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 10. 7(화)

행정안전부(질의 1)                                                   김  성  조 위원

3700억 새주소사업 정부도 안 쓰는데, 국민들에게만 강요

-정부발송우편 98.5% 새주소 사용 안고, 국민 91.4%가 사용경험 없어

■ 현황 및 개요

○ 현행 주소체계가 읍․명․동 이름과 불규칙하게 부여된 토지번호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질서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지번 중심의 주소를 선진국 등 거의 모든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1996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을 마련

- ‘○시 ○구 ○동○번지 ○통○반’을 ‘○시 ○구 ○길 ○○’으로 주소를 변경

○ 현재 232개 시․군․구중 ‘07년까지 172개(72%) 완료, ’09년까지 전국 완료‘

- 다만, 전국단위의 통합 DB 구축은 2009년 상반기까지 완료 할 계획

<새주소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억)

연 도 별	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안)	비 고
계	3,718	1,636.6	371.7	330	1,379.7
시설사업비	3,600	1,597	350	291	1,362
정보화 사업비	85.2	37.4	16.5	21.3	10	※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홍 보 비	32.8	2.2	5.2	17.7	7.7

■ 문제점

○ 정부는 새주소 사업을 위해 2007년까지 2천억원을 들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순서대로 도로 왼쪽 건물엔 홀수 번호, 오른쪽 건물엔 짝수번호를 부여해 왔음

○ 그 결과 시․군․구중 172개(72%)가 완료되었고 2009년까지 1천6백억을 더 들여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

○ 매년 유지관리비도 서울시의 경우 68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2007년 새주소 사용 실태조사결과 국민의 91.4%가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주소의 법적주소전환에 대한 인지도 50%를 넘지 않는 미비한 수준임

(2007년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

질문 내용		2005년	2006년	2007년
새주소 사용검험 여부	∙ 사용해 본 적 있다 ∙ 사용해 본 적 없다	8.0 92.0	9.1 90.9	8.6 91.4
새주소 비사용 이유	∙ 무엇인지 잘 몰라서 ∙ 굳이 새주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 현행 지번방식의 주소가 더 익숙해서 ∙ 도로명이 낯설고, 많아 혼란스러워서	30.0 22.8 21.7 20.5	29.1 31.4 21.7 20.5	27.3 26.9 26.5 11.3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한 인지도	∙ 알고 있다 (실질인지) ∙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단순인지) ∙ 모른다 (비인지)	- - -	5.7 11.0 83.3	16.1 34.1 49.7

○ 8월달 정부의 등기우편물 사용률의 경우, 정부중앙청사가 2.37%, 과천청사가 1.25%, 대전청사 0.82%로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임

구 분	총물량	일반주소 사용량	새주소 사용량	사용률(%)
정부중앙청사	15,243	14,890	353	2.37
과천청사	14,369	14,192	177	1.25
대전청사	29,690	29,449	241	0.82

■ 질의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3천7백억의 거금이 들어간 새주소 사업을 국민의 몇%나 사용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여론조사 결과 3년 동안 국민의 90%이상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새주소의 사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잘 몰라서’가 27.3%,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26.9%, ‘현행 지번방식의 주소가 더 익숙해서’가 26.5%, ‘도로명이 낯설고, 많아 혼란스러워서’ 11.3%로 국민들 대다수가 새주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주소의 유용성을 알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새주소 법령(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은 법령 22조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22조 1항~6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나와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중에 몇 개의 항이나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 1항 지원한적 없음, 2항 준비 중, 3항 준비 중, 4항 몇몇 지자체에서만 시행, 5항 기준이 모호해 지원사례 미비, 5항 일부만 통용됨, 6항 대부분 공문 발송을 통한 협조 요청, 명함사용 또한 행안부 산하부처인 경찰청과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용안함

☞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부가 앞장서서 새주소 사용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본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해, 8월달 청사별 등기우편 발송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청사별 새주소 사용률이 정부중앙청사의 경우 2.37%, 과천청사 1.25%, 대전청사 0.82%로 이것은 새주소를 사용한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새주소를 국민에게 강요 할 수 있겠는가?

☞ 심지어 새주소사업 주무부처 장관명의 국경일 행사(개천절, 한글날) 초청장에도 새주소가 사용되지 않았다. 도대체 장관은 새주소사업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는 것인가? 도로명 주소 단독사용(2012년)까지 불과 3년 조금 넘게 남았다. 이 상태로 새주소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 지도 표기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