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7]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위원회 비상근 위원들 수당도 제각기

직무수행경비로 최대 연간 1천8십만원, 최하 1백2십만원

회의비는 별도로 또 지급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은 장차관 연봉보다 많이 받아

하지만, 위원은 타 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경비 지급받아 대조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9개의 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위원장은 물론 위원들조차 지급되는 경비에 있어서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장의 경우 총급여가 억대를 넘어가는 위원회가 3곳,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는 장차관 평균연봉인 1억17벡만원을 초월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은 타 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받아 대조를 이뤘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모두 경비를 비교적 부유하게 지급받는 곳이었다. 또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과급을 통해 부족한 연봉을 메우고 있었으며, 이들 위원회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역시 위원회별 편차가 매우 컸다.

비상근 위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의비와는 별도로 직무수행경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역시 최하 12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경비와 회의비 이외에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100만원 지급받았다. 회의비의 경우 통상 10~20만원 사이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며, 회의 개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급되는 회의비는 누적하여 많았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한달에 8회, 위원 일인당 총 960만원의 회의비가 지급되었다.

한선교 의원은 “상근 위원장의 경우나 위원의 경우 모두 위원회 간 격차가 매우 크다. 회의비 이외 직무수행경비를 비상근 위원들에게 또 추가로 지급하는 것 또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조그마한 경비부터 절약해야 경상경비 절감을 주장하는 정부가 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 보수 등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상근여부	수당포함 총급여			성과급		업무추진비		기타 회의비
		2007	2008	증가율	2007	2008	2007	2008.7
저작권위원회	상근	100,286	100,286	0.0%	3,678	미집행	3,361	2,199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상근	147,353	141,876	-3.7%	7,396	미집행	30,000	19,000
영화진흥위원회	상근	90,655	93,780	3.4%	0	0	8,684	7,1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근	103,141	92,846	-10.0%	0	0	17,750	12,253
영상물등급위원회	상근	81,446	86,858	6.6%	0	0	11,471	6,560
신문발전위원회	비상근	0	0	-	0	0	0	0	8,40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상근	67,742	69,550	2.7%	26,772	25,575	15,941	17,400
게임물등급위원회	상근	88,300	92,509	4.8%	0	0	2,003	733
언론중재위원회	비상근	0	0	-	0	0	월 100~200만		2,030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의 위원 직무수행경비 (단위 ; 원)>

기관명	상근여부	연간 지급액		회의비
		2007	2008
저작권위원회	비상근	3,000,000	3,000,000	회의비는 통상 10만원~20만원 사이에서 회의개최시마다 별도 지급하고 있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비상근	3,000,000	3,000,000
영화진흥위원회	비상근	10,200,000	10,20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근	10,200,000	10,800,000
영상물등급위원회	비상근	8,400,000	8,400,000
신문발전위원회	비상근	6,000,000	6,000,00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비상근	1,200,000	1,200,000
게임물등급위원회	비상근	8,400,000	8,400,000
언론중재위원회	비상근	4,800,000	4,800,000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100만원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