 명목 가공매출/ 외화입금

(346,295불) ; 게임시스템 매출 내역 부재

- ‘06.12.26 : 영진전자에 원인 미상 미화 지급/ (원화 : 1억5천만원)

- ‘06.12.26 : HA에 원인 미상 미화 지급/ (원화 : 33,744,711원))

- ‘06.12.28 : 영진전자에 원인 미상 미화 지급/ (원화 : 1억3천만원)

II. 특허 도용과 특허권 임의소유

- 로우전자가 참여한 마일즈(다중 통합 레이저 훈련체계) 장비사업(250여 억원대)과 야간표적지시기 사업(300여 억원대)은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댄 것으로 계약상 특허권이 정부소유로 되어야 하나 로우전자는 이들 특허권을 각각 송진주(조석래회장의 처제)씨와 조현준씨의 명의로 등록하여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특허권이 효성 그룹의 조씨 일가의 소유로 되어 그 사용권에 따른 수익이 독점되고 있는 상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6조 “정부가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및 민간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은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이 국가에 있음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국방부가 로우전자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지적소유권을 정부로 귀속한다”라는 조항이 있음

※ 야간표적지시기

- ‘89.8 ; 국방부 사업승인 / 소화기 야간표적지시기(PAQ-91K)

- ‘92.5 ; PAQ-91K 국방규격화 완료

- ‘93.3~ ; 납품(93:1,112대 25억원, 94:555대 12억원, 95:1,136대(경찰 3)26억원, 96;6대(경찰 6), 97:980대(경찰 17)22억원, 98:620대(공군 13)14억원)

- ‘03.5 ; PAQ-04K(신형 야간표적지시기) 국방규격화 완료

- ‘06~  ; 납품(’06:40억원, ‘07:50억원(청와대경호실 1억5천),

’08이후 : 300억원)

※ ‘03.5 ; 야간표적지시기 특허출원 (효성그룹 조현준 명의), 특허청 및 국방부는 방산물자에 대한 특허는 국가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던 안했던 국가가 통제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사유물 화를 방조 및 행정지원한 셈

※ 마일즈 관련

- ‘94.1.8 ; 연구개발 사업승인

- ‘94.~’97 ; 시제품개발/ 시험평가/ 국방규격화 완료

- ‘97.4 ; 마일즈 특허 출원(주관엽의 처 송진주) 등록: ’99.7.2

- ‘99.5.3 ; 주관엽 로우 기술개발 용역계약

- ‘99.10~’00.8 ; 송진주가 로우에 생산판매 사용권한 부여 협약

마일즈 지식재산권을 송진주 명의 특허등록으로 정부재산을 빼돌리고, 연구개발비 등 중복 편취행위 반복 수행

- 로우전자가 1999년 이후 방위사업을 수행하면서 특허청에 발명권과 특허권을 등록한 군사기술은 크게 다섯 개. 이중 ‘레이저를 이용한 교전훈련장비’와 ‘광선을 이용한 야간표적지시기’는 20여 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개발된, 철지난 기술로 로우전자가 납품한 제품은 고장이 잦아 일선에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한편 ‘레이저를 이용한 교전훈련장비’는 최근(7월29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판결을 받았음

- ‘광선을 이용한 야간표적지시기’ 기술의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조현준씨로 되어있으나 조현준씨는 정치학전공자일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특허권 등록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함

- 현재 국방부는 이러한 효성일가의 법위반, 계약위반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III. 검찰 및 감사원의 침묵

- 2007년 6월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착수, 수입원가 부풀리기에 의한 국고 유출 혐의를 확인하고 주관엽씨 등에 대하여 수배조치함.

- 2008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또한 검찰은 국가청렴위로부터 의뢰받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사건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음

검찰은 지난 국가청렴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를 의뢰받은 뒤에도 9월 30일까지 수사를 착수하지 않아 효성그룹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음

- 그밖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초동수사기록을 검찰에 이첩했으나 그 결과가 아직 발표 되지 않고 있음

- 청와대 하명 사건이나 공직자 관련 비위 사건 수사를 맡아 처리하는 특수수사과 팀장급 인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한달 넘게 미뤄지다 휴일인 4월 6일 단행됐는데 ‘경찰 수사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특수수사과 주요 보직이 한달 넘게 공석으로 방치된 점이나, 경찰이 일요일에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 모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함

증인 심문 참고

경찰청 수사 결과 효성 아메리카 및 영진전자, 영성정밀, ELC, 3A테크 등 위장업체를 통해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구입된 후, 주관엽과 로우의 주도로 국내 업체가 조립하는 형식을 갖추어 국산화 제품인 것처럼 위장 처리 하면서 허위 가공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죠?

그 주된 수법은 무엇인가?

(주)효성의 미국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HA)와 국내업체인 영진전자 - (주)제이송연구소 - (주)로우전자와의 거래 및 남산전자 - 3A테크 - ELC 등 위장 가공업체간 원가부풀리기 사실을 파악하여, 세금포탈, 원가사기 및 불법자금 조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

그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및 가공거래 등의 불법적 절차를 거쳐 돈 세탁 비자금 조성 횡령 외화불법 유출 및 뇌물공여 등의 범죄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나?

영진전자 영성정밀 등이 위장업체라고 단정할 근거는 무엇인가?

로우전자는 효성아메리카와 직거래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영진전자 및 제이송연구소를 통해 반제품 및 부품류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졌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야간표적지시기와 마일즈가 국산화율 97%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계약서 상 97%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하겠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증인도 그 사실을 기억하나?

국방부 자료를 보면 대대급 마일즈 사업에서는 국산화 비율을 맞추지 못해  위약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도 있는데, 만일 경찰청의 조사결과대로 (주)효성의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HA)에서 대부분의 핵심부품이 수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핵심적인 기술은 미국에 종속된 셈이므로 말만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이지 실제로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수사하기 곤란하고 군사당국이 맡아야 할 부분인데 당시 군 수사 당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찰 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혹은 독자적으로라도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답변바람

경찰청은 (주)효성의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와 국내업체인  영진전자의 외환 거래 사실 및 로우전자의 해외 거래를 전담하여 중개해온 영진전자가 로우전자의 대주주 신문수씨의 처 기영희씨를 사업자로 하여 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사실 통보 하였는가?

경찰청은 로우전자와 제이송연구소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구미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는가? 이 사실은 군 수사 당국에도 통보가 됐나?

만약 경찰 수사대로 로우전자가 가공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린 것이 드러나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그 책임을 져야할 입장이므로 협조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수사과정에서 군과 방위사업청은 협조적이었나?

인권침해 교도소장 승진

□ 현황

❍ 수용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안동교도소장으로 인사조치되었던 법무부 고위 인사가 올 해 7월 28일 대구교도소장으로 승진.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조사결과 수용자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불구하고 전보조치 후 1년여만에 승진시킨 것에 대해 정년을 앞둔 위로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2006년 7월 부산교도소장으로 있을 때 수용자들에게 계구를 많이 사용하도록 지시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1주일 이상 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였음.

❍ 한 소장이 재임한 4개월 동안 부산교도소가 사슬을 채운 시간은 8,254시간으로 11개 교도소의 합 4,886시간보다 거의 2배나 많았음.

❍ 인권위 진정으로 억울하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위로․격려 하여 사기 위축을 방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음.

□ 질의

☞ 수용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안동교도소장으로 인사조치되었던 법무부 고위 인사가 올 해 7월 28일 대구교도소장으로 승진(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있나?

☞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천 1년 만에 승진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 1년 만에 어느 정도의 반성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러한 인사를 보면 법무부가 과연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