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의 왜곡보도, 적극적 소통으로 극복해야

-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도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와 주가도 크게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final_2008국감_금융위원회_왜곡보도].hwp

- 최근 몇몇 외신에 보도된 한국 경제에 대한 악의적 보도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해외에서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 8월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Korea: 1997 rewind’

- 9월 1일 더 타임스 ‘한국 경제가 검은 9월로 향하고 있다’

- 10월 6일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 10월 8일 다우존스, ‘한국 은행 지급불능 징후’

- 10월 8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한국의 은행들, 과거 실수 망각’

- 10월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Korea shouldn't follow Iceland'

- 10월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Sinking feeling’

<표1. 주요 외신 한국 관련 악의적 보도 내용>

- 이 중에서 9월 1일자 더 타임스의 보도는 소위 ‘9월 위기설’을 증폭시키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70포인트 가량 급하락했고, 환율도 60원정도 오르는 등 시장에 끼친 영향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 가장 주목해야할 언론이 바로 파이낸셜 타임스(이하 FT)입니다. 8월 이후에만 벌써 세 건이나 한국의 경제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이후 주요 외신의 보도 내용 및 정부의 해명을 담은 자료입니다.

일자	매체	보도내용	정부해명
8.13	FT	- 한국의 1분기 외채가 4000억달러가 넘는 등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다 - 경상수지 11년만에 적자 전환했다	<기재부> “외채의 증가원인과 성격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IMF와의 연례협의에서도 공감” → 일주일 후 정부의 반박문 기재
9.1	더타임스	-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검은 9월’	<기재부> - IMF 권고 적정 외환보유액 잘못 제시 - 만기도래 외채 일시 상환 가능성 희박
10.6	FT	- ‘아시아에서 한국이 금융위기 감염가능성 가장 높아‘ - ‘민간 부채 비율 높고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에 타격’ - ‘한국의 금융과 경제가 패닉 조짐’ - 한국은 ‘항상’ 아시아 국가들 중 금융위기에 가장 민감한 ‘문제지역’(Trouble Spot)	<기재부> - 가계부채 비중이 미국, 영국보다 낮다 - 선진국 경기둔화에도 수출은 호조 <금감원> “가계부문 금융부채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 148%, 미국(139%), 일본(117%)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은 주요국에 비해 예금, 현금 등 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아 채무상환재원으로 용이하게 활용 가능”
10.8	다우존스	- 피치, 한국의 은행들에 지급불능 징후	<기재부>, 피치사에 사실 확인 ‘다우존스의 한국어 번역이 잘못됐다’는 답신. 유동성 압박(liquidity squeeze)이 지급불능 문제로 번진다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원론적 코멘트였을 뿐
10.9	IHT	- 한국의 은행이 과거 실수 망각하고 달러로 차임한 후 원화로 대출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은 대부분 원화자금으로 조달 - 외화조달자금의 96.4%는 외화로 운용
10.10	WSJ	-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가장 크며, 은행들의 예대율 136%는 아시아 평균 82%를 크게 웃도는 수준	<기재부> - 9월말 국내은행의 예대율(CD 포함)은 103.2%로 크게 높지 않은 수준. 은행채까지 감안하면 예대율은 85.0% 수준, - 한국의 08년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53억 달러, 인도(-118억달러), 파키스탄(-80억달러)에 비해 양호
10.13	FT	- 현재 한국 상황은 외환위기 상황과 비슷 - 민간부채 GDP의 180%	<기재부> - 가계부채 비중은 미국, 영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가계의 금융자산도 함께 증가해 우려할 수준 아님

<표2. 외신 보도와 정부 해명>

- 이번 외신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기재부나 금융위는 계속 해서 사후 해명 보도를 해왔습니다.

- 이 해명은 국내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금융위 안에 외신 기자들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 위원장님, 금융위가 내는 보도자료나 현황 분석 자료등을 영문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오신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금융위 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보도자료들이 하나도 영문 번역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림1. 금융위 홈페이지 ‘Press Release’>

- 만일 외신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왜곡된 기사를 내기 전에 금융위에서 정확정보를 제공했더라면,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항의를 할 근거는 되었겠지요?

- 세계 금융시장으로 도약을 한다는 한국의 금융위가, 영문 사이트에 고작 번역을 올려놓는 다는 것이 행사 안내문이나 연설문 정도입니다.

- 그동안 국내 은행들의 유동성 점검하고, INF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수 많은 한글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 번역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 게다가 2008. 10. 7. 국내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한 후 그 참고 자료를 국문으로만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한국 금융기관들의 예대율이 105.3%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이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CD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0월 10일에 FT가 우리 예대율을 135%라고 보도하여 금융위가 또 반박에 나서지 않았나요?

- 만일 10월 7일자 참고자료가 영문 번역이 되어 있었고,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외신에 보냈더라면 이런 근거 없는 왜곡 보도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금융은, 경제는 심리랍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지 보다, 우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 산업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있고, 한국 금융 시장에 보다 많은 외화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라면 해외의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있을 때마다, 사후 약방문하듯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내의 외신 담당자, 외신 본사, 국내 해외 투자 금융 기관의 애널리스트등, 외신이 신뢰하는 정보통들에게 어떻게 한국 상황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지 점검하고 소통을 원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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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를 보시면, 외신의 악의적인 보도는 비단 새 정부 들어서 비리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FT는 지난 정부에서도 유독 한국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거듭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일자	보도내용
06.3.6	한국정부의 조세정책은 투명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평이 커지고 있다
06.3.7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정당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한국내 일부 집단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06.3.22	한국이 DBS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보호주의를 잘 드러내는 사례
06.5.17	재벌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
06.8.4	외국인 차별로 한국기업 경영권 취약
06.8.21	한국의 민족주의세력들이 론스타가 경제위기를 이용해 외환은행을 사들였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론스타는 자신들이 한국 국내정치의 희생자라고 믿고 있다
06.11.22	론스타에 대한 수사는 ‘마녀사냥(witch-hunt)
07.2.6	재벌에 크게 의존해온 '한국주식회사(Korea Inc)'란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07.3.20	아시아 금융허브, 한국 최하위 수준, 정부 규제 부분에서 낮은 평가
07.3.27	한국경제, 때이른 중년 위기
07.9.10	한국, 론스타 사태 머뭇거리면 충격
07.9.12	한국재벌, 문제만 생기면 휠체어타고 탈출
07.9.28	한국의 세금관련 규제와 법적 구조가 퇴행하여 외국인이 증시에서 이탈
07.12.17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신용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가장 높아

<표3. FT의 한국 관련 부정적 보도>

- 2007년 7건, 2006년 7건 모두 14건의 한국 경제에 대한 보도가 눈에 띕니다. 즉 외신들은 주로 참여정부 시절의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 KDI의 보도동향 분석에 의하면, 2004~2005년간 FT는 한국의 ‘반외자 정서’에 대하여 44차례나 보도했습니다. 전체 77건 중 60%나 되는 수치입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이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완화가 어떤 것인지, 이를 차근 차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과연 외신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는지 의문입니다.

- 물론 외신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외신들이 우리 상황을 불리하게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외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