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2008-1

이래도 수도권규제완화인가 !

-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의 허구성-

2008. 10. 14

국회의원 김  성  조

(한나라당 구미갑)

目      次

Ⅰ.  수도권규제정책변화 · 최근 동향

Ⅱ. 수도권집중의 실태· 문제점

Ⅲ. 비수도권의 대응체계 및 활동상황

Ⅳ. 경기도 등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	수도권기업의 규제완화 주장에 대하여	-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하여
-	수도권이 잘살면 충청도도 덕을 본다는 주장에 대하여	-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	행복도시ㆍ국가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경기도는 국립대학, 국립박물관 등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수도권 환경의 질 저하원인은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각종 규제로 경기북부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낙후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수도권규제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수도권규제로 국부유출이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수도권규제 완화되면 저절로 일자리 창출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수도권규제로 기업활동, 도시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의 맑은 물 관리정책에 경기동부지역 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수도권 대학 신ㆍ증설이 어려워 해외유학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주장에 대하여	-	공장 총량제 폐지 주장에 대하여

參考	낙후도 조사 결과 등

Ⅰ. 수도권규제정책 변화

❍ ’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82.12) 등 수차례의 종합적인 시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수도권 규제시책의 형성과정〉

추진단계	연도	시 책 명	주 관
문제인식기 (서울인구 집중방지)	1964 1969	대도시 인구집중방지대책 대도시 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	건 설 부 무임소장관
시책형성기 (서울인구의 지방분산)	1973 1975	대도시 인구분산책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경제기획원 서 울 시
정비추진기 (수도권 차원의 재정비)	1977 1982 1984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기본계획 (1984～1996)	무임소장관 건 설 부 〃
시책전환기 (수도권 성장관리)	1994 1997 2006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1997～201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건설교통부 〃 〃

※ 자료 : 건교부 국토업무편람(2007.6)

❍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08. 6 /기획재정부 등)

-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완화(6％→2％)

- 저가용지 공급확대

(향후 10년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 조성․공급)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軍과의 협의의무를 지자체로 위임 등)

-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공장 신․증설 업종 확대(現 62→119) 등

❍ 새정부의「지역발전정책」발표 (’08. 7 /국가균형위 및 각부처)

- 광역연계․협력사업 발굴, 일부 균특사업 통폐합,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신설 및 운영(’10), 국가균특법 개정(’08 정기국회)

❍ 광역경제권 30개 선도 프로젝트 발표 (‘08.9/국가균형위)

❍ 군사시설보호구역 최대규모 해제·완화 (‘08.9/여의도 면적 154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 입법예고 (‘08.9)

▶ 수도권을 지역광역권과 대등선상 선정, 규제완화 현실화 우려

Ⅱ.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동향

□ 1단계 - 2004년 : 공장총량 억제기조 유지, 대기업 기존공장 증설 허용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기존공장 증설 허용

-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5%～50%내 허용               ⇨ 100%까지 허용

- 수도권 공장총량 설정단위 변경 : 1년 ⇨ 3년

□ 2단계 - 2005년 : 대기업의 신설 허용, 업종 확대

❍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신증설 기한 3년 연장

❍ 첨단업종(14개)과 대기업 증설만을 허용하던 것을  국내 대기업 LCD 관련 8개 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은 ‘94년 공장총량제 실시이후 처음

□ 3단계 - 2006년 : 자연보전권역까지 규제완화 확대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사무실, 창고면적 공장 제외

- 자연보전권역 5개시, 3개군 공장 20～30% 증가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조성규모 확대

- 비도시지역은 개발면적 50만㎡ 이내로 제한

❍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 주변지역 500㎡이상 규모 61개 첨단업종 공장신설 가능

❍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 발표

- 계획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자유화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300평 이내 면적 제한 → 기존면적의 30% 이내)

❍ 성장관리권역내 국내대기업 공장신․증설허용

-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 외투기업 첨단25개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시한 삭제(‘07.12)

⇒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대 정부중 가장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규제도 대폭 완화 됨.

❍ 특별법에 의한 공장입지 등 규제완화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 500㎡이상의 공장(아파트형 포함)신·증설 가능(신설은 첨단 61개 업종에 한함)

※ 기업환경개선계획(‘08.6.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08.8.28)에 의해 확대계획 발표

❍ 규제 특례 도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 외국인 투자기업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대학·공장총량,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적용 배제

※ 18대 국회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08.8.1), 수도권정비계획법(‘08.8.27, 9.12,9.25)개정안 발의· 공장물량 별도배정, GB해제, 4년제 대학 신설허용

❍ ‘수도권규제합리화’ 논의  예정(‘08.10/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 많은 예외규정으로 공장총량제 등 명맥만 유지(적용배제 확대)

ㅇ 현재  경기도 수도권규제문제 실질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 미군반환 공여지 대학 신증설 가능] 등 수많은 예외조항

ㅇ 경기도 31개 시군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가 합산하면 1780만명

- 12년 사이 현재인구보다 700만을 늘리는 도시기본계획을 계획

- 각각 12개의 명품신도시와 명품 뉴타운 건설

ㅇ 경기도는 수도권규제가 아니라 그린벨트, 미군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2300만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인 팔당 수질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 주장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은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가능, 경기북부지역 대부분 차지(파주 이화여대 캠퍼스, 하남 중앙대 캠퍼스 증설)

ㅇ 미군기지 이전으로 자유신도시 등 개발 예외 인정받은 평택 포함하여 화성, 충남 당진, 아산 경제자유구역 확정, 경기남부 미개발지역도 개발 가능

ㅇ 그린벨트 지역도 대부분의 취락지역은 해제, 그 외 지역도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이라는 이유로 택지로 변화. (수원 호매실, 안양 관양지구, 군포 당동지구, 의왕 청계, 포일지구 등 .......)

ㅇ 남은 지역은 여주, 가평 등 팔당상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임.

ㅇ 이마저도 자연보전권역 축소, 팔당상수원 수질목표 현실화통한 규제완화 추진.

<부처 업무보고 및 정부 발표>

❍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 개선(‘08.3.21,환경부)

- 광역상수원 20km(지방 10km), 취수장 15km→취수장 7km이내 금지

❍ “기업환경개선대책”발표(‘08.6.11, 기획재정부)

- 수도권 창업기업 3배의 취등록세 중과세 완화(6%⇒2%)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공장신설가능업종 현행 61⇒96개 추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08.8.28)

-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 규제일몰제 대폭 강화

· 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설허용업종 62→ 119개, 개발가능사업 9 →13개로 확대

·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등

❍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 개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 입지규제 이격거리 조정, 환경부, ‘08.3.21)

• 광역상수원 20km(지방 10km), 취수장 15km→취수장7km이내 금지

❍ “기업환경개선대책”발표(기획재정부, ‘08.6.11)

• 수도권 창업기업 3배의 취등록세 중과세 완화(6%⇒2%)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공장신설가능업종 현행 61⇒96개 첨단업종 추가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에서  10km로  줄여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여의도 109배)

• 올해 수도권에 230만㎡ 임대산업단지 공급

❍ “신 지역발전정책“ 발표(국가균형발전위원회, ’08.7.21)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표(2차보고, ‘08. 9. 10)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08.8.28)

- 2013년 국가경쟁력 15위 목표

•불법시위 및 불법파업 근절방안 등 법질서 관련 규제개혁, 공공부문, R&D지원제도, 관광·의료분야 등 서비스 규제 개선 등

•다음달부터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농지·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

· 규제일몰제 대폭 강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 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설허용업종

62→ 119개, 개발가능사업 9 →13개로 확대

· 골프장·관광단지 조성부지가 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생산, 보전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준 산업단지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

· 법령위임 없이 지침을 통해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항만구역 내에 제조시설 가능

·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반시설부담금제도 지난 3월 폐지

·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국토부장관의 승인권 폐지하고 도시관리 계획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관리 정부권한 축소,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1만㎡미만 행정계획, 3만㎡미만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소규모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 동산 채권담보제 도입,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Ⅱ. 수도권 집중의 실태 ·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실태

❍ 구조적으로(면적 11.8%, 인구 48.4% 집중)…

- 지방자치(분권)…근간 흔들고,

지역경쟁력(세계화)…몰락 위기

• 제조업체 56.6%, 금융거래 67%, 대기업본사 88%, 외투기업 85% 집중

• 재정자립도-수도권 82.7%, 비수도권 45.7%(수도권 GDP 47.7%, 05년)

ex) ‘03~06 수도권 순유입 인구 517천명, 2010년 50%도달

• ‘03~’06일자리 증가분 98만개 중 93.4% 수도권 집중

(경기도 74만개)

※ (상반기) “지방 일자리 씨가 마른다” 취업자수 5년 만에 첫 감소(경향신문)

- 매년6~7만명 늘었으나 감소(수도권 19만중 경기15만 7천명 증가)

▶ 수도권 공룡화, 지방은 대공황

❍ 지방의 현실을 보면…

ex) 대구+경북 4조 9천억《영동포세무서 6조1천억》

ex) 교육, 병원, 문화…대형마트 심지어 해운사 본사도 서울(115중 114)

ex) 경북인구 10년새 17% 감소… 문경 17%, 의성 23%

❍ 미래의 문제는 더욱 심각

• 일극체제… 국가경쟁력 약화

ex) 경기도에 해마다 평택시(40만) 만한 도시가 새로 들어서는 셈

ex)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음… 동경 32%, 파리 18.7%, 런던 12.2%

• 지방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 세계화

ex) 혼잡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 27조 4500억(서울예산 19조)

⇒ OECD한국경제보고서(’05)… 성장률 유지 위해 균형발전 권고할 정도

❍ 한국은 외국에 비해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 집중

- 한국 48.6%, 일본 31.9%, 영국 31.2%, 프랑스 18.9%,

❍ 수도권 집중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토구조로 변화

- 비  용(상승지속) : 1982년 1.0   1990년 1.20   2001년 1.32

- 생산성(하락지속) : 1982년 1.0   1990년 0.83   2000년 0.76

※ 요인 : 토지 및 주택비용, 임대비용 상승,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급증

2.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 환경비용 증대

○ 인구집중으로 전국 최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비용 연간 4조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연간 1만 1,127명으로 추정

○ 수도권의 대기환경은 선진 대도시권 중 최하위권, 미세먼지농도 OECD국가 중 1위, 이산화질소 농도 2위

․ 수도권 단위 면적당 질소산화물(NOx) OECD 평균보다 15배 배출, 황산화물(SOx) OECD 평균보다 9배 배출

․ 미세먼지 선진국 3.5배, 전국 오존(O3)주의보 95%이상 발생

○ 수도권 대기오염은 서울을 중심축으로 하는 대기오염의 광역화 현상, 자동차 통행량 증가가 주요 원인

□ 무분별한 난개발

○ 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아파트, 음식점, 무등록 공장 등 난립

․ 94～98년 2,500여개 숙박업소, 17,000여개 음식점

○ 1980년에서 2005년까지 25년간 경기도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740.3㎢, 임야가 831㎢ 감소 등 국토 생태계 훼손

○ 1980년에 비해 농지 23.35%, 임야 12.92% 감소

○ 대지․공장․도로용지 등 개발지는 1980년 대비 107.19%인 466㎢ 증가

○ 1980년 1인당 농지 642.6㎡, 임야 1303.2㎡ ⇒ 2005년 농지 224㎡, 임야 516㎡로 감소

□ 총 사회적 비용은 27조 4,515억원으로 추정

○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 비용만 10조 4,000억원, 환경처리비용 4조  2,000억원,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 12조 8,515억원(전국교통혼잡비용의 55.4%)

․ 교통혼잡비용 증대 : 93년 2조9,000억원 → 2001년 12조4,000억원 급증

․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 : 전국지가 총액 1,324조원  (2002년 표준 공시지가), 서울시 390조원, 경기도 278조원, 50.4% 차지

❍ 국토이용의 비효율성 야기,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20년 수도권 인구 2,740만명 추정(매년 13만명 유입/통계청)

※ 도시용지 1억 6천만평 소요 → 분당급 신도시 14개이상 건설

❍ 최근 10년간 SOC 수도권투자 67％ 집중, 지방투자는 27.5％에 불과

⇒ 자연환경 훼손·오염 등 심각한 문제 대두 및 삶의 질 저하

❍ 수도권 집중·과밀화는 후손들에게 재앙을 물려주는것 ⇨ 지금처럼 수도권이 계속 과밀화 될 경우 10년, 20년뒤 교통·인구·공해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건설 하는 돈의 몇10배를 투자해도 원상회복이 안 된다.

《송광호(한나라당 최고위원, 자간담회,‘08.9.28)》

Ⅲ. 비수도권의 대응체계 및 활동상황

<대응체계>

⋅비수도권의「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극대응

- 결성일 : 2006. 9. 20

- 구  성 : 비수도권 시․도지사(13) + 지역대표 국회의원(13)

※ 공동회장 :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 그밖에「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결성(28개 시민단체/’06.12)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결성(’07.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결성     (67개 기관단체/’08.3)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창립(국회의원 42명/’08.7) 등

〈주요 활동상황〉

❍ 공동성명서 발표(’06.9~’08.9) : 13회

• 최근 발표 -‘08.9.2, 9.30

❍ 수도권 집중화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 ’07.7~11

- 실적 : 11,195천명(목표의 119％)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5차)

[’08.3.25(대구엑스코)/5.16(대구엑스코)/6.10(나주)/7.15(청주)/9.24(연기)]

- 비수도권 지자체, 발전연구원, 시민단체 등 67개 기관단체 참여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08. 5.21/대한상의)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08. 5.22/렉싱턴호텔)

- 행정도시 등 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공동성명서 발표

❍ 수도권․지방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08. 5.26/대한상의)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주관의 토론회 개최 (’08.5.28/한국프레스센터)

❍ 제1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회의 (’08.6.30/대구경북연구원)

-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용역추진(용역기간 : ’08. 6~9)

❍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정책토론회 개최(’08.7.2/음성군청)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협의회 주관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08.7.11/춘천/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주관)

❍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08.7.14/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주관(이용섭, 배영식 의원)

❍ 국회「지역균형발전 연구모임」창립총회(’08.7.30/국회 귀빈식당)

- 국회의원 참여 42명(공동대표-권경석․이낙연․이상민의원)

❍ 생방송 특별 토론회(‘08.8.1/대구MBC)

- 한국지역방송협회 주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김관용경북지사, 최상철 균발위원장, 이용섭·권경석 국회의원 등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세미나(‘08.9.9/대전역)

- “지역간 상생발전전략”, 이민원 전 균발위원장 등

Ⅳ. 경기도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요약)》
① ’08. 7. 24/한국경제신문 - “수도권 규제완화는 배은망덕한 일 ② ’08. 8. 5/수도권 규제완화관련토론회 - 과천(6만)과밀이란 말 제정신이 아니다. 기업지방옮겨라(탁상공론) - 공산주의보다 더한 포플리즘(국가망치는 지름길, 남의것 뺏어 먹다 망함), 국립대학, 박물관 하나 없다 ③ ’08. 8. 14/평화방송 라디오 출연 - “MB정부 지역차별, 노정부 때보다 더 심하다” - “옆집 잘 살아 나 못산단 주장이 바로 공산당 논리” - “ 수도권 규제---공산당도 안하는 짓 한다” ④ ’08. 8. 18/중앙언론사 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 - “지원 안 해줘도 좋으니 규제 말아달라” - “경기도는 개발서 소외된 곳 수도권 규제 하루빨리 풀어야”

⑤ ’08. 8. 19/시사인 인터뷰

-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특구가 되어야 한다” 등

⑥ ’08. 8. 19/기자간담회

- “행정중심복합도시, 균형발전 성공할 수 없다

⑦ ’08. 8. 25/제6회 전국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

- 공산당보다 기업을 더 못살게 구는 것이 현실,

- 군비행장만 33개인 만큼 경기도 전체땅의 29%가

군 관련시설이고 박물관하나 안 지어준다.

⑧ ’08. 9. 1/경기국회의원 정책설명회

- “심장 묶어두면 피 안돌아”

⑨ ’08. 9. 8/경기개발연구원 토론회

- 경기도는 규제 감옥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1천 178조 소득 손실

⑩ ’08. 10.1/서울신문 인터뷰

- 수도권규제는 심청과 심봉사를 다 죽이는 것,

- 심장을 묶어두면 피가 안돌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1. 수도권 기업의 해외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제완화

○ 수도권 규제는 “잘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못사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하향평준화 및 공산주의적 발상

- 국내보다 기업하기 어려워 2만개의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

- 수도권 규제해도 지방이전 희망기업은 10％ 미만

- 주요 대기업 33％는 수도권에 신규투자가 안되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 함

- 경기도를 심하게 규제 하면 대규모 공장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감, 국내투자 환경조성 필요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기업규제 때문에 해외이전 주장은 잘못

-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지가 및 임금이 저렴한 중국, 동남아를 선호, 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지 않음

- 규제이유보다는 해외시장개척,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가 더 큼 수도권 규제보다는 시장요인에 의한 현상임

- 최근 전경련에서「국내기업의 해외진출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업용지가격, 인건비물류비 등 비용경감이 42.6%, 생산, 판매망 확보가 31.9%로 나타났음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내 80인이상 고용 213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생산거점 기이전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 국내 과다규제 탈피는 0.6%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1》’07. 7월 전경련 조사결과(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요인)

- 생산․판매망 확보 31.9％,

- 저렴한 산업용지 가격 21.3％

-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경감 21.3％ 등

《참고 2》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02. 4. 29 ~ 5. 10)

- 대상 : 수도권지역 종업원 80인이상 제조업체 213개 업체中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 旣이전 및 계획」를 대상

① 비용절감 35.6％, 노동력확보27.1％, 해외시장 개척 15.8％, 원재료확보 7.6％, 현지기업과 전략적제휴 5.1％, 모사․거래선의 해외이전 4.6％, 신사업촉진 3.0％, 국내과다규제 탈피 0.6％ 등

② 규제완화 등 국내환경이 개선되더라도 해외 그대로 이전 : 86.8％

《참고 3》경기개발연구원 자료(’04)를 대구사회연구소에서 분석

① 해외이전업체의 해외이전 이유

- 수도권 규제 37％,  해외시장 개척 21％, 인건비 21％ 등

⇨ 수도권측은 규제가 가장 큰 이유(37％)라 주장하나, 자발적인 이유(해외시장개척, 인건비→42％)가 더 큼

②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업체의 이전이유

- 수도권 부지협소 45％, 수도권 규제 22％ 등

⇨ 수도권에서 부지 때문에 고통받음

③ 공장이전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 수도권내 37.2％, 해외 34.9％, 지방 23.3％ 등

⇨ 국내이전 비율이 60.5％로 해외이전 34.9％를 압도

2. 군사시설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완화

○ 전체면적 중 군사보호구역 29％, 팔당댐 등 상수원 보호구역 21％, 그린벨트 12％ 등 과다규제에 대한 완화요구

- 동두천 : 인구 9만명, 市면적의 42％가 미군기지이며 ’15년 평택이전 후 공동화 우려, 영세 염색공장 마저 지방이전하면 세금혜택 유혹

- 과천시 : 인구 6만명, 그린벨트 90％ 임에도 인구과밀지역이라 정부청사 연기로 이전

-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 공장내 부지를 그린벨트로 지정, 증축 및 시설 개보수 불가, 이행강제금 부과

- 양평군 : 134만평 규모의 훈련사격장 有, 타지역 이전의견 未수용

※ 대한민국 군사시설의 70％ 이상이 경기도, 미군기지의 90％가 경기도에 위치, 곳곳이 군사용 비행장, 미사일 주둔기지 등 온갖 불이익 감수함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없음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이 있는 시․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

- 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등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똑같은 제한이 따르는 것이지만

-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임

① 기업 환경개선 추진계획(‘08.6.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8.28),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9.22)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 154배(4억 5천만㎡)가 해제·완화되고, 특히 경기도내 파주․문산 등 6,940만㎡해제 등 규제가 대폭 풀림과 동시에

-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공장의 신․증설 허용업종이 현행 62개에서 내연기관제조업 등 57개 첨단업종이 추가, 119개 업종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여건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수도권에 저가 산업용지 공급확대(2017년까지 3,300만㎡),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완화(6%→ 2%)등 수도권규제완화계획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임

② 수도권 접경지역 및 낙후지역 지원 및 규제완화에 대하여

- 경기도의 접경지역 및 북부지역은 경기도내에서 상대적인 낙후지역일수는 있으나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비교시 절대적으로 우위

- 경기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 공장, 관광지 등을 권역별로 허용총량 범위내 개발가능, 적정성장이 보장된 상태임

※ 재정자립도 :

- 경기도 66.1%(파주49.4%, 양주47.8%, 포천33.1%, 연천28.0%, 동두천22.1%)

-  경북영양 8.3%, 전북순창 8.7%, 경남산청 9.8%, 충남서천 12.4%, 충북보은 11.5%

○ 접경지역은 수도권내 규제정도가 가장 적은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규제가 많은 부분이 완화될 전망

○ 경기도의 월등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미발전 된 지역에 대하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스스로의 개발노력이 필요

〈사  례〉

① 충  남 :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지원(’07.3)

- 낙후된 8개시군에 매년 600억원씩 5년간 3,000억원 지원

② 독  일 : 재정이 건전한 연방주의 조정분담금 징수

→ 낙후 연방주 지원(연방주 재정균형지원제도 시행중)

3. 수도권이 잘 살면 충청도도 덕을 보지

왜 못사나 주장에 대하여

○ 수도권에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잘 산다고 해서 충청도가 왜 못 사나, 경기도에 충청도 출신이 30%가 넘고, 저도 경북 출신이지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지방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음

- 어느 쪽은 못 살게 해야 내가 잘 산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임

- 그런 생각을 가져서 잘 사는 개인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시대가 없었음

-대표적인 사례가 공산주의 사례고 그 공산주의 실험은 인류 3분의 1이 70년간 실험해서 다 망했음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경기도에 왜 충청권 출신이 30%를 넘고, 수도권에 다른 지방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가 하는 답이 바로 나옴

○ 지금 지방의 시골마을은 아기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오래되었고 연간 폐교되는 학교수가 100여개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학교가 연간 100여개교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예산은 4～5조원에 이르고 있음

○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740만명으로 예측

- 필요 도시용지 1억 6천만평 중 경기도에서 1억 4천만평을 제공하게 되고, 분당급 신도시가 매년 1개소 이상 조성됨에 따라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유출로 지방은 공동화가 예견

○ 수도권과밀화와 지방공동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지속되어야 함

※ 2003～2006년 수도권 순 유입인구 517,749명 (통계청)

- 연평균 129,437명 순증가, 경기도 247,600명 순 유입

- 20대 75.5%

4.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위해 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특구돼야 일본, 중국, 러시아와 경쟁가능, 그래야 아시아의 로마로 기적 가능

○ 지방만 아사직전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며 “저쪽을 묶어야 내가 잘산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논리

- 수도권 규제완화의 흐름을 조장해 주는 것이 자유주의 (시장논리)이며 이를 도와주는 것이 행정

- “심장 묶어두면 피 안돌아”

※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렵다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음

※ KDI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

- 연간 6～7조원 규모의 균특회계가 국가자원을 낭비 주장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를 가속

① 수도권의 규제완화 논의만으로도 지방유치가 이미 결정된 기업까지도 투자를 망설임

⇨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여도 비슷한 조건이면 수도권을 더 선호하므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지속 필요

② 수도권규제 완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폭락한 국가경쟁력을 더욱 약화

- OECD에 따르면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은 전세계 78개 대도시권 중 68위에 불과

-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양적성장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세계적 도시권에 걸 맞는 산업구조와 도시개발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

※ 각종 국제기능, 첨단․정보기능, 고급업무, 서비스 기능 등 강화필요

- 수도권의 양적성장과 제조업입지 확대를 추구하게 될 수도권규제 완화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③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 발전잠재력과 경쟁력을 약화

- 수도권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도권의 고비용 저효율의 파급효과가 전국으로 확산, 국가경쟁력 약화

- 규제 완화시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지방경제의 쇠퇴와 공동화를 초래, 생업기반 파괴와 국토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 시키는 역할을 함

- 또한 수도권은 과밀 혼잡비용의 증가로 제조업의 총 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 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지방 평균수준의 72%로 추락한 상태

- 생산성이 없는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저해

○ 지방이 취약하면 국가가 초일류로 나갈 수 없음. 지방도 국가의 일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강한 지역을 수십개씩 가지고 있음.

- 수도권만 그럴듯하고 지방 궤멸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파이 줄어듦

- 강한곳 만을 골라 지원을 하여 그곳의 극대화를 돕는 것은 사회전체의  최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시혜적 입장에서 빨대이론 제기

- 주체가 혁신역량을 스스로 키워야∙포화된 수도권에 추가로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이미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새공장을 지어야 함(공장총량제)

○ 이미 수도권규제 대폭 완화(기업환경개선계획 등) 더구나 지방화사업은 10년~20년후 쯤 실체가 드러나는 반면 ,수도권규제해제는 당장 효과(현금)

○ 수도권에 토지공급이 부족하다면 토지이용규제가 아니라 비싼 땅값 때문  (싼 농림지역 등의 규제완화 요구)

- 현재 규제를 풀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수도권 1,205㎢를 비롯해 전국 14,171㎢ 난 됨(채미옥, 도시용지공급원활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2008)

○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입지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지라도 그 결과가   수도권 경쟁력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인구·산업이 더욱 집중한다면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와 어메니티 악화(개별기업 경쟁력과 국가 전체 경쟁력 구분되어야 함)

※ 수도권규제완화시 지방기업까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감(지방 공동화)

	《김성조 국회의원(서울신문 인터뷰,‘08.10.3)》
❍ 우리나라는 심장을 묶어둬 피가 잘 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심장만 터질 듯이 커지고 비대해진 것에 반해 ❍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는 혈관과 근육조직은 약해졌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는 것 ⇨ 이대로 가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대한민국은 사망선고를 받을 것

《참 고》

수도권 집중실태 현황

ꊱ 수도권 집중실태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집중도(%)
(단위)		(A)	(B)	(C)			B/A	C/A
국토면적(06)	㎢	99,678	11,739	605	1,002	10,132	11.8	0.6
인 구(06)	천인	49,624	24,127	10,356	2,664	11,107	48.6	20.9
산 업(06)	취업(천인)	23,151	11,363	4,906	1,228	5,229	49.1	21.2
	실업(천인)	827	483	232	57	194	58.4	28.1
	지역총생산 (10억, 05)	815,289	386,348	186,042	37,687	162,619	47.4	22.8
제조업(05)	사업체	117,205	67,079	19,787	9,465	37,827	57.2	16.9
	종업원(천인)	2,866	1,326	261	199	866	46.3	9.1
	제조업 생산 (10억)	851,789	286,324	39,038	46,822	200,464	33.6	4.6
서비스업(04)	사업체	759,591	365,029	181,394	35,977	147,658	48.1	23.9
	종업원(천인)	3,278	1,824	1,086	135	603	55.6	33.1
대학교(06)	학교수	175	68	38	4	26	38.8	21.7
	학생수(천인)	1,888	712	447	39	226	37.7	23.6
의료기관(05)		49,566	25,488	13,344	2,312	9,832	51.4	26.9
금 융(06)	예금(10억)	592,721	407,361	299,425	20,899	87,037	68.7	50.5
	대출(10억)	699,430	469,374	291,319	33,705	144,350	67.1	41.7

※ 외국 인구밀도 : 일본 31.9%, 영국 31.2%, 프랑스 18.9%, 한국은 OECD국가 중 최고

자료 :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업무편람, 2007.6.

ꊲ 수도권 집중의 폐해

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국토의 양극화 심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심화, 지방의 쇠퇴ㆍ사회적 기반 붕괴

○ 수도권 자체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주민의 삶의 질 저하

②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유출 - 지방은 공동화

○ 2020년 수도권 인구 2,740만명 예측 (통계청)

- 도시용지 1억 6천만평(경기도 1억 4천만평 제공)

- 분당급 14개소 해당(매년 1개소 이상 신규 조성 필요)

※ 2003~2006년 수도권 순 유입인구 517,749명 (통계청)

- 연평균 129,437명 순증가, 경기도 247,600명 순 유입, 20대 - 75.5%

③ 대규모 개발사업 수도권에 집중 추진

○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전국의 60% 차지

○ 6천만평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미국 맨하튼의 30배) 등 전국 60%의 투자개발 사업 추진

④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 및 대기 개선비용 증가

○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

- ‘91년 1조 7,000억원 → ’05년 12조 8,515억원

○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비용

- 연 10조원/수도권 조기사망자 매년 11천명씩 증가

⑤ 최근 10년간 수도권에 SOC투자 67% 집중, 반면 지방투자는 27.5%에 불과

⑥ 수도권 규제완화 시 수도권세수 대폭 증대 예상

	< 경기도의 주요 집중도 >
▪ 택지개발(‘81~’06) : 110개 지구 1억 849만㎡, 302만명 인구유입 ▪ 공장등록(‘94~’06) : 18,842개 → 39,891개 (2배 증가) ▪ 벤처기업(‘00~’06) : 1,781개 → 3,539개 (2배 증가) ※ 전국 13,187개의 28.2% 차지 ▪ 벤처촉진지구 4개 지역 1,095만㎡ 지정 ▪ 미군반환공여구역 : 전국 96% 차지(전국 5,384만평 중 5,224만평)

○ 국세 3조원, 지방세 1조 6천억원 증가

5. 행복도시·국가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 신도시가 형성되면 주변을 흡수(블랙홀 현상)하게 돼

주변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

○ 42조원을 1조원씩 지방도시에 나누어 주면 발전 도움

○ 어느 곳을 묶어서 다른 곳을 발전시키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절대 권력자도 성공하지 못함

- 구 소련도 스탈린 시대 때 시베리아 이주 정책을 섰고, 중국도 내륙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다 실패, ‘先 지방육성-後 수도권 규제완화’도 실패할 것임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신도시를 건설하면 블랙홀 현상으로 주변도시 공동화는 필연적이며, 그 이론에 절대 공감

※ 예) 우리나라 수도권에 수많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될 블랙홀 현상(지방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 없는 추진으로 국토 불균형 심화 초래

⇨ 사후약방문식으로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도권규제」와「행정도시건설」,「혁신도시건설」등 추진

○ 따라서 행복도시 건설 시에는 이러한 블랙홀 현상을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함

- 수도권 신도시건설시 전국적으로 나타난 지역불균형과 지방공동화 현상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할 것임

-  행복도시 건설 시에는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

-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국가균형발전은 추진국가의 의지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음

①프랑스는 산업혁명 이후 파리중심의 인구․산업의 비대화에 따라

- 1963년 범정부 차원의 균형발전기구 창설(DATAR)로 규제를 강화한 결과, 80년 인구 및 산업집중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85년 규제를 대폭 완화

② 영국도 산업혁명 후 런던인구가 과밀화됨에 따라

- 30년대 공업관련 인구지방분산 방안을 모색하여, 64년 사무실 개설․공장개설 허가제 실시 및  런던주변 신도시로 업무이전 실시

- 런던의 인구가 분산정책에 힘입어 지속 감소함에 따라 82년 규제대폭 완화

③ 일본은

- 2차대전후 도쿄 과대화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여, 58년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추진, 68년 도쿄 구부 일부 인구가 감소

- 90년 4차 기본계획을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인 인구과밀 未해소

- 토지․용수․전력 등의 자원 확보 및 교통난 쓰레기 처리 등 未해결과제 등 존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④ 중국은

-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수도 베이징을 문화중심과 전방위적으로 개방된 국제도시로 육성, 비수도권은 경제중심 특화발전 유도

- 개혁과 개방 이전의 베이징은 제조업중심 도시였으나, 산업구조 조정 거치면서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변모(중국전체의 3.6%에 불과)

- 중국은 수도권집중을 지향하는 나라가 아님. 동해안과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을 중심으로 다핵화 발전전략이 수도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

- 중국도 鄧小平(등소평)의 先富論(선부론)으로 대표되는 불균형발전정책 추진해 온 것이 사실

- 그러나,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이후부터 선부론 폐지,  '공동부유(共同富裕)'(모두 다 같이 잘 살자는 논리)아래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격차해소 정책, 지역간 협력발전으로 국가정책 방향 전환

- 즉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 동부 연안 중심 지역불균형정책으로 선진국 자본 유치, 고속성장 이루었으나,

- 지역간불균형문제 심각해져, 1999년 서부대개발 정책을 시작으로 中部굴기 등 지역균형발전전략 제기(제10차 5개년계획 및 중국공산당 제16기 4차 중앙위원회), 제11차 5개년 국민경제계획(2006～2010)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소득격차 해소정책을 강조하는  중국국토 균형발전정책 추진

- 인구 1,800만명 상해시도 개혁개방이전에는 제조업중심의 도시였으나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발전계획에 따라 자연보호지역은 강제적으로 보호하고, 도시수원지보호와 물소비 과다산업 금지, 생태환경오염산업 금지 등 강화, 자연스럽게 산업금융조정이 이루어져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국제금융, 국제무역중심지로 변모하고, 우리의 지방에 해당하는 강소성(江蘇省)'절강성(浙江省)은 제조업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 분담

<참고>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이 주는 주요 시사점

-수도권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용역결과‘08.9월)-

(1) 프랑스: 균형발전 정책기조 일관성 확보

○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추진

○ “국토균형개발청(DATAR)"1963년 창설,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도

○ 2005년 DATAR 확대개편 “ 국토균형 및 지역경쟁력강화개발청(DIACT)"재창설

○ 전국토 다극분산네트워크 경쟁력 갖춘 구조 변혁- 국가균형발전정책 확대개편

○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적극 추진, 1960년부터 1990년까지 2만 3100명이 지방이전, 1990년부터 2003년까지는 약3만명이 이전완료, 현재 약 4,000명이 이전과정에 있음

- 최근에는 경쟁거점정책, 농촌지역 활성화, 6대 광역경제권 개발 추진.

(2) 영국: 낙후지역과 전국 평균 간 격차 축소

○ 2004년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 격차완화 명시적 목표로 추가

○ 만성적 지역불균형 해소위해 다양한 노력 - 공공부문 지방이전 정책 주목 이미 공공부문에서 1963~ 1972년 사이에 약 22,500명, 1973~88년 사이 약 11,000명, 1989~93년 사이에 약 14,000명이 지방 이전.

○ 블레어 정권에서도 2004년에 국가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발표- 2010년까지 20,039 명의 공공기관 일자리 지방이전 계획.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권, 보수당 정권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지속적 추진

(3)일본(도쿄): 경제활성화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별개로 고려해야 함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은 전후 국토정책의 일관된 기본 이념

○ 도쿄 경제의 활성화는 공업 등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경기회복에 기인한 것

○ 1956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법 존치(과밀된 수도권을 질서 있게 발전)

(4) 해외사례 검토 결과

○ 첫째,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요지부동의 국가기본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정책구조로 이행

○ 둘째, 글로벌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의 개성있는 경쟁력 강화와 자발적, 자립적,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을 중시

○ 셋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골격의 유지 속에서 수도권 정책 다소 수정

○ 해외 수도권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게 된 시점은 수도권의 인구수가 줄거나 안정되어 있는 시점

- 런던은 1961년부터 800만명에 이르던 런던인구가 68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도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 파리의 경우에도 프랑스 지역의 인구수는 지속적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1975년 이후 지속적 감소하여 현재까지 18%수준에 머물러 있고

- 도쿄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990~2000년 기간 동안 수도권 집중도는 0.7%포인트에 불과함

○ 결국 선진국 수도권의 사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정책은 균형 발전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이후 글로벌 경쟁체제에 맞추어 대도시권의 관리정책 방향 수정

-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한 지역만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음.

- 더구나 한 지역만의 중점육성정책은 공간적 불평등을 낳아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 주요 선진국의 국토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골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국 각 지역이 고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수도권 일극체제의 공간구조 극복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연구용역 결과(07. 5)-

(1) 프랑스

○ 산업혁명 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인구․산업의 급속한 비대화

○ 1963년 : 범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추진기구 창설(DATAR)로 국토 경쟁력 제고에 중점, 세계화 등 변화에 효율적 대응

○ 1980년 : 파리권의 인구, 산업집중이 현저히 감소

○ 1985년 : 파리중심의 규제 대폭 완화실시

⇨ 1985년대  규제대폭완화는 일찍부터 실시한 수도권 규제정책에 힘입어 1980년 파리인구와 산업집중이 현저히 감소한데 기인

(2) 영  국

○ 산업혁명 후 19세기부터 런던인구의 과밀, 시인 셀리는<이 세상의 지옥은 런던>이라고 탄식

○ 1930년대 들어 공업과 관련 인구지방분산 방안 모색

- 런던 외곽에 8개의 공업위성도시 건설, 분산정책수립 실행

○ 1964년 사무실개설허가제(ODP)→ 공장개설허가제(IDC)→ 런던주변 신도시로 업무시설이전→ 1972년 런던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완화 → 1979년(ODP)폐지 → 1982년(IDC)폐지

○ 1980년대 계획된 분산보다 시장경제원리를 감안한 방향전환

⇨ 영국의 수도권 규제정책의 완화는 런던인구가 분산정책에 힘입어 1983년까지 지속 감소에서 기인

(3) 일  본

○ 일본은 2차세계대전 직후 도쿄 과대화 방지 시책을 강구

○ 1958년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 그린벨트설정, 벨트주변 공업 유치 등

○ 1959년 기존 시가지공장 등을 제한하기 위한 공장입지 3법 시행

○ 1965년 수도권 정비법개정, 1968년  2차기본계획수립 등 강력한 수도권규제로 도쿄 구부의 인구 일부감소

○ 도쿄 과대화 방지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은 1990년 4차 기본계획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음

⇨ 토지문제, 용수․전력 등의 자원 확보 등 우리나라의 수도권 문제점과 유사

6. 경기도는 국립대학, 국립박물관 등도 없다고 주장

○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면적도 서울의 17배, 전국에서 유일하게 KBS총국이 없는 곳, 국립대학도 국립 박물관도 하나 없음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경기도가 특정 국립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없다는데 대하여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공공기관․시설 등을 비교해볼 때 대학교가 전국의 38.8%, 의료시설은 51.4%, 금융기관 68.7%,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비율이 80～90%를 점하고 있음

- 이러한 편익을 향유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미비를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근거》: 수도권 집중실태 현황

구 분		전 국	수도권	집중도(%)
(단위)		(A)	(B)	B/A
대학교(06)	학교수(개)	175	68	38.8
	학생수(천인)	1,888	712	37.7
의료기관(05)	기관수(개)	49,566	25,488	51.4
금 융(06)	예금(10억원)	592,721	407,361	68.7
	대출(10억원)	699,430	469,374	67.1
자동차(05)	총대수(천대)	15,397	7,114	46.2
	승용차(천대)	11,122	5,386	48.4
공공청사(03)	소계(개)	403	344	85.4
	중앙행정기관	56	47	83.9
	소속기관	136	118	86.8
	정부투자기관	26	23	88.5
	정부출연기관	93	70	75.3
	정부출자기관	16	15	93.8
	개별공공법인	76	71	93.4

※ 자료 :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업무편람, 2007.6.

7. 수도권 ‘환경의 질’ 저하 원인은 과도한 규제 때문임

○ 수도권규제는 공장설립 및 증설을 제한함으로서 무등록 공장을 양산하여 환경오염을 가중

○ 대기업 입지규제는 소기업 양산 → 소기업의 환경인식 및 환경투자 미흡으로 오염 유발, 악화 초래

○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달로 환경오염 발생 저감 가능

- 수도권 보다는 개발이 낙후된 지방에서 환경오염 문제 심각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대기업 입지규제 및 계획입지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와 무등록 공장에 의한 환경오염은 별개의 문제

○ 한정된 공간에 과도한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 환경의 질 하락

- 절대적인 집중, 과밀, 혼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 환경을 고려할 때 수용가능 한 적정용량이 존재

○ 제조업은 집적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시 집적으로 인한 환경 훼손 증가 예상

○ 수도권지역 ‘환경의 질’을 고려할 때 더욱 강력한 입지규제 및 환경오염 규제 필요

※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분뇨를 포함한 생활하수 발생량 :

12,207톤/일으로 전년대비 113톤/일 감소하였으나, 그동안 인구가

증가한 경기지역의 생활하수는 71.4톤/일 증가하였음

8. 각종 규제로 경기북부지역 전국 평균보다 더 낙후

◦ 경기북부는 국토방위와 환경보전 등의 명분아래 수십년 간 각종 규제로 생활여건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침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경기도 낙후지역 상황을 전국 평균과 단순 비교는 부적절

- 수도권 북부 접경 낙후지역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희생되어 왔음은 이해(분단국 현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함)

- 인구밀도가 유사한 경기 가평과 전남 곡성을 비교 할 때 재정자립도, 5인 이상 사업체수에 있어 가평군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자립도의 경우 경기 가평은 경북 영양의 2배 이상의 차이 보임

〈경기 북부지역〉

구 분	기준년도	전국평균	가평	연천	양평	동두천
인구밀도(명)	2004	492	66	77	97	848
재정자립도(%)	2005	56	21.9	22.4	17.4	21.6
5인이상사업체(개)	2004	1,935	491	394	746	662

〈비수도권 유사지역〉

구 분	기준년도	전국평균	경북영양	충북괴산	강원영월	전남곡성
인구밀도(명)	2004	492	25	47	38	63
재정자립도(%)	2005	56	10.2	13.0	12.9	9.7
5인이상사업체(개)	2004	1,935	127	289	437	234

○ 어느 지역이나 규제가 존재하고, 낙후지역이 있기 마련이며, 인접 타시도의 경우 규제 없어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임

- 기존 법을 수정하여 낙후지역 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지역 내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개발이 모색되어야 함

○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

-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 SOC효과 가시화후 검토(지방의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춘 이후)

※ 수도권규제완화=현찰, 혁신도시, 행복도시 건설=어음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경제력 비교>

항 목	경기도	경상북도	비 교
면 적(㎢)	10,131	19,026
인 구(천명)	10,415	2,711	경북의 3.8배
사업체수(개)	577,633	180,444	〃 3.2배
종사자수(명)	2,940,840	799,252	〃 3.7배
재정규모(억원)	162,700	10,241	〃 16 배
재정자립도(%)	76	30	〃 2.5배
GRDP(십억원)	142,168	49,569	〃 2.8배
차량보급대수(대)	3,505,759	914,954	〃 3.8배

	《낙후도 조사 결과(행안부·균발위/‘08.9)》
❍ 전국 231개 시군구 종합 평가한 결과 낙후도가 심한 50개 지역 가운데 80%가 경북·전남 등 영호남 지역에 몰려 있으며 낙후도가 낮은 82%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 중 어느 한 곳도 낙후도가 심한 50개 지역에 포함돼지 않음 ※ 최하위 : 전남 신안, 2위 : 경북 영양, 3위 : 전북 진안, 4위 : 경북 봉화

9. 수도권규제가 난개발을 부추김

○ 수도권규제로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축사, 숙박시설 등 소규모 개발을 허용함으로서 난개발을 부추김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난 개발은 대규모 개발을 중앙정부의 관할로 둠에 따라 생기는 당연한 결과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보다 적극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

○ 수도권내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아파트, 음식점, 무등록 공장 등이 계획의 본질과 달리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난 개발 심화

- 수도권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94~’98년기간 중 19,500여개의 음식점, 숙박업소가 준농림지역에 난립

○ 수도권 인근의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이 난개발 가속화

- 신도시 개발은 그 자체는 물론 인근지역에 까지 난개발을 가져옴

○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 허용 시 자연보전권역 지정목적이 훼손되고 유사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명분 상실로 난개발이 가속화 할 것임

10. 수도권규제로 국부유출 심각

○ 삼성, LG 등 대기업이 경기도에 50조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데 규제 때문에 할 수 없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투자로 가고 있음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은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임

○ 이에 대한 원인은 수도권규제가 아니고, 노사문제, 입지․공장설립 절차 및 금융 등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임

- 대한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해외진출 이유로

①노사문제(54.1%), ②입지 및 공장설립(22.8%), ③금융(10.3%)

을 들고 있고(해외진출 30개 업체 조사)

- 국내투자여건의 가장 큰 문제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적

○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기업의 지방이전 시 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04년도 기준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수 증가 추이는  수도권 150.0%(경기 159.7%), 비수도권 132.5%임

○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각종 지방규제의 과감한 철폐 필요

11. 수도권규제 완화되면 저절로 일자리 창출 가능

○ 규제를 풀어주면 투자 50조원 이상, 4년 내 일자리 40만개 창출할 수 있는데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장 신․증설을 제한함은 앞뒤가 맞지 않음(전경연 투자예상금액 22조 4천억원)

○ 기업이 알아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하려는데 정부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됨, 좋은 일자리는 99.9%가 기업이 창출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일자리 창출은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야만 되는 것 아님

○ 지역간 자산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켜 국민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함

- 시도별 1인당 주민소득은 서울이 1이면 울산 0.45, 전남 0.19

-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중추관리기능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

- 地價의 경우 2000년 1월 평당 1천만원에서 2006년 말 3천만원대로 비수도권 주민은 자산가격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큼

- 이는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집중의 결과임

○ 수도권규제가 있는 현재도 지방에는 일자리가 부족한데 우수 인적자원은 계속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임

- 수능 1등급(전체 4%) 성적자의 68.8%가 수도권 대학 진학

※ 수도권 경제력 집중완화가 선진화의 길(대경 CEO Briefing/'08.9.29)

-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 더 높음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07.3) 이용 투자파급효과분석>

- 수도권의 타지역 후방연관효과 17.8%(타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매우 낮음)

- 대구경북권 타지역 전방연관효과 35.8%(수도권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지방경쟁력 약화는 국가경쟁력 상실 근본 원인 제공(2007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

- 수도권의 일반제조업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는 수도권지역에 171.5억  파급효과, 비수도권에 1.7억 파급효과, 비수도권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는   비수도권에  158.6억원 파급효과, 수도권에 21.5억의 파급효과(허재완, 전략산업의 수도권 - 지방 배치에 따른 파급효과, 2002)

-  전국대비 수도권 투지비율5% 감소 대신, 지방투자비율 5% 증가 시 단기적으로 수도권 중심투자가 유리하나 장기적으로 지방투자가 국가경제에 유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율 낮춤(김의준, 지역투자의 정책효과 분석)

※ 지방에 대한 투자증대가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강화하는 상생의 길임을 증명

※ 단핵 집중은 장기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근본적 한계

※ 소득 3 ~ 4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춘 다핵화된 공간구조 조성이 시급

12. 수도권규제로 기업활동, 도시발전 저해

○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복잡한 규제로 인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된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이가지 않음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음

- 규제관련 사항 중 판단의 문제(권한 귀속)는 가능한 지방이양이 바람직(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 다만, 수도권규제 때문에 기업투자가 안되고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아님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가 이미 상당부분 폐지

-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노사문제, 공장설립절차,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 등에 기인

○ 수도권규제완화 반대가 수도권 발목 잡자는 것 아님

-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제반 지방 SOC 기반이 가시화 될 때 까지 지방을 고려해 달라는 것

○ 수도권규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

-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KTX 개통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지해야 하는 것은 아님

※한국사회연구소 설문조사(‘08.9)

-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61%, 찬성 23.6%

(수도권에서 마저 찬성 35%에 불과)

13. 정부의 맑은 물 관리정책에 경기동부지역 발전저해

○ 팔당호 주변 7개시군은 2,300만 수도권 주민에 맑은 물 공급위해 희생

- 경기 용인, 인천, 광주,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

○ 수질오염총량제로 규제를 받은 만큼 환경과 공익에 반하지 않은 다른 규제는 풀어야 함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정부의 물 관리 정책에 따라 희생되는 지역은 정부나 수혜 지자체에서 보상해야지 수도권규제와 연계해서는 안 됨

○ 2,300만 수도권주민에 물 공급하는 팔당호 상류인 강원, 충북지역 수질환경규제를 완화한다면 수도권이 불안할 것

- 북한강수계 화천, 춘천, 소양강댐 등이 강원도에 위치

- 남한강수계 충주댐이 충북에 위치

○ 수질환경 문제는 지방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4대강유역 물 관리대책 등 규제로 어려움이 많으나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

○ 수질환경규제와 수도권규제문제는 별개로 논의 되어야 함

14. 수도권에 대학 신․증설이 어려워 해외유학 증가 및 인재배출 애로

○ 대학설립을 국가에서 규제하는 나라는 없음

○ 학교평준화정책, 대학설립규제로 세계최고의 대학을 만들 수 없고 해외유학 증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

○ 수도권에 대학 신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법은 인재배출을 막는 분서갱유보다 더한 악법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해외유학 증가는 학교신증설규제 때문이 아니고 교육제도(정책)의 문제

○ 수도권에는 현재도 많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고 오히려 지방이 더 큰 문제

-  우리나라 4년제 대학 193개중 36.8%가 수도권에 집중

- 전문대학도 158개중 32.3%인 51개가 수도권에 위치

○ 현재도 지방의 많은 인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인재배출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수능성적1등급(전체4%)이내 성적자 중 68.8%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

- 지방대졸업생 32.0%가 수도권소재 사업장에 취업

○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의 대학, 직장을 선호하는 것은 국가 중추관리기능과 지식 기반화를 선도하는 고급일자리가 이미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임

<수도권, 비수도권의 대학 및 학생수>

(단위: 개, 명, %)

구 분		4년제대학		전문대학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총 계		193(19) (100.0)	1,778,442 (100.0)	158(1) (100.0)	602,202 (100.0)
수도권	소계	71(8) (36.8)	865,552 (48.7)	51 (32.3)	225,209 (37.4)
	서울	40(3) (20.7)	688,417 (38.7)	12 ( 7.6)	45,846 ( 7.6)
	인천	5 ( 2.6)	27,026 ( 1.5)	5 ( 3.2)	25,897 ( 4.3)
	경기	26(5) (13.5)	150,109 ( 8.4)	34 (21.5)	153,466 (25.5)
비수도권	소계	122(11) (63.2)	912,390 (51.3)	107(1) (68.4)	376,993 (62.6)
	부산	13(1) ( 6.7)	129,358 ( 7.3)	10 ( 6.3)	51,083 ( 8.5)
	대구	3(2) ( 1.6)	42,908 ( 2.4)	7 ( 4.4)	41,324 ( 6.9)
	광주	9 ( 4.7)	68,188 ( 3.8)	7 ( 4.4)	26,481 ( 4.4)
	대전	10 ( 5.2)	78,557 ( 4.4)	5 ( 3.2)	25,760 ( 4.3)
	울산	1 ( 0.5)	12,008 ( 0.7)	2 ( 1.3)	8,958 ( 1.5)
	강원	10 ( 5.2)	70,315 ( 4.0)	9 ( 5.7)	21,863 ( 3.6)
	충북	10(1) ( 5.2)	66,701 ( 3.8)	6 ( 3.8)	22,339 ( 3.7)
	충남	14(5) ( 7.3)	120,523 ( 6.8)	8 ( 5.1)	22,967 ( 3.8)
	전북	10 ( 5.2)	81,333 ( 4.6)	11 ( 7.0)	24,253 ( 4.0)
	전남	12 ( 6.2)	42,396 ( 2.4)	11 ( 7.0)	30,082 ( 5.0)
	경북	18(1) ( 9.3)	116,220 ( 6.5)	18 (11.4)	54,621 ( 9.1)
	경남	9 ( 4.7)	73,030 ( 4.1)	10(1) ( 6.3)	36,285 ( 6.0)
	제주	3 ( 1.6)	11,353 ( 0.6)	3 ( 1.9)	10,977 ( 1.8)

주: (  )는 분교수. 전체학교수에 미포함.

자료: 교육부ㆍ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통계연보

15.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관련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일자리를 늘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허

○ 다른 지역 가서 공장 지으려면 3년 걸리는데 반도체 시장은 6개월만 지나면 소용없게 됨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신․증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어서 심각성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법 제6조)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에서 유입되는 인구․산업 유치지역

․과밀억제권역 : 인구, 산업 집중 이전․정비가 필요한 지역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 수질ㆍ녹지 자연보전필요지역

-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시행령 제13조)

․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3만㎡이상

․관광지 조성사업 3만㎡이상 ․도시개발사업 3만㎡이상

○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허용시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의 공장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

○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의 무력화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의 포기, 환경비용 증가

※ 하이닉스 반도체

□ 공장 현황

소 재 지	설 립	면 적	주 생산품
경기 이천	1983년	760천㎡	DRAM(메모리)
충북 청주	1989년	314천㎡	NAND FLASH

□ 공장 증설 계획

◦ 희망지역 : 경기 이천 공장

◦ 필요면적 : 248천㎡(59천㎡기확보)

◦ 투자계획 : 2010년까지 13조 5000억원

◦ 고용창출 : 6,000명

16. 공장 총량제 폐지

○ 공장총량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감 - 공장총량제 폐지 주장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장총량제 때문에 기업이 중국 등 외국으로 이전 주장은 과장

-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을 원하는 이유로는 고임금(66.1%), 대립적 노사관계(10.3%) 등 중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 경영여건 때문(대한상공회의소, 국내기업의 중국진출현황과 애로조사, 2003.10)

○ 앞으로 공장을 신증설 할 때 이전 대상 지역으로는 국내가 압도적으로 높아 수도권내 37.2%, 해외 34.9%, 지방 23.3%이었음(이민원,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명, 2006)

○ 수도권은 현재 공장 총량으로 설정해준 면적도 모두 소화하고 있지 못함. 2006년 기준으로, 서울 22%, 인천 77%, 경기 83% 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

- ‘98년 IMF 시기에 25.1% 최소 집행실적, ‘02년 99.7% 공장건축 총량 소진함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 운영 현황(1994-2006)>

(단위 : 천㎡ , %)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총량(A)	1,827	4,260	4,204	4,226	3,990	2,746	4,705	2,942	2,766	2,766	3,426	3,006	5,095
집행량(B)	1,315	3,384	3,674	2,757	1,000	2,662	4,648	2,681	2,757	2,718	3,337	2,300	3,871
집행율 (B/A)	72.0	79.4	87.4	65.2	25.1	96.9	98.8	91.1	99.7	98.3	97.4	76.5	76.0

※ ‘01∼’05년까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 ‘06년부터 산업단지외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을 적용대상에 포함(자료 : 국토해양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총량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유는 지가상승 기대 등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임

參 考 資 料

낙후도 조사 결과

(행정안전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08.9)

번호	시도	지역	선형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재정력지수	소득세할주민세	종합점수	지역별순위
23	서울	강남구	4.4238	1.5615	5.5166	9.9784	18.4877	1
2	서울	중구(서울)	-0.4679	1.4113	3.0426	8.1250	11.6393	2
22	서울	서초구	2.4934	0.7235	2.9550	3.8656	8.4291	3
93	경기	용인시	0.8711	-0.4213	5.8533	0.6907	6.7689	4
83	경기	안산시	8.4130	0.1102	2.2166	0.2042	6.6824	5
19	서울	영등포구	-0.2633	1.9565	1.4008	3.9437	6.1911	6
15	서울	양천구	5.0914	3.8479	0.6525	0.5888	5.7109	7
24	서울	송파구	1.3132	2.1553	1.7763	1.5664	5.0770	8
1	서울	종로구	-0.4604	0.4592	1.3892	3.5953	4.9838	9
76	경기	성남시	2.2072	0.4329	3.7578	-0.3265	4.7513	10
85	경기	과천시	0.6859	-0.3607	4.6384	-0.1660	4.6350	11
79	경기	부천시	0.5561	1.8698	2.1586	0.2084	3.5799	12
84	경기	고양시	0.7357	-0.0944	2.3858	0.3615	3.0679	13
90	경기	군포시	3.2499	0.5484	1.1892	-0.1256	2.9627	14
75	경기	수원시	0.5794	0.7467	2.4480	-0.3273	2.7837	15
78	경기	안양시	0.7199	1.0330	2.0299	-0.3288	2.5776	16
98	경기	화성시	-0.1002	-0.5524	2.5522	0.0700	2.2959	17
25	서울	강동구	0.4699	2.2901	0.4999	0.3137	2.1937	18
3	서울	용산구	-0.4092	1.0225	0.5840	1.2371	2.1277	19
20	서울	동작구	-0.2932	3.2518	0.1483	0.3193	1.9469	20
14	서울	마포구	-0.3489	1.9134	0.4070	0.7436	1.9328	21
211	경남	창원시	0.5465	-0.3554	1.4938	0.3292	1.9185	22
80	경기	광명시	1.8240	0.6393	0.8148	-0.1378	1.9087	23
89	경기	시흥시	0.6311	-0.1723	1.7169	-0.0544	1.8919	24
57	인천	서구(인천)	3.6321	-0.0911	0.1157	-0.0004	1.8858	25
5	서울	광진구	0.1261	2.7824	0.0890	0.3309	1.8742	26
67	대전	서구(대전)	2.9692	0.1993	-0.1762	0.4638	1.8718	27
6	서울	동대문구	-0.3785	3.5110	0.0400	0.2194	1.8256	28
17	서울	구로구	-0.1420	2.6142	0.1724	0.3298	1.7382	29
16	서울	강서구	0.3229	1.4543	0.4044	0.4180	1.7110	30
18	서울	금천구	0.6320	2.3954	-0.1467	0.3130	1.6801	31
71	울산	남구(울산)	0.5278	0.1211	0.4204	0.9097	1.6545	32
8	서울	성북구	-0.3329	2.3612	0.1617	0.3384	1.5142	33
53	인천	연수구	3.1074	0.6222	-0.3534	-0.0764	1.4350	34
4	서울	성동구	-0.3681	2.4547	0.1037	0.2753	1.4223	35
11	서울	노원구	0.6749	2.0830	-0.1192	0.1235	1.3833	36
48	대구	달서구	2.1400	0.8444	-0.2110	0.0994	1.3806	37
81	경기	평택시	1.2428	-0.4865	0.9734	0.0058	1.3574	38
136	충남	천안시	-0.0295	-0.4947	1.4362	0.1237	1.2978	39
13	서울	서대문구	-0.3989	2.4503	-0.0773	0.2808	1.2292	40
7	서울	중랑구	0.1086	2.9482	-0.2546	-0.0554	1.2184	41
21	서울	관악구	0.0170	2.1837	-0.0554	0.1525	1.1975	42
74	울산	울주군	-0.2379	-0.5859	0.9039	0.6717	1.1638	43
55	인천	부평구	0.3547	2.1423	-0.2345	0.1412	1.1551	44
30	부산	부산진구	-0.3474	1.4972	0.4689	0.0589	1.1027	45
34	부산	해운대구	0.6682	0.6401	0.4364	-0.0101	1.0805	46
192	경북	구미시	0.0671	-0.5250	0.9944	0.2699	1.0354	47
86	경기	구리시	0.7674	0.2802	0.7092	-0.2130	1.0200	48
87	경기	남양주시	0.3273	-0.4631	1.1103	-0.0877	0.9547	49
54	인천	남동구	1.4039	0.4419	-0.0257	0.0478	0.9450	50
56	인천	계양구	2.3260	0.5423	-0.3631	-0.1318	0.9393	51
124	충북	청주시	0.2305	0.0109	0.6618	0.1402	0.9227	52
31	부산	동래구	-0.0154	1.9820	-0.0128	-0.0993	0.8712	53
10	서울	도봉구	-0.1214	2.2052	-0.1116	-0.0795	0.8508	54
99	경기	광주시	0.1733	-0.5424	1.1697	-0.1519	0.8333	55
72	울산	동구(울산)	0.8979	0.1837	0.0813	0.2002	0.8223	56
73	울산	북구(울산)	0.4498	-0.4757	0.2771	0.5567	0.8208	57
77	경기	의정부시	0.2825	0.1586	0.9269	-0.3296	0.8179	58
91	경기	의왕시	0.8244	-0.2254	0.7347	-0.2207	0.8135	59
33	부산	북구(부산)	2.0322	0.7153	-0.4192	-0.1852	0.7693	60
39	부산	수영구	0.1820	2.0776	-0.2150	-0.1757	0.7392	61
38	부산	연제구	-0.0950	2.1345	-0.1432	-0.1523	0.7242	62
217	경남	김해시	0.1624	-0.4705	0.9010	-0.0270	0.7200	63
12	서울	은평구	-0.1169	1.8019	-0.1943	0.0677	0.7159	64
52	인천	남구(인천)	-0.0690	2.0175	-0.2594	-0.0304	0.6844	65
92	경기	하남시	0.3051	-0.3977	0.9267	-0.2318	0.6486	66
26	부산	중구(부산)	-0.4585	2.1885	-0.0947	-0.1666	0.6037	67
35	부산	사하구	0.2447	0.7669	0.1476	-0.0882	0.5652	68
40	부산	사상구	0.8290	0.5520	-0.0061	-0.1411	0.5434	69
68	대전	유성구	0.4554	-0.4096	0.1598	0.3445	0.5271	70
188	경북	포항시	-0.1993	-0.5529	0.7046	0.1872	0.5158	71
97	경기	김포시	-0.0520	-0.5058	0.8639	-0.1589	0.4261	72
9	서울	강북구	-0.3175	1.6702	-0.1966	-0.0920	0.3877	73
88	경기	오산시	0.4427	-0.1280	0.4418	-0.2453	0.3539	74
61	광주	서구(광주)	0.1743	0.4040	-0.0885	0.0612	0.2619	75
152	전북	전주시	-0.1047	-0.1526	0.4212	-0.0332	0.2593	76
139	충남	아산시	-0.2911	-0.5618	0.8187	-0.1366	0.2557	77
94	경기	파주시	-0.2945	-0.5548	0.7868	-0.1360	0.2262	78
32	부산	남구(부산)	-0.1965	1.1251	-0.1413	-0.1149	0.2080	79
95	경기	이천시	-0.1961	-0.5569	0.6795	-0.1270	0.1760	80
212	경남	마산시	-0.1273	-0.4241	0.4549	-0.0332	0.1461	81
219	경남	거제시	-0.2008	-0.5445	0.5617	-0.0435	0.1456	82
47	대구	수성구	0.0463	0.2702	-0.2480	0.1777	0.0879	83
63	광주	북구(광주)	0.6266	-0.0353	-0.3341	0.1138	0.0753	84
220	경남	양산시	0.1805	-0.5498	0.3478	-0.1701	-0.0069	85
70	울산	중구(울산)	0.4904	0.3619	-0.4161	-0.1324	-0.1224	86
170	전남	광양시	-0.2620	-0.5747	0.4541	-0.1915	-0.1558	87
100	경기	양주시	0.0467	-0.5374	0.3227	-0.2455	-0.1681	88
36	부산	금정구	0.1284	0.0031	-0.1542	-0.1222	-0.2107	89
69	대전	대덕구	0.1290	-0.1301	-0.4137	0.1962	-0.2180	90
28	부산	동구(부산)	-0.4616	1.0756	-0.3618	-0.1746	-0.2294	91
50	인천	중구(인천)	-0.3517	-0.4979	0.1742	-0.0112	-0.2618	92
166	전남	목포시	-0.2740	0.1591	-0.0016	-0.2164	-0.2754	93
231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0.2797	-0.5754	0.2020	-0.0716	-0.2972	94
42	대구	중구(대구)	-0.4871	1.1016	-0.4537	-0.1549	-0.3014	95
107	강원	원주시	-0.2704	-0.5697	0.1945	-0.0902	-0.3157	96
41	부산	기장군	-0.2511	-0.5658	0.3312	-0.2526	-0.3299	97
44	대구	서구(대구)	-0.3629	1.5329	-0.7035	-0.2298	-0.3482	98
96	경기	안성시	-0.3037	-0.5776	0.3046	-0.2322	-0.3681	99
64	광주	광산구	-0.0989	-0.4055	-0.1825	0.0664	-0.3684	100
167	전남	여수시	-0.3791	-0.5303	0.1418	-0.0892	-0.4020	101
29	부산	영도구	-0.3773	1.1322	-0.5721	-0.2422	-0.4369	102
46	대구	북구(대구)	0.0900	0.1468	-0.4713	-0.0842	-0.4371	103
49	대구	달성군	-0.2960	-0.5648	0.1882	-0.2307	-0.4729	104
197	경북	경산시	-0.1741	-0.5339	0.0423	-0.1794	-0.4911	105
214	경남	진해시	-0.2737	-0.4023	0.0606	-0.2334	-0.5108	106
101	경기	포천시	-0.3315	-0.5928	0.1661	-0.2412	-0.5372	107
27	부산	서구(부산)	-0.4354	0.9159	-0.5657	-0.2168	-0.5423	108
213	경남	진주시	-0.2832	-0.5497	-0.0601	-0.1216	-0.5982	109
66	대전	중구(대전)	-0.3220	0.0370	-0.4636	-0.0135	-0.6195	110
51	인천	동구(인천)	-0.4627	1.0283	-0.6841	-0.2375	-0.6387	111
189	경북	경주시	-0.3570	-0.5903	-0.0280	-0.1414	-0.6430	112
151	충남	당진군	-0.4159	-0.5931	0.1227	-0.2666	-0.6484	113
108	강원	강릉시	-0.2908	-0.5892	-0.0215	-0.1875	-0.6489	114
106	강원	춘천시	-0.2949	-0.5867	-0.0689	-0.1413	-0.6510	115
154	전북	익산시	-0.3023	-0.5259	-0.0636	-0.2024	-0.6801	116
102	경기	연천군	-0.4091	-0.6112	0.1212	-0.3075	-0.6965	117
60	광주	동구(광주)	-0.3550	-0.2604	-0.4140	0.0188	-0.7029	118
153	전북	군산시	-0.3556	-0.5164	-0.0675	-0.2085	-0.7120	119
45	대구	남구(대구)	-0.3364	0.9821	-0.8191	-0.2172	-0.7135	120
140	충남	서산시	-0.3692	-0.5907	-0.0283	-0.2187	-0.7269	121
127	충북	청원군	-0.4260	-0.5963	-0.0420	-0.1981	-0.7512	122
206	경북	칠곡군	-0.3009	-0.5840	-0.0672	-0.2657	-0.7753	123
150	충남	태안군	-0.4256	-0.6027	0.0356	-0.3013	-0.7798	124
62	광주	남구(광주)	-0.1260	-0.0848	-0.5847	-0.1941	-0.8843	125
142	충남	계룡시	-0.0196	-0.5283	-0.3398	-0.3002	-0.9139	126
104	경기	가평군	-0.4079	-0.6122	-0.1077	-0.2963	-0.9140	127
82	경기	동두천시	-0.3035	-0.4832	-0.2184	-0.3032	-0.9150	128
131	충북	증평군	-0.3600	-0.5645	-0.1447	-0.3135	-0.9205	129
37	부산	강서구	-0.4061	-0.5765	-0.2338	-0.2110	-0.9360	130
215	경남	통영시	-0.3677	-0.5356	-0.2290	-0.2570	-0.9376	131
111	강원	속초시	-0.4098	-0.4955	-0.2012	-0.2856	-0.9394	132
125	충북	충주시	-0.3608	-0.5900	-0.2557	-0.2110	-0.9421	133
168	전남	순천시	-0.3271	-0.5762	-0.2983	-0.2036	-0.9536	134
117	강원	정선군	-0.4770	-0.6168	-0.1235	-0.3003	-0.9707	135
109	강원	동해시	-0.3503	-0.5383	-0.2520	-0.2797	-0.9760	136
59	인천	옹진군	-0.3866	-0.6067	-0.1702	-0.3135	-0.9804	137
144	충남	연기군	-0.3925	-0.5868	-0.2291	-0.2865	-1.0052	138
133	충북	괴산군	-0.4904	-0.6154	-0.1683	-0.3150	-1.0362	139
43	대구	동구(대구)	-0.1562	-0.3349	-0.6322	-0.1751	-1.0528	140
105	경기	양평군	-0.4040	-0.6070	-0.2829	-0.2729	-1.0614	141
183	전남	영광군	-0.4645	-0.6026	-0.2408	-0.2992	-1.0735	142
209	경북	울진군	-0.4549	-0.6136	-0.2441	-0.3022	-1.0806	143
138	충남	보령시	-0.4163	-0.5930	-0.2942	-0.2870	-1.0858	144
65	대전	동구(대전)	-0.2804	-0.3542	-0.6532	-0.1390	-1.1095	145
158	전북	완주군	-0.4368	-0.6066	-0.3369	-0.2888	-1.1474	146
126	충북	제천시	-0.3879	-0.5984	-0.3902	-0.2662	-1.1495	147
216	경남	사천시	-0.3997	-0.5784	-0.4079	-0.2677	-1.1646	148
137	충남	공주시	-0.4059	-0.6011	-0.4031	-0.2685	-1.1752	149
190	경북	김천시	-0.4069	-0.6008	-0.4432	-0.2574	-1.2045	150
141	충남	논산시	-0.4389	-0.5855	-0.4340	-0.2820	-1.2283	151
191	경북	안동시	-0.4147	-0.6051	-0.4982	-0.2466	-1.2547	152
222	경남	함안군	-0.4447	-0.5987	-0.4458	-0.2947	-1.2622	153
218	경남	밀양시	-0.4383	-0.6005	-0.4680	-0.2866	-1.2740	154
149	충남	예산군	-0.4449	-0.5967	-0.4646	-0.2966	-1.2820	155
134	충북	음성군	-0.4015	-0.5964	-0.5334	-0.2575	-1.2898	156
193	경북	영주시	-0.4061	-0.5952	-0.5212	-0.2712	-1.2930	157
103	경기	여주군	-0.3513	-0.5955	-0.5484	-0.2741	-1.2958	158
143	충남	금산군	-0.4590	-0.6068	-0.4574	-0.3061	-1.2963	159
194	경북	영천시	-0.4370	-0.6046	-0.5100	-0.2795	-1.3102	160
58	인천	강화군	-0.4391	-0.5976	-0.5106	-0.2851	-1.3140	161
112	강원	삼척시	-0.3725	-0.6129	-0.5458	-0.2928	-1.3313	162
148	충남	홍성군	-0.4365	-0.5910	-0.5328	-0.2953	-1.3419	163
146	충남	서천군	-0.4687	-0.5952	-0.5029	-0.3108	-1.3457	164
123	강원	양양군	-0.4159	-0.6152	-0.5184	-0.3143	-1.3483	165
224	경남	고성군(경)	-0.4642	-0.6057	-0.5120	-0.3060	-1.3530	166
116	강원	평창군	-0.4667	-0.6176	-0.5108	-0.3007	-1.3536	167
122	강원	고성군(강)	-0.4515	-0.6140	-0.5229	-0.3157	-1.3714	168
110	강원	태백시	-0.4498	-0.5959	-0.5797	-0.3022	-1.4048	169
180	전남	영암군	-0.4508	-0.6060	-0.5960	-0.2838	-1.4082	170
223	경남	창녕군	-0.4678	-0.6038	-0.5746	-0.3068	-1.4173	171
145	충남	부여군	-0.4638	-0.6025	-0.5860	-0.3036	-1.4228	172
226	경남	하동군	-0.4768	-0.6101	-0.5812	-0.3113	-1.4360	173
113	강원	홍천군	-0.4403	-0.6163	-0.6155	-0.2938	-1.4377	174
155	전북	정읍시	-0.4530	-0.5940	-0.6288	-0.2971	-1.4494	175
129	충북	옥천군	-0.4472	-0.6064	-0.6236	-0.3068	-1.4572	176
169	전남	나주시	-0.4694	-0.5975	-0.6414	-0.2887	-1.4636	177
176	전남	화순군	-0.4502	-0.6080	-0.6510	-0.3016	-1.4817	178
204	경북	고령군	-0.4543	-0.6082	-0.6370	-0.3181	-1.4864	179
135	충북	단양군	-0.4786	-0.6156	-0.6324	-0.3124	-1.4919	180
160	전북	무주군	-0.4843	-0.6160	-0.6201	-0.3235	-1.4938	181
156	전북	남원시	-0.4465	-0.6035	-0.6651	-0.3051	-1.4952	182
229	경남	거창군	-0.4507	-0.6099	-0.6654	-0.3087	-1.5044	183
114	강원	횡성군	-0.4624	-0.6156	-0.6651	-0.3046	-1.5087	184
205	경북	성주군	-0.4721	-0.6106	-0.6684	-0.3128	-1.5225	185
118	강원	철원군	-0.4016	-0.6129	-0.7062	-0.3101	-1.5236	186
157	전북	김제시	-0.4686	-0.5938	-0.6901	-0.3031	-1.5244	187
225	경남	남해군	-0.4723	-0.6003	-0.6765	-0.3174	-1.5302	188
130	충북	영동군	-0.4586	-0.6129	-0.6858	-0.3107	-1.5324	189
195	경북	상주시	-0.4555	-0.6089	-0.7230	-0.2926	-1.5477	190
132	충북	진천군	-0.3974	-0.5993	-0.7890	-0.2643	-1.5517	191
184	전남	장성군	-0.4753	-0.6080	-0.7051	-0.3097	-1.5564	192
171	전남	담양군	-0.4689	-0.6051	-0.7115	-0.3121	-1.5607	193
196	경북	문경시	-0.4575	-0.6093	-0.7271	-0.3031	-1.5636	194
227	경남	산청군	-0.4832	-0.6153	-0.7078	-0.3176	-1.5746	195
115	강원	영월군	-0.4851	-0.6167	-0.7178	-0.3067	-1.5754	196
181	전남	무안군	-0.4601	-0.6003	-0.7386	-0.3075	-1.5763	197
228	경남	함양군	-0.4795	-0.6135	-0.7322	-0.3174	-1.5961	198
147	충남	청양군	-0.4784	-0.6112	-0.7343	-0.3198	-1.5989	199
202	경북	영덕군	-0.4748	-0.6126	-0.7497	-0.3170	-1.6103	200
179	전남	해남군	-0.4765	-0.6079	-0.7624	-0.3068	-1.6114	201
164	전북	고창군	-0.4837	-0.6064	-0.7504	-0.3170	-1.6124	202
165	전북	부안군	-0.4774	-0.6024	-0.7621	-0.3140	-1.6161	203
121	강원	인제군	-0.4455	-0.6192	-0.7721	-0.3141	-1.6185	204
230	경남	합천군	-0.4889	-0.6136	-0.7541	-0.3172	-1.6225	205
221	경남	의령군	-0.4886	-0.6121	-0.7549	-0.3203	-1.6256	206
172	전남	곡성군	-0.4855	-0.6127	-0.7720	-0.3067	-1.6278	207
203	경북	청도군	-0.4750	-0.6120	-0.7700	-0.3164	-1.6299	208
210	경북	울릉군	-0.4745	-0.6005	-0.7748	-0.3264	-1.6387	209
207	경북	예천군	-0.4836	-0.6105	-0.7843	-0.3132	-1.6445	211
198	경북	군위군	-0.4774	-0.6155	-0.7786	-0.3195	-1.6445	210
174	전남	고흥군	-0.4825	-0.6061	-0.7973	-0.3130	-1.6545	212
128	충북	보은군	-0.4810	-0.6126	-0.7941	-0.3154	-1.6563	213
185	전남	완도군	-0.4756	-0.5997	-0.8048	-0.3177	-1.6602	214
182	전남	함평군	-0.4890	-0.6070	-0.8085	-0.3182	-1.6747	215
175	전남	보성군	-0.4908	-0.6101	-0.8148	-0.3170	-1.6822	216
120	강원	양구군	-0.4571	-0.6172	-0.8249	-0.3206	-1.6826	217
178	전남	강진군	-0.4847	-0.6093	-0.8213	-0.3185	-1.6868	218
200	경북	청송군	-0.4829	-0.6170	-0.8218	-0.3210	-1.6928	219
162	전북	임실군	-0.4959	-0.6140	-0.8185	-0.3226	-1.6961	220
186	전남	진도군	-0.4848	-0.6093	-0.8301	-0.3222	-1.6994	221
119	강원	화천군	-0.4607	-0.6183	-0.8452	-0.3167	-1.7014	222
177	전남	장흥군	-0.4871	-0.6111	-0.8362	-0.3185	-1.7038	223
163	전북	순창군	-0.4913	-0.6121	-0.8365	-0.3223	-1.7105	224
173	전남	구례군	-0.4802	-0.6122	-0.8522	-0.3217	-1.7201	225
199	경북	의성군	-0.4845	-0.6140	-0.8610	-0.3140	-1.7242	226
161	전북	장수군	-0.4934	-0.6152	-0.8471	-0.3246	-1.7260	227
208	경북	봉화군	-0.4898	-0.6177	-0.8530	-0.3197	-1.7264	228
159	전북	진안군	-0.4953	-0.6169	-0.8610	-0.3231	-1.7403	229
201	경북	영양군	-0.4922	-0.6185	-0.8767	-0.3254	-1.7575	230
187	전남	신안군	-0.4997	-0.6112	-0.9014	-0.3196	-1.7764	231

대경 CEO Briefing

제156호 (2008.9.29)

수도권의 일극집중 완화가 선진화의 길

- 대경연구원 경제분석연구실장 이춘근, 연구원 임규채 -

〇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총인구의 48.6%, 지역내총생산(GRDP)의 47.7%, 예금은행 예금의 68.4%, 어음교환액의 92.3%, 국내 1,000 대기업 본사의 70.9%,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비의 63.4%, 서비스업 생산액의 55.5%의 차지하여 과 집중되어 있다.

〇 2007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3130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고, 소득 10분위 분배율에 의한 지니계수도 0.5093으로 나타나 2003년 이후 불균등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액 절대액기준 지니계수는 0.4060으로 나타나 불균등 상태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〇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일본 동경권의 집중보다도 높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은 높은 지가, 수도권의 주택가격 앙등, 낮은 자동차 주행속도, 지방경제의 피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확대, 국민들 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〇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한 후 두지역간 각종 유발계수를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부문에서 비수도권의 계수가 수도권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게다가 수도권에 비해 대구경북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더 높았다.

〇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일극집중 구조에서 다핵구조로 전환시키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를 당분간 지속하며, 지방 재정분권의 강화와 비수도권 발전기금의 조성, 영남권 제2 허브공항 건설 등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상생 합의기구 설치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심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추이

○ 2006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국토의 11.8%의 면적에 총인구의 48.6%가 거주하고 있고, 인구집중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 게다가 어음교환액의 92.3%, 국내 1,000 대기업 본사의 70.9%, 총 사업체수의 46.7%,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비의 63.4% 등이 수도권에 집중

- 동경권의 인구비중은 일본 전체의 27%이고, GDP비중은 37%수준

- 런던권의 인구비중은 영국 전체의 31%이고, GDP비중은 32%수준

○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이 4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력집중이 높은 수준

-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집중된 경제는 타 지역으로 파급보다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음.

-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될 경우 교통혼잡, 환경오염,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예금은행의 예금과 대출수준도 비수도권의 2배를 상회하는 높은 자본집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공업의 총 부가가치액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부진은 인구유출을 유도하여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을 집중시켜 주택가격 상승, 교통유발문제, 물류비용 상승에 의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여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전 산업의 종사자수는 2007년 기준으로 수도권 49.5%, 비수도권 50.5%로 고용측면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전체 제조업에서 수도권지역 제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 수준

- 수도권의 산업집중은 인구, 부가가치, 광업 및 제조업의 생산, 자본 등의 집중 유발

○ 수도권의 서비스업 비중도 55.5%로 높아 자본집중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이 78.4%, 비수도권이 42.9%로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확대

-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개발은 수도권 인구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지만 비수도권과의 재정적인 측면 등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켜 비수도권의 발전 저해

<표 >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요 지표 비교

구 분		2000				2003				2006 (2007)
		수도권	비수도권	대구	경북	수도권	비수도권	대구	경북	수도권	비수도권	대구	경북
면적(%)		11.8%	88.2%	0.9%	19.1%	11.8%	88.2%	0.9%	19.1%	11.8%	88.2%	0.9%	19.1%
인구(%)		46.3%	53.7%	5.5%	6.1%	47.4%	52.6%	5.5%	5.9%	(48.6%)	(51.4%)	(5.4%)	(5.8%)
GRDP(%)		47.8%	52.2%	3.6%	6.7%	48.1%	51.9%	3.3%	6.8%	47.7%	52.3%	3.3%	6.7%
예금은행	예금(%)	68.1%	31.9%	4.5%	2.5%	68.3%	31.7%	4.2%	2.5%	(68.4%)	(31.6%	(3.7%)	(2.7%)
	대출(%)	65.2%	34.8%	3.5%	2.4%	66.5%	33.5%	4.3%	2.6%	(68.3%)	(31.7%)	(5.7%)	(3.1%)
어음교환금액 비중(%)		92.2%	7.8%	1.4%	0.5%	92.4%	7.6%	1.0%	0.5%	(92.3%)	(7.7%)	(1.0%)	(0.5%)
광공업	생산액 (억원)	2,181,995	3,863,661	158,595	714,416	2,561,624	4,616,246	170,685	865,462	3,129,532 [33.2%]	6,302,315 [66.8%]	214,306	1,140,415
	부가가치(억원)	619,642	890,654	48,678	153,949	661,500	1,051,718	44,045	198,649	814,005 [37.2%]	1,375,736 [62.8%]	52,631	238,925
전 산업	종사자수(%)	48.9%	51.1%	4.9%	5.7%	55.5%	44.5%	3.8%	5.2%	50.6%	49.4%	4.7%	5.3%
	사업체수(%)	44.8%	55.2%	5.8%	5.9%	57.2%	42.8%	4.1%	4.0%	46.7%	53.3%	5.6%	5.6%
제조업 비중(%) (당해년 산출액 기준)		36.2%	63.8%	2.6%	11.8%	35.7%	64.3%	2.4%	12.1%	33.2%	66.8%	2.3%	12.1%
서비스업 비중(%) (당해년 산출액 기준)		55.5%	44.5%	4.6%	4.4%	55.8%	44.2%	4.3%	4.4%	55.5%	44.5%	3.8%	4.2%
1인당 지방세부담액(천원)		523	343	369	339	853	530	580	463	(1,011)	(685)	(664)	(669)
재정자립도(%)		70.9%	42.8%	63.7%	37.9%	74.1%	44.6%	64.3%	37.4%	(78.4%)	(42.9%)	60.7%	38.2%
주 :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세수입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지방세수입+세외수입)/전체 재원, 1인당 세출액은 총 세출액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값임. 자료 : 통계청, KOSIS 자료, 2008.9.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분배와 인구분포

○ 2007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313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고, 소득 10분위 분배율도 0.5093으로 나타나 2003년 이후 격차가 점차 커지는 추세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10분위 분배율은 비율이 높으면 소득격차가 작고, 반대로 낮으면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0.45 이상이면 고균등분배로 보고, 0.35∼0.45는 중불균등분배, 0.35 이하이면 불균등분배로 분류함.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액 절대규모로 본 분배는 0.406으로 불균등 상태가 높게 나타났음.

<그림 > 전국 소득분배율 추이

<그림 > 시도별 소득분배(2006년 GRDP)

- 대구는 광주, 대전과 함께 1인당GRDP기준으로 하위 20.0%, 경북은 울산, 충남과 함께 상위 30%에 포함되는 소득지역으로 분류

○ 인구분포기준 지니계수는 0.400으로 중불균등상태로 수도권집중 현상이 뚜렷하고, 3대 도시에 해당하던 대구의 위상이 인구측면에서도 인천 다음으로 하락

- 지역 간의 불균형 정도는 인구와 산업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제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인구집중도가 높으며, 지역내총생산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6대 광역시를 비교하면,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그림 > 인구분포의 불균등도

<표 > 시도별 지역격차 수준

주요 지표	2000(2001)		2003		2006(2007)
	변동계수 (CV)	Gini계수	CV	Gini계수	CV	Gini계수
인구 분포	0.90	0.382	0.93	0.392	0.96(0.97)	0.400
지역내총생산(총액)	0.95	0.404	0.96	0.408	0.94(0.94)	0.406
제조업 생산액	0.66	0.338	0.65	0.334	0.63	0.322
서비스업 생산액	0.85	0.358	0.86	0.361	0.86	0.365
세출예산 총액	0.63	0.267	0.57	0.247	0.61	0.262
재정자립도(%)	0.23	0.117	0.20	0.100	0.24	0.123
도시공원 면적	(0.50)	(0.247)	0.54	0.269	0.54	0.270
기초생활수급자	0.51	0.256	0.49	0.248	0.52	0.258
주 1) 변동계수(CV)란 [eqn: {표준편차(mu_k ) }/ {평균(sigma_k )}]을 함으로써 평균 1단위당 표준편차를 측정하는 것 2) 전국 16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제주권의 6개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변동계수(CV), 지니계수를 산출하였음.

■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

○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일본 동경권의 집중보다도 높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음.

-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으로 여러 부문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즉 높은 지가, 환경오염, 주택가격 앙등, 낮은 자동차 주행속도, 물류비용 상승, 지방경제의 피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내 강남권과 비강남권과의 격차, 국민들 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들을 노정

○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일극집중체제로 되어 있어 지방의 자금, 정보, 대학교육, 중추관리기능의 집중을 가속화시켜 지방경제를 크게 둔화시킴.

○ 한국은행에서 2007년 3월 분석한 지역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지역별 후방연관효과의 경우 수도권이 17.8%로 가장 낮고, 강원권(32.5%), 충청권(28.0%), 대구경북권(26.1%)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방연관효과는 수도권이 19.0%로 가장 낮고, 전라권(41.3%)과 강원권(39.2%), 충청권(39.2%) 등이 높았음.

- 이는 수도권 발달이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확산되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 자립형 경제구조를 갖추고 나머지 지역들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의존하는 교역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면,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보다는 수도권의 발전으로 지방경제가 수도권으로 흡인되는 빨대효과 내지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강원도나 충청권, 호남권은 타 지역으로 판매한 재화ㆍ물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음.

■  비수도권의 각종 유발계수가 수도권보다 더 높아

○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두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각종 유발계수를 분석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비수도권의 계수가 수도권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음. 다만 부가가치승수만 상대적으로 약간 더 낮았음.

- 이는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표 > 두지역의 각종 유발계수 평균치 비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부가가치 유발계수	0.7527	0.7727
고용유발계수	1.1370	1.1486
영향력계수 (후방연관효과)	0.9289	1.0711
감응도계수 (전방연관효과)	0.9981	1.0019
산출승수	1.8472	1.8543
고용계수	1.8725	1.9015
부가가치승수	1.8446	1.8407
주: 한국은행이 2007년 3월에 발표한 6대 권역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2대 지역으로 재 작성한 후, 두 지역간 각종 유발계수의 평균치를 비교한 것임.

■  수도권보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투자파급효과가 높아

○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기타권 등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재작성한 후 세지역간 투자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 비해 대구경북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더 높았음. 다만 건설업에 투자할 시 고용유발효과는 수도권이 더 높았음.

- 이러한 경우는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파급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 즉 수도권 섬유산업에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자기지역과 기타지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982억 6,244만원인데 비해, 대구경북권 섬유산업에 투자할 경우는 2,016억 8,636만원의 파급효과를 보였음. 그리고 수도권 일반 기계산업에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172억 7,642만원인데 비해, 대구경북권 일반기계산업에 투자할 경우는 2,250억 3,507만원의 파급효과를 보였음.

- 분석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시사점은 산업부문별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대구경북권에 대한 투자가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투자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낸 것임. 따라서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파급효과 분석(1,000억원 투자시)

구분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섬유산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1,982억 6,244만원	1,465명	698억 1,114만원
	대구경북권 투자시	2,016억 8,636만원	1,477명	709억 5,340만원
	기타권 투자시	1,956억 2,986만원	1,496명	665억 8,688만원
일반기계산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2,172억 7,642만원	1,206명	726억 3,011만원
	대구경북권 투자시	2,250억 3,507만원	1,299명	725억 9,977만원
	기타권 투자시	2,179억 4,248만원	1,081명	715억 2,437만원
건설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1,980억 8809만원	1,704명	834억 521만원
	대구경북권 투자시	1,983억 9808만원	1,553명	847억 779만원
	기타권 투자시	1,980억 3105만원	1,588명	842억 5,939만원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1,834억 8,567만원	1,766명	882억 4,769만원
	대구경북권 투자시	1,909억 5,715만원	1,908명	885억 8,415만원
	기타권 투자시	1,873억 2,321만원	1,844명	886억 5,109만원
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6대 권역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기타권 등 3대 권역으로 재 분류한 후, 세 지역간 파급효과를 비교한 것임.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완화방안

■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 당분간 지속 실천

○ 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등 지방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된 후 규제완화 필요

○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규제 일몰제 강화, 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 신설업종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지정권한 확대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키로 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우려됨.

■  서울내지 수도권 일극집중에서 다핵구조로의 전환

○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에서 대구경북권, 호남권, 대전권 등 다핵구조로 전환

○ 일본의 경우 동경권의 일극집중구조에서 간사이경제권의 발전으로 분산

■  수도권의 일극집중 해소가 우리경제의 선진화 길

○ 선진국의 발달과정을 보면, 개도국이나 선진국 진입 전 단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형평성, 균형발전 등에 비중을 두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의 발달과정을 보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 없이는 선진화의 길을 가기 어려움.

○ 지방이 피폐해 질 경우 국민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단합되기가 어려움. 선진국은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함.

■  일정기간동안 비수도권에 투자우선순위

○ 수도권과 비수도권 파급효과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비수도권에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수도권 규제의 유연성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지방 재정분권의 강화 및 상생 합의기구 필요

○ 지역경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지방 재정분권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지방발전기금으로 운용 필요

- 비수도권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기금이나 펀드 조성 검토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전략에 관한 합일점을 찾기 위한 합의기구의 설립이 필요

-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토론을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대립되는 두 견해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고, 이러한 세미나에 대해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지역불균등 수준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관계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끝).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유치실적 비교

(단위:업체수)

시․도명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유치실적			비율 (B/A×100)
	계(A)	2000~2003	2004~2007. 6월(B)
계	1,511	365	1,146	75.8
부산	66	39	27	40.9
대구	14	1	13	92.3
광주	73	14	59	80.8
대전	62	23	39	62.9
울산	15	5	10	66.7
강원	513	149	364	71
전북	265	44	221	83.4
전남	21	8	13	61.9
충북	159	30	129	81.1
충남	282	32	250	88.6
경북	29	20	9	31
경남	8	-	8	100
제주	4	-	4	100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요약)

[’08. 6. 11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수도권규제완화 및 균형발전관련 사항

①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완화(6% ⇨ 2%)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3배를 부과

∙구체적인 투자가 아닌 창업까지 포함하는 과도한 측면으로 완화

∙지방세법(112조, 138조) 개정안 제출예정(‘08.9.30, 정기국회)

※ ‘73년부터 35년간 적용 폐지(지방의 기업유치 어려움 가중)

② 수도권에 저가용지 공급 확대

∙향후 10년간(’08～’17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 (’08년중 70만평 공급)

∙외투기업, 영세기업, 국내 U턴 제조업 기업 등 임대산업용지의

주 수요층을 대상으로 입지수요 파악, 적정 부지를 선정․공급

③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 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현 15㎞에서 10㎞ 이내로

조정하여 220㎢(여의도 면적의 7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인천 강화, 경기 파주·문산·연천·전곡, 강원 화천 등 혜택

∙ 제한보호구역 중 99㎢(여의도 면적 34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

∙ 군 협의의무 지자체에 업무위임(‘09.3.31)

- 연면적200㎡ 3층미만 건물 및 바닥면적 85㎡이내 건물 증개축 등

④ 주한미군반한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 확대

∙ 공장신설 가능업종을 현행 61개에서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96개 첨단업종 등 추가(실제 57개 추가, 118 업종)

-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주력산업 ‘낙농제품 제조업’을 공장신설 특례업종 추가

⇨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기업유치에 큰 타격 우려

수도권 집중 현황

○ 수도권 인구의 집중

○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80년에 35%였으나, 2000년  46.3%, 2005년 현재 48.3%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의 집중도는 20.9%로 나타남.

외국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보면 국토의 9.8%를 점하는 광역 동경권 32.3%, 런던권 21.6%, 파리권 18.2%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2000년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인구는 2,136만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6.6%(141만명) 증가하여 2,277만명에 달하며,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740만명으로 예상됨. 이는 분당급 신도시 14개 이상이 신규로 조성되는 결과임.

○ 2003년∼2006년 3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517,749명  (경기도 247,600명), 연평균 129,438명이 순증가함. 이렇듯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에는 전국 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핵심 중추 기능의 집중

○ 수도권내 제조업체수(58.7%), 설비투자비율(45.3%), 금융(65%), 소득세 수입(69.6%), 공공기관(85%),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임.

○ 100대 기업 본사(95.0%), 대기업 본사(88.5%), 벤처기업(71.2%), 조세수입 및 금융거래(70%), 기업부설연구소(71.2%) 등 민간부문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함.

○ 지식경제시대에 중요성이 증대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20대 명문대학은 65%, 전국 단위의 일간지 및 방송사 본사의 100%가 수도권에 집중

○ 공공청사의 85.4%(서울 63.0%)가 집중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83.9%, 정부투자기관 88.5%, 정부출연기관 75.3%, 정부출자기관 93.8%, 개별공공법인 93.4%가 집중되어 있음.

○ 경제 및 산업 집중

○ 2005년말 현재 수도권 지역총생산은 375조8,750억원으로 787조7,960억원 중 47.7%를 차지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의 경우 수도권이 평균 82.7%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평균 45.7%에 머물고 있음.

○ 수도권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제조업 사업체수는 80년에 43.8%에서 2004년 현재  56.6%로 증가하였으며, 종업원수는 전국의 2,798천인 중 46.3%인 1,297천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서비스업은 전 사업체 759,591개소 중 48.1%인 365,029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종업원 수는 55.6%인 1,824천인으로 나타남.

○ 2005년 매출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1,000대 기업에도 수도권 기업이 80%(서울 65.1%, 경기 15.0% 등)를 훨씬 넘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매우 심각함. 이에 반해 1,000대 기업 중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대구19개, 경북 41개)에 그치는 등 여전히 지역균형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R&D 인프라 집중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인력부문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산업자원부 ‘2005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산업기술인력의 62%(경기 32.6%, 서울 25.8% 등)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8.2%(대구 3%, 경북 5.2%)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산업기술인력이란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공계 전공자를 말함.

※ 신문보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 지표>

<기사 1> 통계청의 2003∼2006년 사이 전출·전입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다른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51만 7749명에 이른다. 연평균 12만 9437명씩 순증가한 셈이다. (서울신문 2007.8.4.)

<기사 2>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 서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 지역 인구가 늘면서 2005년 48.2%였던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구성비는 2011년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15년 51.1%, 2025년 53.3%, 2030년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 1,061만 2,000명인 경기도 인구는 ▲2010년 1,163만 7,000명 ▲2020년 1,310만 7000명 ▲2030년 1,404만 8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일보 2007.5.23.)

<기사 3>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 2030년 추산 전체 인구 4864만명 가운데 35.6%인 1732만명만이 영남·호남·강원·제주권에서 살게 된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 인구는 2005년 2807만명(58.3%)에서 2030년 3131만명  (64.4%)으로 11.5% 늘어난다. (한겨레신문 2007.5.23.)

<기사 4>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출생아수는 경기가 11만4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만2876명), 경남(2만9368명), 부산(2만5673명), 인천(2만3543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생아수의 51.1%가 수도권에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신문 2007.8.22.)

<기사 5> 경기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경기도의 인구를 1,450 만명으로 확정했으나 경기도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2020년 인구가 1,7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신문 2007.7.10.)

<기사 6> 경기도에는 2012년까지 열 곳의 새 도시가 들어선다. 올해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된 화성 동탄1지구를 비롯해 이들 새 도시의 조성 면적은 3,279만평이며 이곳에 57만 8천가구(231만명)가 입주한다. 해마다 평택시 인구 규모의 도시가 하나씩 경기도에 새로 들어서는 셈이다. (한겨레신문 2007. 6. 1.)

<기사 7> 한국은행은 20일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국내 총산출액(GDP)의 44.9%, 부가 가치액의 47.9%를 차지했고 전체 인구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7.6%와 45.3%에 달했다. 하지만 수도권 경제의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나 기여도는 전국 꼴찌였다. 그 지역 총산출액 가운데 다른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 이출(移出)액 비중이 전국적으로 20~30%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만 16.5%에 머물렀다.(한국경제, 2007.3.20)

참여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93%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이른바 ‘균형 발전’정책을 펴 왔지만 ‘일자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22일 조선일보가 통계청의 ‘고용 동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지난해(2006)까지 일자리 증가분 98만2000개 중 91만7000개(93.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의 일자리 증가수가 74만4000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 12만3000개, 인천 5만 개씩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를 누리는 충남이 5만9000개, 대전이 1만9000개 늘었다. 또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이 2만1000개,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가 1만8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전남·경북 등 5개 시·도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
부산이 7만6000개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전남(-6만3000개)·경북(-1만5000개) 순으로 많이 줄었다.
자영업자·고용주, 가족 일을 돕는 무급(無給)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 역시 신규 창출된 일자리(137만 개)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와 서울지역 임금 근로자들이 각각 21%와 6.8%씩 증가한 반면 부산·전남 지역은 감소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 분석’ 보고서에서 “시·도별 일자리 창출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취업자 지니계수’는 2002년 0.443에서 2006년 0.456으로 상승해 불평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지역별 일자리 창출이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허 교수는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 등 인위적인 수단을 쓰는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8> ‘지방 일자리 ‘씨가 마른다’ 취업자수 5년만에 첫 감소

(경향신문, ‘08.7.25)

올들어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 부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업 인구가 1년 전에 비해 7만명 이상 줄었으나 이농 인구를 흡수할 지방 대도시의 제조업, 도·산매, 음식·숙박업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으로 노동력을 유인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고용의 쏠림 현상’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전에 비해 취업자가 19만1000명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의 취업자 증가는 1000명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상반기 기준으로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03년(-9만7000명)을 제외하면 2004년 6만2000명, 2005년 6만명, 2006년 7만6000명, 지난해 6만6000명 등 4년 연속 취업자가 6만~7만명 늘었으나 올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올들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1만5000명), 대구(-1만7000명), 강원(-2000명), 충남(-1만8000명), 전남(-1만2000명), 경북(-2만3000명) 등 6개 시·도에서는 취업자수가 감소했다. 참여정부 5년간 행정도시, 기업도시 이전 특수에 힘입어 취업자가 늘었던 충남은 올들어 취업자가 줄었고, 전남은 3년 연속, 경북·강원·부산·대구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1만3000명), 인천(2만2000명), 경기(15만7000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7.6%에서 지난해 49.4%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49.8%에 달해 조만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방의 고용사정이 악화된 데는 농업을 포기하는 인구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비수도권 지역의 농림어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7만6000명이 감소했다. 여기에 내수경기 부진으로 문을 닫는 지방의 도·산매, 음식·숙박업소들이 속출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 지방의 고용창출 여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도·산매, 음식·숙박업(-6만1000명), 건설업(-3만7000명), 제조업(-2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10만명 감소했다.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지방의 고용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진구기자>

⇒ 세계적인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머서사(Mercer Human Consulting)는 해마다 전 세계 200~300개 도시의 정치적 안정, 범죄율, 의료 및 금융서비스, 대중교통, 자연재해 등 39개 요소를 평가해 삶의 질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금년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세계 86위로 평가됐다.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국가의 수도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 도시 중에선 싱가포르가 32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 도쿄(35위)가 뒤를 이었다. 홍콩이 70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75위, 대만 타이베이가 84위로 서울보다 순위가 높았다.

상위권에는 스위스ㆍ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 도시들이 대거 올랐으며. 스위스는 취리히ㆍ제네바 말고도 베른이 9위, 독일은 뒤셀도르프가 6위, 뮌헨과 프랑크푸르트가 공동 7위를 기록했다.

이들 도시들은 인구규모가 50만명-100만명에 불과한 소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를 풀어 현재도 과밀 집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도권 도시들이 인구가 집중된다면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기관에서 발표한 2008년 143개 주요도시의 주택 교통 음식 등 200개 항목 생계비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생계비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는 모스크바였고, 2위는 도쿄, 3위는 런던, 4위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5위는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3위에서 2단계 하락했다.

결국 생계비는 높은 반면,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히 산업생산이 높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쾌적성, 저렴한 물가, 안전성 등이 종합된 삶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높은 지가,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감소하였음.

○ 수도권은 자급자족형 고립경제라는 점에서 타 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낮음.

○ 2007년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자급자족형 고립경제로서 수도권만의 경쟁력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

수도권의 타 지역 전방연관효과가 19.0%로 매우 낮아, 수도권 생산증대를 위해 필요한 타 지역 생산요소 유입이 적음을 보여 줌

수도권의 타 지역 후방연관효과도 17.8%로 매우 낮아, 수도권 생산증대로 인한 타 지역생산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

○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종속형 의존경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직접적으로 국가 경쟁력 상실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

대구경북권의 타 지역 전방연관효과가 35.8%로 매우 높아, 그만큼 수도권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냄

대구경북권의 타 지역 후방연관효과 또한 26.1%로 매우 높아, 생산증대로 인한 수도권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

<그림 4-2> 전후방연관성으로 본 지역산업구조

○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발전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관계가 수직 종속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수평적 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인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이 사실상 국가의사결정구조의 최상층부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속관계 유지

○ 궁극적으로,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단핵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만으로는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

OECD는 2005년 연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권고

이제까지 외국의 2만불 이상의 국가 중 어느 국가도 단핵 집중을 통해 발전한 나라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수도권 경쟁력=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더욱 어렵고, 소득 3만불, 4만불 시대로 나아가는데도 한계를 지님.

수도권 내 모든 산업을 밀집시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국가 전체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폐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고, 장기적 안목에서도 맞지 않음.

○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소득 3만불, 4만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외의 다른  지역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는 다핵화된 공간구조의 조성이 시급히 필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국토 다핵공간을 중심으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

다핵공간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화되어 파생금융을 유발시키고, 산업화된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R&D 및 인적자원개발을 확산시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할 것임.

⇒ 서울은 인구의 과잉집중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외국의 수도들은 국가전체의 1인당 평균 지역총생산(GDP)보다 2-3배 높은 반면, 서울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이 경쟁력을 가질만한 전략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택시대당 인구수는 143명인 반면, 동경은 230명, 런던 345명, 뉴욕 657명이다.(자료 : 정책기획위원회(2007.1), 「참여정부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무작정 서울로 인구가 집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을 확대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논리

서울과 수도권은 입지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나 글로벌 중심성에서 취약하며, 여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 동북아 대도시권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욱 경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통계청이 2002년에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 인구 비중은 2010년에 48.3%, 2020년에 49.8%, 2030년에 50.8%였으나, 2005년에 2010년의 추계인구를 이미 초과하였다. 통계청이 외환위기 이후의 수도권 인구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인구 비중은 2020년에 52.3%로 종래 추계인구보다 약 100만 명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53.9%로 종전의 추계보다 3.1% 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각 지자체가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목표연도 인구지표를 모두 합하면, 3,110만명이다. 경기도는 1,780만에 달한다. 서울시의 980만, 인천시의 350만 등으로 이 수치는 2007년 5월, 통계청이 추계한 시도별 장래추정인구인 2,580만보다 약 530만 정도 과다설정된 것이다.

<표 2> 수도권 3개 시도의 2020년 추정인구와 인구지표

시도	2005년 현재인구	2020년 추정인구	2020년 인구지표
서울시	10,001	9,896	9,800
인천시	2,578	2,783	3,500
경기도	10,612	13,107	17,800
합계	23,201	25,786	31,100

주: 2020년 추정 인구는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정자료, 2007년 5월

자료: 김제국(2007)

수도권에 현재 집중된 인구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과 산업입지, 성장위주의 장기계획 수립 등이 수도권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중도를 낮추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 지방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혁신역량 부족으로 하락하고 있음

<16개시·도의 1985년 대비 2004년 부가가치율 변동 현황>

<자료: 한국은행(2006), 부가가치율 추이가 제주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그러나 대기업 위주,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지역 산업의 혁신을 통한 나라 살리기 정책은 싹이 트기도 전에 시들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중국 등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 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규제강도가 가장 강했던 시기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입지수요를 분석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80년대 후반을 수도권 억제정책 본격 추진기라고 볼 때,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1990년에서 1995년간, 제조업체수 수도권비중은 58.1%에서 55.6%로 줄어든 반면,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북과 강원도지역 비중은 6.9%에서 10.1%로 상승하였다.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경우 47.8%에서 46.7%로 감소한 반면, 충남북과 강원지역은 7.9%에서 10.3%로 대폭 증가하였다. 생산액도 수도권은 43.4%에서 41.5%로 감소하였으나, 인접지방은 8.3%에서 10.9%로 상승하였다.

고영구,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방분산효과,” 도시문제, 제37권 399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2. 1.

물론 이같은 지역 간 증감효과가 오로지 수도권 억제정책으로만 나타난 효과라고는 볼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 억제정책이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근거는 기업의 입지동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9년 충북 음성군 소재 11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지역에서 이전해 온 55개업체중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업체가 49개 업체로 89.1%를 차지하였다. 한편, 음성지역 입지결정요인으로 공장용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업체가 62개(53.4%), 다음 교통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업체가 19개(16.5%)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입지규제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6개 업체(13.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억제정책은 지방분산 효과에 기여해 왔음을 입증해 준다.

한편, 2003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외로 이전한 이유를 ‘비용절감’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인력확보난’ ‘해외시장개척’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용절감이 42.3%, 인력확보난이 21.8%, 해외시장개척 및 확보가 10.3%, 대립적 노사관계가 6.4%, 모회사 및 거래선의 해외이전이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년 9월2일-9월9일(7일간)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중소제조업체 365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이전동기와 산업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 2003. 9.

<표 13> 중소제조업체 해외이전 요인

주 요 원 인	이전업체
･비용절감	42.3%
･인력확보난	21.8%
･해외시장 개척 및 확보	10.3%
･대립적 노사관계	6.4%
･모회사 및 거래선 해외이전	5.8%
･국내정책의 불확실성	3.8%

한편, 국내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고 응답한 업체(44.5%)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20.5%), 고비용 구조개선(14.7), 규제완화(6.4%), 인력수급 원활화(5.9%)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규제완화에는 일부 수도권 규제를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규제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할뿐더러 전체적으로 6.4%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듯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억제효과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입지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마저 없었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가.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수도권규제 때문이 아니다. 많은 노동력과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지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대립적인 노사문화 역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척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 국내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

구 분	중소제조업	규모별		업종별
		소기업	중기업	경공업	중공업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및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44.5	47.1	39.2	41.7	46.3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20.5	20.8	20.0	23.6	18.6
고비용구조 개선	14.7	14.1	15.8	13.2	15.6
규제완화	6.4	5.5	8.3	4.9	7.4
인력수급 원활화	5.9	5.1	7.5	6.9	5.2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	4.5	4.3	5.0	7.6	2.6
외국인 투자유치 기 타	2.7 0.8	2.4 0.8	3.3 0.8	2.1 0.0	3.0 1.3

○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굴지기업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투자로 지방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미 그 효과를 발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본사의 분포를 보면 이미, 수도권에 91개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지방에는 나머지 9개 기업본사만이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보면, 서울에 77개 기업, 인천에 4개 기업, 경기지역에 10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다시 서울의 집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소재 100기업 본사로는 (주)한진중공업(부산), 한국담배인삼공사(대전), 현대중공업(주)(울산), 현대정유(주)(서산), 현대석유화학(주)(서산), 삼성종합화학(주)(서산), 포항종합제철(주)(포항), 두산중공업(주)(창원), (주)노키아디엠씨(마산) 등이다.

100대 기업본사의 분포변화에서 1990년과 2000년의 10년 동안에 서울의 입지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경기지역에 대한 입지비중은 크게 확대되어 수도권 입지지향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00대 기업의 본사분포에서 수도권 집중성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청지역으로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업 본사이고, 첨단통신 및 고차기능의 금융․보험업은 오히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다.

박양호‧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2002, pp. 45-48.

<표 16> 100대 기업본사의 지역 간 분포변화(1990～2000)

(단위 : 개소, 천인, %)

구 분	지역 간 분포				지역 간 분포비율				인구비중대비 분포비율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	100	840.2	71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4	91	768.2	651.3	94.0	91.0	91.4	90.7	219.6	196.6	213.6	196.0
충청권	0	4	0.0	9.8	0.0	4.0	0.0	1.4	0.0	39.4	0.0	13.4
호남권	1	0	3.5	0.0	1.0	0.0	0.4	0.0	7.6	0.0	3.2	0.0
영남권	5	5	68.5	56.9	5.0	5.0	8.1	7.9	17.3	17.9	28.2	28.4
강원․제주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 방	6	9	72.0	66.6	6.0	9.0	8.6	9.3	10.5	16.8	15.0	17.3

주 : 종업원수는 기업전체 기준임.

자료 : 한국능률협회, 한국의 3000대기업, 1990. 매일경제신문, 회사연감, 2000.

한편,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라는 짐작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역별 산업성장의 지역 내 파급효과(국지성)와 지역 간 파급효과(연계력)를 분석한 박양호(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산업성장의 수도권 내 파급효과는 가장 높은 반면, 지방으로의 산업연관효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방의 경우 지역 내 파급효과는 수도권에 비해 낮은 반면 지역 간 파급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략산업의 수도권-지방 배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허재완(2002)의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의 일반제조업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는 수도권 지역에 171.5억의 파급효과, 비수도권 지역에 1.7억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에 대한 100억의 투자증가는 비수도권에 158.6억의 파급효과, 수도권에 21.5억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는 수도권 지역에 196.1억의 파급효과, 비수도권 지역에 1.5억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에 대한 100억의 투자증가는 비수도권에 172.4억의 파급효과, 수도권에 23.1억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재완, 권역별 전략산업의 배분, 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한편, 김의준(1992)은 지역 간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사용하여 전국대비 수도권 투자비율을 5% 포인트 감소하는 대신 지방투자 비율을 5% 포인트 증가시킬 경우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투자가 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 지방 중심의 투자가 국가경제에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율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 분석(2007년)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어느 것이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분석결과가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존재하므로 큰 의미가 없음을 나타낸다. 다만 수도권의 생산성은 비수도권의 경우보다 높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비수도권의 집적 경제 효과는 향상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표 17> 지역투자의 정책효과

구 분	연평균 증가율(%)
	단기 (0～3년)	중기 (4～6년)	중장기 (7～10년)	장기 (11～13년)
수도권중심 투자 ․1인당 국민소득 ․지역 간 소득격차 ․수도권 인구집중률	0.11 5.68 0.70	-0.16 2.60 0.99	-0.55 0.24 0.99	-0.65 -0.89 0.85
지방중심 투자 ․1인당 국민소득 ․지역 간 소득격차 ․수도권 인구집중률	-0.10 -3.38 -0.34	0.09 -1.66 -0.50	0.29 -0.26 -0.52	0.14 0.45 -0.45

자료 : 김의준(1992), ‘지역 간 투자분배와 국가의 경제성장’, 국토계획, 27권 4호. 조진형,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방안과 그에 따른 대선의제,”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운동의 정책의제와 실천전략 세미나, 제4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9. 17.

이같은 연구결과들은 지방에 대한 투자 증대가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강화하는 상생의 길임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그 과실을 지방에 지원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결코 상생의 길이 아니며 기껏해야 수도권의 떡고물에 기대는 ‘의존적 지방화’만 초래할 뿐이다. 지방에 대한 투자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가져와 결국은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 지역중력지수(RGI : regional gravitation index)는 한 지역이 타 지역과의 상호교류작용에서 어느 정도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박양호‧김창현(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인구기준으로 한 RGI는 수도권이 전체 영향력 87.1%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12.9%에 불과하다. 1990년과 2000년 동안에 수도권의 인구 RGI는 증가한 반면(83.1 → 87.1) 지방의 인구 RGI는 감소하고 있음을(16.9 → 12.9) 보여주고 있어 수도권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지배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을 나타냈다.

박양호‧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2002.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제조업 RGI는 83.3로, 수도권이 지역 간 상호교류에서 전체 제조업의 83.3%의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 국토전체의 도심지역인 서울반경 20km 권에서는 인구와 제조업, 특히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 인접지역인 서울반경 20km-60km권에 대한 인구 및 제조업 입지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10> 인구 및 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지역 간 비교

구 분	인구 지역중력지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83.1	87.1	84.6	83.3
충청권	3.4	2.8	1.4	3.3
호남권	3.4	2.0	0.6	0.8
영남권	9.5	7.7	13.3	12.5
강원․제주	0.6	0.4	0.1	0.1
지 방	16.9	12.9	15.4	16.7

자료 : 박양호‧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2002.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서울시가 한계수용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창우(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수용가능 최대인구는 800만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주택, 차량, 사업체부지, 택지면적, 녹지면적 등(초기값)에서도 수용가능한 단위(Base Run 균형값)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수도권의 공간구조변화는 서울인구와 기능이 주변의 인천과 경기지역으로 분산 재집중되는 이른바, 대도시권화 과정에서 환경문제의 여파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인구 및 산업분산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제도시권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여기서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의 자연시스템이 부양할 수 있는 경제규모를 말한다. 즉, 주어진 공간, 자원, 그리고 오염관리능력으로서 부양할 수 있는 최대 지속가능한 밀도를 유지하고,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수준을 말한다.

<표 11> 서울시 한계용량 분석결과

구 분	Base Run 균형값
인구(인)	8,060,481
주택(호)	1,155,908
차량(대)	1,714,996
사업체 부지(㎢)	94.82
택지면적(㎢)	176.45
녹지면적(㎢)	311.79

자료: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한편, 수도권의 경쟁력도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 높은 지가, 삶의 질 저하는 동북아의 경제거점으로서 수도권의 장소적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머서(William Mercer)는 전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도시 삶의 질 순위에 서울을 89위로 올려놓으며 하위그룹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OECD (2006)에 따르면 대도시권 인구 규모가 일정한도(약 600만명) 를 넘어서면 집적 불경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형,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방안과 그에 따른 대선의제,”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운동의 정책의제와 실천전략 세미나, 제4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9. 17.

<표 12> 세계주요 대도시권의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구 분		서울	동경	런던	파리	뉴욕
도시지역 (600㎢)	대상구역	서울시	동경 23특별구	내부런던 13구	세느데 파르망	뉴욕시
	면적(km2)	605	617	329	762	782
	인구(천인)	10,799	8,154	2,359	6,138	7,220
	인구밀도 (인/ha)	178	132	72	81	92
대도시권 (2,000㎢)	대상구역	서울시+인근6개시	동경도	대런던권	세느데 파르망 +세느에 마리느
	면적(km2)	2,305	2,138	1,601	2,008
	인구(천인)	16,352	11,880	6,493	7,186
	인구밀도 (인/ha)	71	54	41	36
거대 도시권 (11,000～ 33,000㎢)	대상구역	수도권 (2006년)*	동경수도권 (동경도 및 7개현)**		일드 프랑스 레종	뉴욕 대도시권
	면적(㎢)	11,783	36,789		12,011	33,000
	인구(천인)	23,740	34,340		10,650	20,818
	인구밀도 (인/ha)	20	9.3		9	6

자료 : 황희연(2007)

<그림 4> OECD의 대도시 연구 : 인구규모와 소득간의 역(-)관계

·

■ 해외 주요 사례

○ 북경, 상해, 동경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을 만들기에 앞서, 이들 지역이 무분별한 집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경과 상해 지역은 해가 갈수록 환경적 비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본 동경권의 경우 이미 우리 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해 집중을 억제시키고 있음

일본의 경우 서울의 1/3수준의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법’과  ‘수도권 기성 시가지 등의 공장 등의 제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동경 및 주변 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한 바 있으며, 예외조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표 2-2> 국내 및 외국 대도시권과 비교

구 분	면 적(㎢)	인 구(만명)	인구밀도(인/㎢)
런던권	20,590	1,549	752
파리권	12,001	1,113	926
뉴욕권	33,728	2,154	639
동경권	13,281	3,444	2,593
북경권	16,800	1,456	867
상해권	6,341	1,711	2,698
수도권	11,730	2,378	2,027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진적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나고야권, 오사카권, 후쿠오카권, 샌다이권 등 4～5개의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수도권(동경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짐.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과는 반대로 해가 갈수록 예외적 규정을 확대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더욱 확대시켜나가고 있음(예, 평택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계획, LG전자 등 4개 대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및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문제 등)

<표 2-3> 외국 대도시권과 비교

국가별 규제시책		프랑스	영국	일본
공 장	공장설립허가제	○	○→×	○→×
	공장건축총량제	×	×	×
	과밀부담금 부과	○→×	×	×
사무실	사무실개설허가제	○	○→×	×
	과밀부담금 부과	○	×	×
대 학	대학설립허가제	×	×	○→×
	대학정원 총량제	×	×	×
공공청사	청사개설허가제	○	×	×
	과밀부담금 부과	×	×	×
	지방이전	○	○	○→×

※ ○는 시행, ×는 미시행, ○→×는 과거에 시행되었다가 지금은 폐지되었음을 의미

○ 중국의 경우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의 추세로 볼 때, 중국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등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으로 투자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임.

특히, 상해 지역의 과도한 투자로 인한 과열양상과 거품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이와 동시에 낙후된 중부지역과 동북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예 : ‘서부대개발’, ‘동북3성 진흥전략’).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유럽의 주요 사례

영국의 경우, 2차대전 이후 70년대까지 강력한 수도권집중 억제 및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공장개설허가제’와 ‘사무실개설허가제’(ODP)가 일관되게 추진함.

수도권 집중이 심각했던 프랑스도 60년대 공장 및 사무실 설립허가제와 과밀부담금제(redevance)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런던, 파리, 뉴욕 등의 대도시권의 경우에도 인구 규모가 서울 대도시권 인구의 절반 이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분산화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고 있음.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동향

■ 수도권 동향(김문수 경기지사 발언 등)

❍“촛불집회”라도 해야겠다“ 연일 정부 비난(긴급 시장군수회의, 7.23)

-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추진전략은 지역 눈치보다가 나온 것

- 이를 용납할 수 없고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배은망덕)

❍ 현정부 탄생배경 ‘경제살리기’, 지금은 ’지방 눈치보기‘(실국장회의, 7.22)

❍ 수도권규제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 개최(7.24, 중기센터)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관 800여명 참석, 수도권규제철폐

결의문 채택 및 1,00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 등 개최

-“대통령이 경기도 버린 것”,“믿었던 도끼에 발등”, “MB 너마저..”

❍ 지역발전정책 관련 경기도 요구사항 정부 건의(7.24)

❍ 경기도 의회 긴급 임시회 소집, 규제철폐 강력촉구 결의안 채택(7.28)

❍ “수도권규제완화, 새 정부의 살길이다” 토론회(8.5,은행회관)

-“배은망덕한 정부” “망국적 정책“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행정중심복합도시·균형발전 성공할수 없다”(기자간담회, ‘08.8.19)

❍ 수도권규제 국민 기만하는 일(KBS라디오 인터뷰,‘08.8.21)

❍ 수도권규제철폐 범도민 궐기대회 개최(경기도 광주시, ‘08.8.22)

❍제6회 전국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 특강(제주 서귀포, ‘08.8.25)

❍ ‘심장 묶어두면 피 안돌아“(’08.9.1, 경기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08.9.2, 국회)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 주최

- “서울은 과밀이지만 경기도는 과밀이 아니다”

- “지방에 선도기업이 유치되어야지, 공무원만 가서는 지역

발전의 효과는 없다”

❍ “유영철 사형집행 안하고 대기업 총수에겐 망신줘”

(미래한국포럼 조찬간담회, ‘08.9.4)

❍ ‘경기도는 규제 감옥“(’08.9.8 경기개발연구원 토론회)

- “철창에 대문까지 16중 규제를 받고 있다”

- “경기북부지역은 국방부 부대장이 도장을 안찍어 주면 화장실 하나 못고치는 처지“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1천 178조 소득 손실

❍ 청와대 전격 방문 수도권규제문제 등 입장 전달(‘08.9.25)

-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만나 과감한 수도권 규제완화 주문(청와대 측 : 경기도 입장 상당부문 공감, 비수도권 반발 등 정치적 부담들어 신중한 입장 보임)

※•서울시장 “서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시사월간지 정치포럼, ‘08.7.31)

•서울시장 “국토균형발전 추구는 나라 스스로 손·발목 묶는 것”

(서울대 관악 모둠강좌, ’08.9.4)

■ 지방 동향 (경기지사 발언 규탄 등)

❍ 대전 광역시의회 “김문수 경기지사 규탄 성명(‘087.8.21)

❍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시도의회의장 경기지사 규탄 성명(‘08.8.22,대전 컨벤션센터)

❍ 이완구 충남지사 “김문수 지사 발언이 더 공산당적”

“도를 넘어 실망스럽다”(‘08.8.26, 충남도 홈페이지 편지)

❍   김문수-이완구“규제완화”놓고 설전(‘08.8.27, MBC라디오 토론)

❍  수도권규제완화 논란에 대한 자유선진당 성명(‘08.8.27)

- 돈과 기업,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를 그대로 둔체 지방고사

정책을 편다면 국론분열을 피할 수 없다.

❍  허남식 부산시장 “수도권규제완화주장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상”  (‘08.8.28)

❍  김진선 강원지사 “사리에 맞지 않은 논리” 경기지사 주장 반박“(‘08.8.29)

❍ 김문수 경기지사 규탄대회(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08.9.1)

“천만 경기도민의 생명수 팔당 상수원규제를 수도권규제로 속이는

김문수 도지사는 기만행위를 중단하라”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성명서 발표(‘08.9.2)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즉각 중단하라

❍ “김문수지사. 독설 사죄하라”(충남도의회, ‘08.9.4)

❍ ‘중부내륙 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관철“범 충북도민

궐기대회 개최”(청주체육관앞 , 5천명 참석, ‘08.9.4)

❍ 이완구 충남지사 “中 공산당, 김문수 얘기와 달라”(‘08.9.7 충남도 홈페이지 편지)

- 중국이 급속 성장한 것은 베이징을 문화중심과 전방위적으로 개방된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경제중심으로 비수도권의 특화발전을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

- 중국도 先富論을 추진해 온게 사실, 하지만 11차 5개년 계획      (2006~2010)부터는 共同富裕(모두 다같이 잘살자)로 방향을 전환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견 제출(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균발위)

- 9.5, 9.18(각 시도와 공조 “균형”등 반드시 삽입 등)

- 9.19(균발위, 시도 기회관리실장 회의시 강력 건의)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간 상생발전 전략”세미나(‘08.9.9, 대전)

- 주제발표 :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우경 균발위 연구위원

- 토론자 : 김태환(국토연구원),  정희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6명

❍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성명서 발표(‘08.9.23, 서천군청 회의실)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막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즉각

거두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08.9.24, 충남 연기)

- 참석 200명(충남지사, 이상민·박상돈·이명수·이시종 국회의원)

- 수도권규제완화 결사적 반대, 강력한 투쟁 결의

❍ “수도권 규제완화, 장기적으로 재앙(‘08.9.28,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 반작효과를 볼수 있지만 선별해서 풀어야지,  무분별하게  풀어서는 안된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과밀화되는 것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것” 지금처럼 수도권 이 게속 과밀화 될 경우 10년, 20년 뒤 교통, 인구, 공해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건설하는 돈의 몇십배를 투자해도 원상회복이 안된다.“

-“장기적 안목에서 지방분산 정책을 펴야하고 사람들이 지방에 머물도록 경제, 의료,  문화 등에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한다”

-“국토를 관리하는 사람은 재임기간 공적, 업적을 남기려면 큰일난다.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신중한 접근 당부

■ 정부 동향

❍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수도권규제하면 기업들 지방아닌 해외로 나가”      (’08.9.9, 문화일보 인터뷰)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경쟁력 강화맞춰 수도권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차 보고,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발표, ‘08.9.10)

❍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빠른 시일내 발표(‘08.9.18,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

- “수도권·지방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부방침을 발표하겠다.”

※ 조석래 전경연회장 “수도권 입지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 건의. 특히 기존 공장부지내 동일사업 목적의 공장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 여의도 면적 154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08.9.22,국방부)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10km로 줄여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2억 4천 120만㎡

• 제한보호구역 해제 : 2억 1천 290만㎡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불합리한 규제 풀것”

(’08.9.26, 국회‘국민통합포럼’초청토론회)

-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수도권 공장 신·증축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 ‘혁신도시는 논란이 많았으나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

※  先 지방발전 이전 일방적 수도권규제완화 절대불가 성명서 발표,

생존권확보 차원 향후 대규모 상경 횃불집회(11월) 등 강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