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7(수)

134조원대 방송통신기기 시장, 불법 기기로 몸살

-불법 방송통신기기 85.4%가 수입품, 휴대폰․노트북 배터리 폭발 사건 이어져-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방송통신기기가 “선 통관 후 인증”에 포함된 이후, 규제완화의 빈틈을 노려 매년 해외에서 생산되어 우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인증 받지 않은 수입 방송통신기기가 저가로 국내시장에 다량으로 유입되어 유통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정상적인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로부터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송통신기기 사장규모는 134조 2,322억원에 이르며, 이중 44.82%인 60조가 수입 방송통신기기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불법 방송통신기기의 85.4%가 수입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증을 받았으나 기술적 결함이 있는 불량기기도 61.7%가 수입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불량기기 단속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불법기기				불량기기
	계	국산	수입	수입비중	계	국산	수입	수입비중
2005	118	17	101	85.6	80	32	48	60.0
2006	240	33	207	86.3	111	42	69	62.2
2007	156	25	131	84.0	164	62	102	62.2
계	514	75	439	85.4	355	136	219	61.7

이처럼 기술적 결함이 있는 불량 제품이 그대로 국내시장에 유통되면서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는 휴대폰, 노트북, PMP 등 방송통신기의 화재 및 폭발사고가 38건 발생하였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 연간 발생 건수 ▲ 2005년 9건, ▲ 2006년 12건, ▲ 2007년 15건, ▲ 2008년 1월 2건(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자료)

진 의원은 전파연구소로부터 입수한 통계를 분석한 후,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소비자들의 안전과 국내 방송통신기기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에서 방송통신기기가 세관 확인 품목에 추가 지정되어 소비자들의 피해와 국내 방송통신기기 시장을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선 인증 후 통관’ 관세청 고시 개정을 정부에 정식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관세법 제226조에서는 관세청장은 수출입 확인 물품목록, 세관확인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식품, 총포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 30개 법령으로 확인대상이 축소되면서 방통통신기기는 고시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 문의 : 진성호 의원실 문성환 보좌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