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국정감사 08.10.16)

대구지검 피의자 심야조사 05년 1건, 07년 27건, 27배증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야조사는 근절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동안 합리적 이유없이 장시간 조사대기를 시키거나 심야조사를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편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 온 심야조사에 대해 사실상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05년부터 08년 8월까지 대구지검의 심야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총 34건을 실시하였으며, 05년에 1건이던 것이 07년에는 27건으로 무려 27배나 늘어났으며, 올해도 14건이나 심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인권침해 사유가 된다고 국회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해 왔으며, 근절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줄어들기는 커녕 대구지검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 4월 인권위에서는 일선 검찰은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서나 기관장의 허가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토록 수사준칙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는데, 법무부에서 심야조사 관련 지침이 있었습니까?

(대구지검 국정감사 08.10.16)

대구지검 경제사범 기소율 06년 25.8%→08년 19.9%

화이트칼라 범죄인 경제사범 엄중처벌해야..

대구․경북지역의 경제는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섬유업이 주를 이었으나 최근 경기 불황과 세계경제의 여건악화 등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경제사범들은 이럴 때 많이 발생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며 서민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지검의 경제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540건을 접수하여 이중 23%인 2,897명을 기소하였으나 기소율은 06년 25.8%, 07년 22%, 08년 8월까지는 19.9%로 매년 3%정도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소방식을 보면 기소처리 2,897건중 구공판이 1,340건(46%), 구약식이 1567건(54%)으로 구약식 처리를 많이 해 경범죄 처벌하듯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제사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물론 선의의 피의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경제사범에 대해 옥석을 가려서 법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고검 국정감사 08.10.16)

대구고검 3년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 인권침해 사건 549건 처리, 기소 단 1건도 없다. 제 식구 감싸기다.

각 지검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나 인격적 모독 등 피의자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해 각 지방 고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06~08.8) 대구고검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총 596건을 접수하여 이중 549건을 처리하였으나 기소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동기간에 서울 고검은 65건, 대전고검 4건, 부산고검 30건, 광주고검 23건을 기소한 것에 비하면 대구고검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년 도	청 별	접 수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06		2,563	2,428	37	1,116	16	1,259	135
	대구고검	106	104	0	25	1	78	2
	서울고검	1,403	1,292	25	650	11	606	111
	대전고검	153	152	4	45	0	103	1
	부산고검	356	346	4	195	4	143	10
	광주고검	545	534	4	201	0	329	11
2007		2,962	2,713	67	872	31	1,743	249
	대구고검	268	245	0	119	0	126	23
	서울고검	1,732	1,572	34	413	13	1,112	160
	대전고검	191	182	0	61	1	120	9
	부산고검	296	288	15	139	6	128	8
	광주고검	475	426	18	140	11	257	49
2008		1,463	1,291	18	570	5	698	172
	대구고검	222	200	0	92	0	108	22
	서울고검	744	649	6	268	3	372	95
	대전고검	107	88	0	49	0	39	19
	부산고검	161	149	11	91	2	43	7
	광주고검	229	205	1	70	0	134	24

□ 인권침해사건 접수 ․ 처리현황                     (단위:명)

○ 대구고검은 06년 이후 지검이나 지청의 검찰조사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596건이나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냈는데도 단 1건도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진정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  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보기에 대구고검은 타 고검에 비해 피의자의 인권은 둘째고 제 식구 감싸기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심야조사도 대구지검은 06년 이후 33건이나 있었습니다.

대구고검에서는 피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