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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10.15.)

전국광산사고 사상자 171명,  사망 14명

2007년 사고발생많아

석탄공사의 3개 탄광에서의 사고자

전체 사고 143명의 23% 차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산재해로 사상자는 171명임. 이중 사망이 14명이고 중상이  61명, 경상이 96명임. 연도별 재해자(사망/부상)는 2005년 45명, 2006년 43명, 이후 2007년은 55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28명이 발생했음. 사망자는 2004년 5명, 2006년은 없고  2007년에 6명, 올해도 8월까지 2명이 사망했음.

광업진흥공사가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지식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광산재해 발생’ 자료에 의하면 38개 탄광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백만명당 사망률을 보면 2005년의 17.2명에서 2006년은 16.9명으로 약간 줄었으나 지난 2007년은 22.1명으로 대폭 늘어났음. 백만톤당 사망인원도 2005년의 7.8명에서 2006년 11명, 2007년 14.9명으로 대폭 늘어남.

지난 3년간 탄광사고가 발생한 탄광은 38개 탄광이며, 석탄공사의 3개 탄광에서는 모두 탄광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사고자 수가 많은 탄광은 태안탄광(석탄광)으로 4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석탄공사 장성탄광이 19명, 경동이 13명이었음. 그러나 3개 탄광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석탄공사 장성탄광임. 사고가 가장 많았던 태안탄광은 702억원의 폐광대책비를 받고 폐업예정임. 따라서 현재 가동중인 탄광에서는 석탄공사 장성탄광이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탄광임.

<여전히 사고 많은 석탄공사 탄광>

2005년의 사망자 5명중 석탄공사 탄광에서의 사고사망자가 2명이며, 2006년은 없고 2007년 전체 6명 사망중 3명을 차지했고, 올해 사망자 2명중 한명이 석탄공사 탄광사고자여서 전체 사망사고중에서 석탄공사 탄광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석탄공사의 3개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는 2005년 사망 2명, 경상 1명, 2006년은 부상 9명, 2007년은 사망이 3명, 부상이 21명이나 발생하여 석탄공사의 탄광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석탄공사의 3개 탄광중에서는 장성탄광이 사고자 19명으로 가장 많고 도계탄광 9명, 화순탄광 5명으로 나타났음.

한편 사고가 많았던 석탄공사의 3개 광업소에는 광산안전시설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달곤 의원은 “석탄공사 3개 탄광의 경우 매년 광업안전시설 투자가 3년간 각각 약 3억에서 15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사고발생이 오히려 2007년 늘어난 것은 광산안전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음.

석탄공사 도계탄광의 경우 지난 3년간 광산안전시설 투자액이 15억8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성탄광은 7억213만원, 화순탄광은 2억983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사고발생은 장성, 도계, 화순의 순으로 발생했음.

피해건별, 피해내역별 상위 10위 광산에서도 2005년도에는 1위가 석공장성(손실일수 15,207일), 2006년도에는 석공장성이 2위(손실일수 216일), 지난 2007년에는 석공도계가 손실일수 7,878일로 1위, 석공장성이 7,704일로 2위, 석공화순이7,570일로 3위를 차지하며 금,은,동메달을 모두 석권하기도 했음. 2007년의 석탄공사 광업소의 사고발생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함.,

재해관련손실일수

재해사고 발생시 사고가 없었다면 근로할 수 있는 정년(60세)을 기준으로 일자를 산정하는 것임. 사망사고나 대형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손실일수가 높아짐. 혹은 젊은사람이 작업중 사망의 경우에도 손실일수가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