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아무런 근거 없어

❏ 문화부, 대통령보고를 통해 콘텐츠산업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근거 불분명.

문화부가 발표한 콘텐츠 산업 목표치

	2007년(추정)	2012년(목표)	연 성장률
ㆍ 매출	62조원	100조원	10.1%
ㆍ 수출	16억불	78억불	37.4%
ㆍ 고용	52만명	100만명	14%

❍ 문화부가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과 약속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출의 경우 연평균 10.1%,수출의 경우 연평균37.4% 고용의 경우 연평균 14%의 고도성장을 근거로 2012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

- 문화부 국정감사시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였고 문화부는 향후5년간 성장추세로는 불가능 하지만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이를 달성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함.

문화부가 제출한 목표달성 방안

구 분	‘06년	‘07년 (추정)	향후 5년간 성장추세*					‘12년 목표	추가 달성방안**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매 출 (조원,전년 대비 증가율)	58	62 (7.5%)	66 (7.0%)	71 (6.5%)	75 (6.0%)	79 (5.5%)	83 (5.0%)	100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시장 창출(19조원)
고 용 (만명)***	44	52	57	63	68	73	77	100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고용창출 (24만명)
수 출 (억불)****	14	16 (17%)	19	22	26	30	35	78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신성장동력 육성(42억불)

* 현재의 진흥 정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5년간 성장 추세를 추정(증가율 0.5%씩 둔화)

**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 콘텐츠 新시장 발굴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성장

*** 고용유발계수를 이용,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인원(고용유발계수 12.1명, ‘03년 산업연관표)

**** 현재 콘텐츠시장은 내수시장 위주에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단계로, ‘08년 이후에도 ‘07년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이명박 정부 문화부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

1. 문화산업의 고용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음에도 48만명의 추가고용을 약속함.

❍ 지난 참여정부동안 문화산업의 경우 매출액의 경우 연평균 9.4%, 수출액의 경우 29.6%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바 있음.

- 매출액은 44조원 에서 57조원으로 13조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수출액은 6억3천만달러에서 13억7천만 달러로 7억4천만달러가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46만3천여명에서 43만6천여명으로 2만7천여명이 감소하였음.

<참여정부 기간동안의 문화산업 성장>

(단위: 백만원, 천달러,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44,195,578	50,060,134	53,948,101	57,938,569	9.4
수출액	630,659	939,362	1,235,967	1,373,158	29.6
종사자 수	463,233	458,926	455,757	436,685	△1.9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2007 문화산업통계

❍ 이처럼 문화산업의 경우 비약적 성장세에도 불구,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바 있음.

※ 지난 10월8일 발표한 차세대융합형콘텐츠 육성계획의 경우 6만9천명에 불과한 고용효과를 13만4천여명으로 7만3천명을 부풀려 발표

❍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06년 고용인원 44만명에서 2012년까지 100만명까지 증대 시키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과 약속하였음.

2. 신성장동력으로 성장추세를 넘어서는 추가성장을 약속했지만, 신성장동력의 계획불분명.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의 추가기대효과>

신성장동력 과제	정부예산(억원)	매출액(조원)	고용(만명)	수출(억불)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6,500	7	13	7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2,600	5	10	10
킬러콘텐츠 개발	2,200	7	1	25
합 계	11,300	19	24	42

❍ 문화부는 현 성장추세로는 불가능한 목표를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킬러콘텐츠 개발을 통해 19조원의 추가매출, 24만명의 추가고용, 42억불의 추가수출을 약속하였음.

- 그런, 그중 지난 10월 8일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만 그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을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킬러콘텐츠는 아직까지 그 구체적 계획조차 없음.

❏ 생산액 19조원 근거 없어..... 1조1,300억 투자로 19조매출, 42억불 수출?

❍ 문화콘텐츠 신성장동력 육성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규생산액 19조원, 42억불 수출 등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시되었다는 점임.

- 생산액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분 투자액, 민간부분 투자액이 있어야 그에 따른 생산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정부부분 투자액 1조1천3백억은 있으나 민간부분 투자액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부분의 투자계획 등 산업정책 발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 모두 빠져 있어 그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의심됨.

❏ 문화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분야, 장밋빛 전방만 있고 구체적 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음.

❍ 산업정책발표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목표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R&D추진시스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시스템, △금융 및 세제지원시스템, △국제협력시스템, △제도개선 대책, △시장창출 대책,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 인력양성 대책, △민간투자활성화 유인대책, △기반조성 대책 중 그 어느것도 찾아 볼 수가 없었음.

❍ 산업대책은 추세선이 이러하니, 앞으로 이러한 분야를 육성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는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는 불가능 한 것이 산업대책임.

- 문화콘텐츠분야 3대 신성장동력중 유일하게 발표된 융합형콘텐츠개발의 경우만 살펴보더라고 산업정책계획이라고 보기 부끄러울 정도였음.

❍ 최소한 문화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육성 정책을 대통령님께 발표하고, 국민들과 약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담아냈을 때만 가능 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전략은 전혀 없었음.

- R&D추진시스템에 있어, 문화콘텐츠 R&D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문화콘텐츠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지원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전략기술 로드맵은 언제까지 제시할 것인지? 문화콘텐츠 신성장 동력분야에 있어 필요한 전공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인력수급대책은 충분한지? 우리의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떤수준인지? 문화콘텐츠 선진국의 기술을 어떻게 습득할것인지? 이를위한 국제협력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test bad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시장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신기술 사용의 의무화를 통해서인지, 세제등의 혜택을 통해서 인지?) 각각의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나 어느 것도 찾아 볼 수 없었음.

❏ 신성장동력 육성 부서의 책임에 걸맞는 콘텐츠산업육성 육성전략 수립필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거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디지털콘텐츠분야의 육성을 책임지게 되는 등 문화콘텐츠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산업육성부서가 되었음.

❍ 문화부는 더 이상 예술 지원부서가 아닌 이제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산업육성부서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임.

- 예측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하고 시작해도 예측에서 빗나가는 것이 산업정책임.

❍ 지금 문화부가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지난 10년간 이룩한 IT기반을 토대로 디지털콘텐츠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콘텐츠기기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발표한 계획에 대해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공공기관 운동부 운영, 적극적으로 나서야..

❏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 불안정안 신분과 낮은 처우에 시달려..

❍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은 올림픽등 국제대회에서 메달획득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체육인들의 복지와 진로에 대한 장치나 시스템은 전혀 없음. 일부 프로선수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비인기종목 선수들과 프로선수로 성공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가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체육회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체육 지도자들의 경우 월 12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임.

학교운동부 전임코치와 일반코치의 월 급여액				(단위: 만원, 명, %)
전임코치(월급여액)	일반코치(월급여액)
시도 평균	99까지	100~149	150~199		200이상
111만원	292명	640명	186명		162명
	(22.80)	(50.00)	(14.50)		(12.7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2005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수급여부				(단위: 명, %)
구분	받음	안받음	합계
학교 전임코치	223(76.4)	69(23.6)	292(100)
학교 일반코치	21(38.9)	33(61.1)	54(100)
일반팀 코치	78(95.1)	4(4.9)	82(100)

출처 : 박영옥 외(2006). 운동부지도자 표준고용계약서 연구개발. 대한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동부 설립규정 조차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어...

❍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과 은퇴 이후 불안정안 신분과 낮은 보수에 시달리는 체육인들이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생활체육지도자 로서 안정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별 운동경기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실업팀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사 고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1천명 이상의 공공기관 60개중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단 8개에 불과함.

※ 1,000명 이상 공공기관 60개 중 실업팀 보유기관 8개

(1,000명 미만 공공기관 245개 실업팀 보유기관 4개)

❍ 대한체육회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4항의 규정에 따라 1천명이상을 고용하고 공공기관의 법률상의무 규정인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사 고용에 대한 대책을 문화체육 관광부에 요구한 바 있음.

❍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점부여, 최소한 감점방지라는 매우 소극적인 방안을 본위원실에 제출하였음.

- 체육진흥을 책임지고 추진해야할 부서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을 이처럼 소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다수 공공기관이 운동경기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것이 근본이유라 할 수 있음.

- 법률개정 등을 통해 법위반 공공기관 제재조항 등을 신설하는 적극적 대책 마련의사는 없는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실업팀 활성화 방안>

❍ 올림픽종목중 비인기종목 실업팀 운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통한 법인세 인하 추진

❍ 장기간 비인기종목 실업팀 운영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추진

❍ 운동부 설치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대상 비인기종목 실업팀 창단 권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운동부 운영 공공기관에 대해 가점부여  또는 최소한 감점을 방지하는 방안 기획재정부와 협의

❍ 지자체 비인기종목 운동부 창단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이상인 국가기관·공공단체로 한다.<개정 1999.2.5>

직원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연번	기관명	직원수	실얼팀 보유 여부	연번	기관명	직원수	실얼팀 보유 여부
1	(주)강원랜드	3,219		31	한국남동발전(주)	2,14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39		32	한국남부발전(주)	1,999
3	경북대학교병원	1,975		33	한국농촌공사	5,905
4	경상대학교병원	1,348		34	한국도로공사	4,551
5	교통안전공단	1,140		35	한국동서발전(주)	2,182
6	국립공원관리공단	1,179		36	한국마사회	1,046	o
7	국립암센터	1,054		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28
8	국민건강보험공단	10,327		38	한국산업안전공단	1,371
9	국민연금공단	4,934		39	한국산업은행	2,320	o
1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392		40	한국산업인력공단	1,050
11	금융감독원	1,589		41	한국서부발전(주)	1,897
12	기술보증기금	1,252		42	한국석유공사	1,188
13	대한석탄공사	2,386		43	한국수력원자력(주)	7,809
14	대한적십자사	3,415		44	한국수자원공사	4,128	o
15	대한주택공사	4,377	o	45	한국원자력연구원	1,149
16	대한지적공사	3,983	o	46	한국자산관리공사	1,097
17	부산대학교병원	1,881		47	한국전기안전공사	2,871
18	산재의료관리원	2,054		48	한국전력공사	21,646	o
19	서울대학교병원	4,417		49	한국전력기술(주)	1,891
20	신용보증기금	2,281		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21	전남대학교병원	2,765		51	한국조폐공사	1,643	o
22	전북대학교병원	1,613		52	한국중부발전(주)	2,298
23	주택관리공단	2,062		53	한국지역난방공사	1,116
24	중소기업은행	6,883		54	한국철도공사	32,084
25	충남대학교병원	1,443		55	한국철도시설공단	1,538
2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062		56	한국토지공사	2,974
27	학교법인기능대학	1,905		57	한국환경자원공사	1,111
28	한국가스공사	2,841	o	58	한전KDN(주)	1,325
29	한국가스안전공사	1,191		59	한전KPS(주)	4,446
30	한국공항공사	1,995		60	환경관리공단	1,042
합계				60

※ 직원 1,000명 이하 공공기관 중 실업팀 보유기관

연번	기관명	직원수	실업팀 보유 여부
1	국민체육진흥공단	854	o
2	부산항만공사	150	o
3	한국체육산업개발	211	o
4	코레일	491	o

지상파DMB 방송광고판매 문제점

□ 빈사상태 DMB, 잘못된 광고정책도 한 몫

ㅇ 지난 10월 16일 프레스 센터에서 실시했던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KOBACO 사장은 지상파에서 DMB로 방송을 재전송하는 경우 재전송되는 프로그램과 함께 광고도 전송되는가? 라는 본위원의 질의에 사장은 “광고는 재전송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바 있음

-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방송을 재전송하는 경우 광고도 함께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ㅇ 지상파 DMB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운영은 광고판매수익으로 하기로 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결국 현재 누적적자가 1000억원에 이르러 빈사상태에 놓여있음.

- OBS와 함께 영업4국에 편성된 지상파DMB는 2006년 3월 지상파DMB 방송광고판매 시작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지상파DMB 전매체 월평균광고매출의 합계가 7억원내외이고 매체별 월평균광고매출은 1억원수준에(TV 기준) 머물러 있음.

연도별•월별 지상파DMB 전체 광고매출 현황

■ 2006년                             (단위: 백만원, 이하 반올림)

해당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액	-		114	172	200	226	148	114	164	210	155	198

■ 2007년                             (단위: 백만원, 이하 반올림)

해당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액	235	326	383	447	473	439	521	439	549	644	789	781

■ 2008년                             (단위: 백만원, 이하 반올림)

해당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액	698	607	720	745	700	779	663	1,158	667	-	-	-

※ 2008년 8월의 경우 올림픽중계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고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다음달부터 절반으로 감소

□ 지상파TV광고의 지상파DMB 무료재전송 막아야

ㅇ KBS, MBC, SBS의 경우 기존 지상파TV광고가 지상파DMB에 재전송되면서 다수의 광고주가 무료로 지상파DMB광고효과를 누리고 있음.

※ KOBACO 발행 광고일번지 10월호 지상파TV 계열 지상파DMB-TV 광고재전송 현황참고

- 이는 지상파DMB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구매욕구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지상파DMB광고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특히 24시간 지상파DMB를 위한 별도편성과 광고판매를 하는 신규사업자에게는 반사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임.

ㅇ 한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것처럼 과대포장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진 DMB시장이 1천억원의 누적 적자를 끌어안고 있는 빈사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위와같은 무관심과 잘못된 정책결정에 있음.

※ IT839, 08년 DMB 서비스산업 생산유발효과 4,07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406억원 고용유발 3,122명

DMB기기산업 생산유발효과 1조5천48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460억원 고용유발효과 8,673억원

ㅇ 이런 상황에서 방송광고시장을 선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적 합의과정도 없이 서둘러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게 될 경우 DMB는 차세대성장동력이 아닌, 차세대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 것임.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차질없이 진행?

□ 문화재청장의 미진한 업무파악인가 위증인가

ㅇ 청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을 차질없이 진행 할 수 있겠느냐는 다른의원님의 질의에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은 청장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지 이해하기 힘들어 확인코자 질의함.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부지선정 및 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전당건립 공사 추진
총사업비 : 483억		20억	18억			0억		129억	177억	139억

<출처 : 문화재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ㅇ 문화재청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제시한 대로라면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은 09년도 129억원을 반영 해 2011년 완공되어야 함.

< 지출계획 반영 추이>

(단위 : 백만원)

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금액	250	1,768	0	0

<출처 :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사업 카드>

- 또한,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심의를 위한 사업설명자료대로라면 시설공사비 및 책임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내년도에 총 157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 현재 09년도 사업예산에 미반영 된 상태임.

예산 미반영 원인

※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복권기금에 반영되었던 이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운용방침 변경에 따라 1부처 1사업으로 기금 지원규모를 축소하여 ′08년, ′09년 복권기금 사업에서 제외되었음

ㅇ 이건무 청장은 증인신분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위증을 한 것인가? 아니면, 청장으로 임명 된지 8개월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 어떠한 대안 마련도 없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ㅇ 복권기금 운용방침과 KDI의 타당성 재조사 등의 진행상황으로 볼때,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보가 순조롭지 않아 보이는데, 청장이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 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무마성 행정에 지나지않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서면질의>

□ 신고센터의 운영실태 파악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08년 10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음.

- 이에 본 의원실에서 10월 초쯤 신고센터의 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통해 신고하였음

신고내용

17대 말 국회에서 증액시킨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 예산(3억원 증액)이 문화부 자체 내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하여 반영시킨 예산을 문화부 자체 내에서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불교에 대한 종교차별이 아닌가?

답변내용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에 따라 시정하거나 심의위 회부 등을 하는데, 이 내용의 경우 차별이라 보기가 힘들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종무담당)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음.

- 약 이틀뒤 쯤, 신고센터 직원으로부터 비교적 빠르고 친절한 답변이 왔다고 보여짐.

□ 신고 시 녹음까지 했어도 접수현황에는 없다?

ㅇ 그러나, 본의원이 문화부에 요구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된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한 답변서에 직원의 이름 및 문의 내용, 처리 현황 등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이 접수되어 있다는 답변이 왔음.

- 의원실 직원에 의하면 전화 신고 당시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내용을 녹음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성함과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함.

- 녹음 및 개인정보까지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어떠한 규정과 절차를 통해 신고내용을 데이터로 남기는 것인가?

ㅇ 또한, 이것은 우리 직원 뿐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신고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고센터의 신뢰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혹여 신고 내용에 따라 접수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 함.

ㅇ 장관은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신고 센터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무마성 행정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