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3(화)

참여정부, 국회 시정요구‘나몰라라~’

지난 3년간 중복 시정요구사항 169건!

2006년에만 46건에 36조 8천억원!

진성호의원, 국회 결산심사제도 실효성 의문!

참여정부가 국회의 결산심사 요구시 정부측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정부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한 사업이 3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최근 3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2006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760건 중 2004년부터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아온 사업이 20개 정부부처에서 총 46건으로 약 36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정부부처별로 살펴보면 (구)보건복지부가 8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구)재정경제부와 (구)행정자치부로 각각 5개 사업, 국방부가 4개 사업, 노동부와 (구)건설교통부가 각각 3개의 사업에서 시정요구가 반복되고 있었다.

2006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부처명	사업명	2006년도 결산액(백만원)	시정 반복연도
전부처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의 확대적용	-	04,06년
	일자리사업의 부처간 유사 중복문제 및 추진방식의 문제	-	05,06년
	BTL 사업의 문제점 개선	-	04,05,06년
헌법재판소	인건비 과다불용	11,546	05,06년
법무부	국가배상금 예산 예비비 사용 과다	77,267	05,06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3,666	05,06년
(구) 재정경제부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실적 제고 노력 필요	-	05,06년
	경제자유구역기반 시설 지원사업의 문제점	141,400	05,06년
	공적자금상환대책 충실한 이행 (공적자금상환기금)	-	04,05,06년
	구상채권 회수실적 제고(기술신용보증기금)	-	05,06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집행 실적부진 (대외경제협력기금)	136,079	04,06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집행 및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	212,536	05,06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	04,05,06년
국방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333,446	04,05,06년
	방위비 분담금	670,518	05,06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106,831	05,06년
	군인연금지급금	1,674,177	05,06년
방위사업청	지체상금제도	-	05,06년
병무청	미수납 과태료 징수제고	318	04,05,06년
(구) 행정자치부	정부위원회	2,462	05,0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건비	11,983	05,06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9,931	04,05,06년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	4,203	05,06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6,217	05,06년
(구) 중앙 인사위원회	수습행정관 등 인건비	9,691	04,05,06년

부처명	사업명	2006년도 결산액(백만원)	반복 시정연도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596,646	05,06년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관리체계의 부적정	116,500	04,05,06년
경찰청	교통과태료 체납	1,379,400	05,06년
(구)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관리강화	11,887	04,05,06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실적부진	1,717	04,05,06년
해양경찰청	함정유류 구입사업 부적정	1,747	05,06년
(구) 산업자원부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지원기업의 미이전	27,873	04,05,06년
(구) 보건복지부	자활지원사업 제도 개선	260,821	04,05,06년
	의료급여 과잉진료문제해소	237	04,05,06년
	건강보험제도의 기금화를 포함한 개선	-	05,06년
	국민연금기금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	-	05,06년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 편성방식변경	-	04,06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31,727	04,05,0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630,888	05,06년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업전환에 따른 기금 운용의 문제점	288,054	05,06년
노동부	실업급여	2,073,900	05,06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48,307	04,05,06년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33,247	04,06년
(구) 건설교통부	광역상수도 사업의 중복투자	514,400	05,06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3,263,093	04,05,06년
	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에 의한 국고손실	137,086	05,06년
20개 부처	총 46개 사업	36,829,80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례 1)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문제점’의 경우 2007년도 집행실적이 2005년도 집행 실적인 48.9%보다도 낮은 43.4%에 그치고 있으며, 2,012억 2,2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2004년 이후 4년 연속 결산심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문화재청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례 2)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은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려는 자활지원 사업의 목표와는 달리 낮은 자활성공률로 인해 최근 5년동안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동 사업의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활성공률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에 6.8%, 2004년 5.4%, 2005년 5.5%, 2006년 6.0%, 2007년 6.3% 등 연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921억원으로 나타났다.

▶ 사례 3)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도에 국회는 불법 폭력시위 참여단체의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올해에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74개 단체에 총 8억2천200만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이 중 6억5천700만원을 1차 교부금으로 집행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도 한미FTA반대시위와 관련하여 불법폭력시위로 그 구성원이 구속된 단체 10여개에 지원금 3,000만원이 교부된 바 있다.

더욱이 진성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 회계연도 기준 직전 3년치 시정요구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지난 2004년에 68건, 2005년 55건 등으로 나타나 2006년의 49건까지 최근 3년간 총 169건의 정부 사업이 국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 연도별 3년간 반복적 시정요구사항 건수

연 도	2004년 기준 (02년-04년간)	2005년 기준 (03-05년간)	2006년 기준 (04-06년간)
반복적 시정요구사항 건수	68건	55건	46건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재구성.

진성호 의원은 “이처럼 반복해서 지적해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로 인해 국회의 결산심사 요구의 실효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국회법상 예산의 실질적인 성과를 심사하기보다 형식적인 법률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 결산심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문의 :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