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homepage:http://www.lmg.or.k

< 한국지역난방공사 (10월 14일, 화) 국정감사 >

◈ 중국 진황도 지역난방 합작사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01년 이후 자본 완전잠식, ’08년 6월 현재 누적결손 330억원!

◈ 무분별한 자회사 신설로 인한 손실!

- ‘07년 지역난방 순이익150억, 자회사 누적손실 519억!

- 지역난방공사 지분 상장시 자회사로 인한 저평가 우려!

◈ 100MW 이상되는 열병합발전시설(CHP)은 가스공사가 공급,

관련 첨두부하보일러(PLB)는 도시가스사가 공급

구매선의 이중화, 배관의 중복투자로 열요금 인상 발생!

- 향후 건설 예정인 100MW 이상 발전소를 포함할 경우 최소 39억원의 손해 예상

중국 진황도 지역난방 합작사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01년 이후 자본 완전잠식, ’08년 6월 현재 누적결손 330억원!

□ 현  황

◦ 동 사업은 최초 중국 하북성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의 개발계획에 의거 중국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총공사와 한국의 한성기업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 ‘96년 4월 한성기업이 공사의 참여를 제의해오자 5월에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로 하여금 타당성조사를 하게 했고,

- 7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음.

◦ 총 투자비 2,998만달러 가운데 공사는 1,493만달러를 부담하였으며, ‘00년 11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음.

◦ ‘01년 이후 진황도 동화열전 유한공사의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 영업을 개시한 ‘01년부터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며 ’08.6월말 현재 약 330억원의 누적결손 발생

< 진황도 동화열전 유한공사의 손익상황 >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
당기순손실	△23	△26	△20	△56	△48	△53	△50	△47
누계손실	△34	△60	△80	△136	△184	△237	△287	△334

자료 : 지역난방공사

□ 질  의

◦ 사장, 취임 이후 진황도 문제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습니까?

◦ 공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중국 법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이 문제를 06년도 국감에서 지적할 당시 공사는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국감지적 사항 조치 미흡)

◦ 사장, 이 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3명의 사장이 바뀌었음

◦ 결국 매각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진황도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진황도 문제와 관련 이후 대책이 무엇인지 신임 사장       으로써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3장 정부의 가격결정행위

제18조 아래 상품에 대하여 정부는 필요시 가격 결정 방침을 내리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가격

(2) 부족자원을 이용한 희소상품가격

(3) 독점경영 상품가격

(4) 중요 공공사업 가격

(5) 중요 공익 서비스사업 가격

제19조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격결정 목록에 근거하여, 가격과 가격 결정권한,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하여 방침을 하달한다.

중국진황도 합작사 경영현안

참고자료1

□ 유통․판매구조

ㅇ 합작사가 중국측 투자자의 자회사인 열력(동력)공사 및 화북전망공사 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

합작계약서 제17조 : 합작회사가 생산하는 열중 난방은 열력부문에, 증기는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전기는 전력부문에 판매한다.

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합작사)

중 국 (진황도경제기술개발구

총공사 : 50%)

한 국

(한난: 47%, 제일창투(주) : 3%)

열

전 기

증 기

동력공사

화북전망공사

열

전 기

최

종

소

비

자

□ 판매가격 결정

ㅇ 계약서상 열 및 전기의 가격결정권한을 중국측이 보유

※ 합작계약서 제16조 10항 : 합작회사의...(중략)...가격결정기관(열 : 진황도 개발구관리위원회, 전기 : 진황도시전업국, 진황도시물가국, 진황도개발구)과 열 및 전기가격이 원가에 적당한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 이상이며, 원연료비, 물가, 환율의 상승에 따라 조정함을 책임진다.

□ 열⋅전기 생산원가 및 판매가격

ㅇ 최초 합작시 계약서상 명시된 열판매가격이 중국측 귀책사유로 지켜지지 않음

합작계약서 제18조 : 1. 전기판매가격 : 0.408元/kwh, 2. 열판매가격 : 39.47元 /GJ

(단위 : 千元)

구 분		열	전 기	증 기	비 고
원 가		33.5元/GJ	0.330元/kwh	98.49元/Ton	5,000시간 기준
판매가	증치세 불포함	17.7元/GJ	0.374元/kwh	52元/Ton	증치세율 : 열 13%, 전기 17%
	증치세 포함	20.0元/GJ	0.438元/kwh	65元/Ton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추이 관찰 필요

참고자료2

□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

ㅇ 공정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독과점 행위를 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카르텔 금지

※ 1개사의 시장지배율이 50%, 2개사 67%, 3개사 75%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지위로 규정

대 상	주 요 내 용
행 정 부	▷정부 및 관련부처의 시장경쟁 제한행위를 금지
국영기업	▷정부지원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한 독과점 행위 금지
외국기업	▷중국기업M&A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
지방정부	▷외지기업의 시장진입제한 등 ‘지방이기주의조치’를 금지

ㅇ 반독점법의 주요내용

※ 반독점법의 초안은 이미 2006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으나 “행정타파”라는 특성 때문에 입법지연

ㅇ 중앙 및 지방정부가 행정권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일명 행정독점) 방지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권력의 남용금지를 규정

ㅇ 행정독점의 배후에 있는 이권 등을 누리는 관련부처가 공공연히 반대

․반독점법은 시장개혁의 필수법안으로 입법화가 불가피

□ 중국의 기업정책이 과거의 ‘외자유치형’에서 ‘공정경쟁형’으로

ㅇ 각종 기업정책이 시장의 자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공정경쟁형으로 전환되는 분위기

※ 중국의 11차 5개년(2006-2010)개혁에서도 시장경제제도의 지속적인 완비 천명

ㅇ 한난은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냉정히 분석하여 중국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

무분별한 자회사 신설로 인한 손실!

- ‘07년 지역난방 순이익150억, 자회사 누적손실 519억!

- 지역난방공사 지분 상장시 자회사로 인한 저평가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ㅇ ‘98년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재정부)는 한난 민영화 추진, 당시 한난의 자회사는 지역난방기술(주) 등 3개사 불과

※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안산도시개발(주), 중국진황도합작사

ㅇ 이후 집단에너지시장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사업자간 경쟁심화로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업체간 잦은 마찰발생, 동 문제가 사회이슈화됨에 따라 상생차원에서 양사간 합작형태의 사업 추진

ㅇ (자회사경영손실) ‘08년 현재 한난의 자회사는 총 8개사로 증가하였으나 경영상태는 한국지역난방기술(주)를 제외하고 누적손실 상태로 재무건전성 등이 우려되는 상태임

< 자회사 출자 현황 >

구 분	한국지역 난방기술(주)	안산도시 개발	인천종합 에너지	한국CES	(주)휴세스	수완 에너지	중국 진황도	경남 파워(주)
자본금(억원) (설립일)	27.2 (91.11.1)	50 (95.6.28)	756 (04.6.10)	25.5 (99.3.24)	500 (06.9.1)	300 (07.1.3)	11,992천$ (96.9.24)	200 (08.6.13)
한난출자금(억원)	13.6	25.5	378	6	245	87	5,636천$	58
출자비율	50%	51%	50%	24%	49%	29%	47%	29%

구 분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안산도시 개발	인천종합 에너지	한국CES	(주)휴세스	수완 에너지	중국 진황도
매출액(억원)	203	385	42	25	-	-	60
손 익(억원)	37	33	△37	3.3	-	-	△42
누적손익(억원)	173	△132	△103	△25	5	△6	△253

< 2007년말 자회사 연도별 매출액 및 손익 >       (단위 : 억원)

※ 경남파워(주)는 08.6.13일 설립하였기에 제외

□  질  의

ㅇ 현재 지역난방의 경우 ‘07년도 당기순이익이 150억원이나 자회사의 누적손실은 519억원에 달하는 등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난방은 ‘08년 6월 13일 58억 출자(지분 29%)하여 경남파워(주)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음.

- 현재까지 8개 자회사에 출자된 금액이 870억원으로 지역난방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부문별한 자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미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96년 출자한 중국 ‘진황도 동화열전 유한공사’ 문제로 계속 손실을 보면서도 해결 방안이 없어서 중국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회사를 계속 설립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 자회사 설립이전에 이사회 사전심의를 철저히 했는지 밝혀주시고, 불필요한 자회사는 즉각 매각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은 답변바람.

ㅇ 특히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보면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08~’09년 중 증시 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 매각하여 민영화한다는 것인데,

- 이처럼 부문별한 자회사 운영으로 누적손실이 늘어나면 상장되는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이 저평가될 것은 뻔하며, 이것은 민영화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100MW 이상되는 열병합발전시설(CHP)은 가스공사가 공급,

관련 첨두부하보일러(PLB)는 도시가스사가 공급

구매선의 이중화, 배관의 중복투자로 열요금 인상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매월 5%를 넘을 만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生活苦가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큼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때에 소비자의 생활물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난방 열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가적인 에너지절감에 앞장서야 될 것임.

◦ 금번 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경영 손실보전을 결정한 바 있음.

◦ 반면 지역난방 열요금은 동일한 공공요금으로 분류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처럼 정부의 손실보전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했는데 손실보전 대상결정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17종의 공공요금중의 하나로 분류

<참고사항 : 공공요금 분류표>

구 분	해 당 품 목
중앙공공요금 (17종)	전기료, 지역난방료, 도로통행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전화기본요금, 시내통화료, 공중전화료, 이동전화료, LM통화료, 우편료, TV수신료, 방송수신료, 국공립대학등록금, 전시관입장료, 행정수수료
지방공공요금 (11종)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문화시설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고등학교등록금

◦ 2007년 12월말기준 지역난방 전국보급율은 약10%로(159만호) 적지 않은 세대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 지난 2008. 8월 지역난방 열요금을 인상했는데, 몇 %나 인상했습니까?

※ 참 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9.65%인상(‘08.8.1일자)

◦ 본 위원이 열요금 인상, 손실보전 대상 등을 언급한 이유는 본 의원이 소비자의 열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7년에 가스공급일원화를 위해「도시가스사업법」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사장! 알고 있습니까?

◦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00메가와트 이상의 열병합발전기는 가스도매업자로부터 가스공급을 받게 되어 있으나, 첨두부하보일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음.

※참고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가스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도시

가스사업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②「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월 10만세제곱미터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사용자

2. 발전용(시설용량 100메가와트이상에 한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3.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열병합발전시설(CHP) :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

∙첨두부하보일러(PLB) : 동절기 열 사용량 피크 대비, 열만 생산하는 시설

◦ 이로 인해 100MW 이상의 열병합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중대형 집단에너지시설에서 LNG 구매선의 이중화에 따른 배관의 중복 설치 문제가 발생함.

- 현재 화성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 향후 건설될 부산정관, 아산배방 등의 중대형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천연가스 구매선의 이원화는 결국 지역난방사용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보는데, 이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향후 건설 예정인 100MW 이상 발전소를 포함할 경우 최소 39억원의 손해 예상)

※참고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체계

구 분		공급회사	가스압력	요금구분
열병합 발전설비	100MW 이상	한국가스공사	고압	도매요금 (발전용)
	100MW 미만	도시가스회사	고압	소매요금 (집단에너지용)
첨두부하 보일러	최초 허가	도시가스회사	중압	소매요금 (집단에너지용)
	추가 증설	도시가스회사	중압	소매요금 (주택난방용)

◦ 지역난방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장으로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답변: 지경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

◦ 지경부 담당 본부장 나와 있습니까?

- 본 위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도시가스사업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 연료용 천연가스 공급체계가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가스공급체계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설비의 중복투자, 소비자의 열요금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 아직까지 지경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