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8. 10. 14. (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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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병관리본부 -

1. AI 발생기간 감소 불구, AI 발생건수 해마다 증가

2. 최근 5년간 에이즈 환자 하루 1.8명꼴 발생…평균증가율 13.1%

에이즈사망자 자살 사망률 30%…수혈 감염자 자살률 58.8%

3. 법정전염병 발병 건수 최근 3년간 2.88배 증가

4. 노숙인․부랑인 통한 전염병 확산 우려

5. Bio 분야 기초연구 부족

6. 우리나라 결핵 발병 OECD 국가 중 1위!

7. 말라리아 발생현황 08년 상반기 300건에서 8월까지 758명

2008년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질의자료

’08.10.14(화) 오전 10시

AI 발생기간 감소 불구, AI 발생건수 해마다 증가

지금까지 총59건 발생, 신고건수는 148건…05년 제외 해마다 발생

항바이러스 비축율 고작 2.5%에 불과…미국의 1/10 수준

올해 도입예정 물량 아직 확보 못해 일부 품목 납품일 12월31일

격리병상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필요

○ SARS,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 신종전염병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두창, 탄저 등 생물테러전염병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인플루엔자는 짧은 잠복기와 높은 전염력으로 인해 폭발적인 전파를 가져오는 전염성이 강한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2000년 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 우리나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48일간 59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신고건수는 모두 148건에 달합니다.

<AI 발생현황>

'03/'04년	'06/'07년	'08년	합계
∙'03.12.10～'04.3.20 (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발생 ※ 발생신고 56건	∙'06.11.22～'07.3.6 (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발생 ※ 발생 신고 24건	∙'08.4.1～5.12(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33건 발생 ※ 발생 신고 68건	∙총 248일간 ∙34개 시군구 ∙59건 발생 ※총 발생신고 148건

※자료 : 질병관리본부, 발생 33건 중 김제지역 발생이 11건으로 전체 발생의 33% 차지

○ 올해(2008년)의 경우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신고건수는 68건입니다.

- 이는 2003년12월10일부터 2004년3월20일까지 102일간 19건이 발생한 것과  2006년11월22일부터 2007년3월6일까지 104일간 7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발생기간은 줄어들었지만 발생지역과 발생건수, 발생신고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발생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봄철에 발생한 것이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질병관리본부장님, 정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있죠. 언제입니까?

(AI 특별대책기간 : 11월부터 2월까지)

☞ 올해 발생한 AI처럼 앞으로 겨울철 뿐만 아니라 봄철, 가을철에도 AI에 대비하는 등 상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봄철, 가을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특히, 올해 AI의 경우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다행히 이상증상자 및 농장종사자의 감염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 결과 677명 모두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 없음으로 나왔지만 인체감염 대응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류 발생국은 아시아 33개국, 아프리카 8개국, 유럽 15개국 등 모두 56개 국가이며, 인체감염국가는 모두 12개국으로 지금까지 275명이 인체에 감염됐으며, 그 중 60.7%에 해당하는 167명이 사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국가 및 사망 현황> (2007. 2. 27. 현재)

구 분		혈청형	인체감염	사 망	가금류 발생국
아시아	중 국	H5N1	22	14	33개국
	태 국	H5N1	25	17
	베트남	H5N1	93	42
	인도네시아	H5N1	81	63
	캄보디아	H5N1	6	6
	이라크	H5	3	2
	라오스	H5N1	1	0
아프리카	이집트	H5N1	22	13	8개국
	지부티	H5N1	1	0
	나이지리아	H5N1	1	1
유 럽	터 키	H5N1	12	4	15개국
	아르제바이잔	H5N1	8	5
계	12개국		275	167	사망률 60.7%

※ 자료 : 질병관리본부, 북미(미국, 캐나다)에서도 발생보고 됨

○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가금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H5N1형에 의한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매몰처분자 등에 대한 예방투약, 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등을 더욱 확대하고, 예방조치 없는 현장접근을 차단하는 등 AI 인체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8년도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현황>

※ 총 17,670명에 대한 AI 인체감염예방조치 시행

․ 항바이러스제 31,100명분

․ 개인보호구 58,300명분

․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14,685명분 등 물품지원

☞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

○ 그러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 특성상 백신 효능에 차질이 있거나 공급이 제한될 경우 차선책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AI 대비 관련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AI 발생 후 대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분량을 124만명분에서 240만명분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는데, 확보했습니까?

(구입 예정 계약서는 있고, 아직 들어오지는 않음)

☞ 지금이 10월이고, 다음달부터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되는데, 조달계약서에 따르면 타미플루의 경우 납품기한이 12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확보를 더욱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류독감 항바이러스제제의 비축현황 및 연도별 예산책정 현황>

연도	수량(명분)	예산액(백만원)	지출액(백만원)	비고
2004	500,000	12,500	12,398	예비비
2005	220,000	6,500	5,515
2006	280,000	6,500	7,017
2007	246,000	6,000 (6,111)※	5,976	타미플루 24만명분
			132	리렌자 6천명분
2008 (도입예정)	1,160,000	29,000	25,466	예비비+기금 타미플루 : 15,120 리렌자 : 10,346
계	1,246,000

※ 자료 : 질병관리본부, 전년도 이월액 111억 포함

○ 우리나라 인구를 4,800만명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비축량은 124만6,000명분으로 비축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올해 116만명분이 더 확보한다고 해도 240만6,000명분으로 인구대비 비축율이 5%에 불과합니다.

- 외국의 비축량을 보면 미국이 25%, 영국이 30%, 프랑스가 23%로 우리보다5~6배 높습니다. 홍콩만 해도 26%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항바이러스제 비축현황>

국가(인구)	비축목표량	인구대비%	주문한 Tamiflu packs	비고
미 국 (2억 9천 6백만)	7500만명분(T)	25	4400만명분	2007.03.13
홍 콩 (7백만)	180만명분(T)	26	150만명분	2007.02.02
영 국 (6천만)	1750만명분(T)	30	1460만명분	2007.03.10
프랑스 (6천 1백만)	1400만명분(T)	23	1300만명분	2004.10.13
뉴질랜드 (4백만)	84만명분(T)	21	100만명분	2007.03.27
캐나다 (3천 3백만)	557만명분(T)	17	550만명분	07.02
일 본 (1억 2천만)	2500만명분(T)	20	2500만명분(T)	2007.03.27
	75만명분(R)	0.6
호 주 (2천만)	1.8백만명분(R)	10	850만명분(T)	2007.03.10
	380만명분(T)	19	380만명분(T) 5만명분(T-소아용)	비축완료
싱가폴 (4백만)	100만명분(T) 5만명분(R)	25	1백만명분(T)	2006.07.21

※ 자료 : 질병관리본부,T : Tamiflu ; R: Relenza  인구대비 20%~25%  NESS : Netional Emergency Stockpiling System

☞ AI는 고위험성 신종전염병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사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와 같이 만약을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보유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이 견해와 향후 비축 계획을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AI 대응기반 강화 대책>

• ’12년까지 인구 20% 수준(1000만명분)으로 항바이러스제제 비축 및 약효 유효기간 연장

• 개인보호장비(Level D) 구입 및 비축(’08년 303천set 추가구매)

• 백신 생산·개발 지원으로 자체대응능력 확보(2012년)

- 모형백신 및 교차면역형 생백신 개발지원

• ’09년까지 총 400병상의 국가격리병상 확충

- 「국가 격리병상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및 담당의료인 등 교육·훈련

※ 자료 : 제30회 국무회의 보고자료 ‘08 AI 발생평가 및 방역개선대책

○ AI 대응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리병상을 연차적 추가 확보하고, 격리병실 내 감염차단시설(음압유지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음압시설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신종전염병대비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400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10월 현재 격리병실은 모두 196병상으로, 일반격리병실은 155병상이고, 음압격리병실은 39병상으로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본부장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146개 병상이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50개 병상이 공사 중, 98개 병상이 공사 준비 중에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와 경북지역과 경남지역에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 올해 발생한 AI 발생 33건 중 김제지역 발생이 11건으로 전체 발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에 관련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전염병 확대 차단을 위한 시설이 형식적으로 갖춰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질병관리본부가 더욱 시설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음압시설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

연도	병원명	병상수			비고
		계	일반 격리병실	음압 격리병실
	계	196	155	39
2006	국립의료원	68	53	15	‘07.9월개소
	국군수도병원	28	24	4	08.01 완공
	소계	96	77	19
2007	국립목포병원	50	40	10	-‘07.7.25선정 -목표의료원 (08.9.10일 개소식) -두개 병원은 현재 추진 중
	인천광역시의료원	25	20	5
	전북대병원	25	20	5
	소계	100	80	20
2008 (예정)	서울의료원	23	18	5	-‘08.7.8선정 -예산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부산대병원	26	21	5
	충남대병원	24	19	5
	강릉의료원	25	20	5
	소계	98	78	20

※ 자료 : 질병관리본부

최근 5년간 에이즈 환자 하루 1.8명꼴 발생…평균증가율 13.1%

에이즈사망자 자살 사망률 30%…수혈 감염자 자살률 58.8%

헌혈 관리 잘못 국가책임 큰 만큼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여성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30.1% 최근 들어 증가

소재불명 63명…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관리 확대해야

○ 1985년 우리나라에서 첫 HIV 감염인이 발견된 이후 에이즈 감염 발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6월 현재까지 누적 감염인 수는 5,717명입니다.

- 특히, 최근 5년간(03년~07년) 에이즈 환자 발견자 수는 모두 3,318명으로 하루 1.8명꼴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것이며, 전년 대비 평균증가율을 보면 13.1%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내국인 HIV감염인 발견 현황>  (1985~2008.6월, 단위:명)

구 분	계	‘85-’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계	5,717	51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610	680	750	744	394
남성	5,228	453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557	640	688	701	367
여성	489	64	12	17	18	26	25	35	35	32	53	40	62	43	27
전년대비 증가율(%)			-1.9	18.1	4.0	44.2	17.7	49.3	21.7	34.2	14.2	11.5	10.3	-0.8	4.7
예산 (억원)										60	70	97	111	106	95

○ 연령별, 남녀별 HIV 감염인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는 30대와 40대에서 여자는 2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별, 남녀별 HIV감염인 현황>  (1985~2008.6월, 단위:명)

구 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5,717	100.0	5,228	100.0	489	100.0
00-09	13	0.2	10	0.2	3	0.6
10-19	109	1.9	95	1.8	14	2.9
20-29	1324	23.2	1195	22.9	129	26.4
30-39	1870	32.7	1736	33.2	134	27.4
40-49	1322	23.1	1226	23.4	96	19.6
50-59	716	12.5	641	12.3	75	15.3
60세이상	363	6.4	325	6.2	38	7.8
※ 발견당시 연령임(만연령)

○ 에이즈 감염인 사망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모두 1,03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원인을 보면 에이즈에 의한 사망이 722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 등 에이즈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망자 현황>  (1985~2008.6월, 단위:명)

구 분	계	‘87-’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계	1,031	76	33	36	46	43	52	58	76	96	114	91	109	150	51
환자사망	722	37	25	30	37	34	32	42	58	63	81	65	76	103	39
기타사망	309	39	8	6	9	9	20	16	18	33	33	26	33	47	12
※ 환자사망 : 에이즈에 의한 사망, 기타사망 : 에이즈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 반면에 감염경로별 HIV 감염 현황 중 수혈․혈액제재로 인한 감염인 사망현황을 보면 모두 46명이 수혈과정이나 혈액제재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됐으며,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했습니다.

- 사망자 17명 중 에이즈에 의한 사망이 7명으로 41.2%인 것에 비해 자살 등 에이즈 이외의 기타 사망자는 10명으로 58.8%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이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염경로별 HIV감염인 현황>  (1985~2008.6월, 단위:명)

구 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4,912	100.0	4,484	100.0	428	100.0
이성간 성접촉	2,950	60.1	2,532	56.5	418	97.7
동성간 성접촉	1,908	38.8	1,908	42.6	0	0.0
수혈/혈액제제	46	0.9	40	0.9	6	1.4
혈액제제	(17)	(0.4)	(17)	(0.4)	(0)	(0.0)
국내수혈§	(16)	(0.3)	(11)	(0.2)	(5)	(1.2)
국외수혈	(13)	(0.3)	(12)	(0.3)	(1)	(0.2)
수직감염	6	0.1	2	0	4	0.9
마약사용자	2	0.0	2	0	0	0.0
※ 감염경로가 밝혀진 4,912명에 대한 통계임(기타, 무응답 등은 제외) § 국내수혈 : 헌혈액 모두 HIV선별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경우임

<수혈/혈액제재로 인한 감염인 사망현황>  (1985~2008.6월, 단위:명)

구분	계	사망자수			생존자수
		계	환자사망	기타사망
계	46	17	7	10	29

☞ 본부장님, 에이즈 감염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보면 미국 24년 이상, 덴마크 34년 이상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16년 이상으로 덴마크의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심각한 차별이 원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에이즈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수혈/혈액제재로 인한 감염인의 경우 뜻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에이즈에 감염되다 보니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혈과 혈액제재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없긴 하지만 수혈과 혈액제재로 인한 감염의 경우 혈액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큰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 에이즈는 환자 1인당 평생 질병부담액이 2003년 기준으로 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만성질환입니다.

- 최근에는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에이즈 치료제가 너무 비싸게 공급되는 것과 관련 에이즈 환자 단체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이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毒)일뿐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슈사의 ‘푸제온’, 한해 약값만 2천2백만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명)

정부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있음. 본인부담분의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20%는 국비와 지자체에서 부담

	예산액		진료비지급액		수혜자수1	평 균 수혜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2005년	1,711,300	1,396,186	1,116,062	1,152,248	1,685	1,346
2006년	1,581,241	1,573,889	1,500,981	1,504,216	2,203	1,364
2007년	1,937,900	1,932,265	1,860,623	1,852,726	2,766	1,342
2008년	2,112,827	2,067,916	1,078,558*	1,076,858*	2,536*	850*

※자료 : 질병관리본부, ’08.6월말 지급액 기준/전년 대비 수혜자수 평균 증가률 : 14.6%

☞ 에이즈 환자에 대한 에이즈 치료제 공급 확대 방안 등 에이즈 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2,800명, 국고 23억원)

○ HIV 감염 외국인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모두 692명이 감염됐으며, 그 중 남성이 73.7%, 여성이 26.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5년간(03년~07년) 만을 놓고 본다면 모두 401명 감염인 중 남성이 280명으로 69.8%를 여성이 121명으로 30.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최근들어 여성 외국인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륙별 감염인 현황은 아시아가 6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 외국인 현황> (1985~2008.6월)

구분	계	‘85-’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계	692	57	8	19	8	13	25	57	59	59	153	54	47	88	45
남성	510 (73.7%)	50	8	19	7	11	17	44	39	41 (69.5%)	115 (75.1%)	33 (61.1%)	30 (63.8%)	61 (69.3%)	35 (77.8%)
여성	182 (26.3%)	7	0	0	1	2	8	13	20	18 (30.5%)	38 24.8%)	21 (38.9%)	17 (36.1%)	27 (30.7%)	10 (22.2%)

<대륙별 HIV 감염 외국인 현황>

대륙	계	‘85-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계	692	57	8	19	8	13	25	57	59	59	153	54	47	88	45
아시아	436	32	5	10	5	9	14	34	35	34	118	29	29	56	26
아프리카	146	11	1	7	2	2	8	17	16	13	23	18	7	14	7
아메리카	51	10	2	2		2	2	2	4	5	5	1	1	12	3
유럽	42	3			1		1	2	3	6	6	5	5	6	4
오세아니아	7	1						1		1	1	1	1		1
중동	2	0													2
미상	8	0						1	1				4		2

☞ 2003.9월～2003.11월 4년 미만 불법 체류자 합법화조치로 18만명이 합법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진증가로 2004년 에이즈 감염인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했습니다. 지금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검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에이즈 검진 계획이 있습니까?

☞ 이들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 출국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재불명이 63명이나 됩니다. 당국의 더욱 철저한 에이즈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본의원께 보고바랍니다.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조치결과>

구분	계	출국	소재불명	체류허가	사망	기타
감염인수 (명)	692	548	63	45	17	19

* 기타 : 난민절차 6명, 조사중 13명

구분	계						남자						여자
	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	감염인수(명)	백분율§ (%)	감염인수(명)	백분율♧ (%)	감염인수(명)	백분율♧ (%)	감염인수(명)	백분율♧ (%)
계	6,409	100.0	5,717	89.2	692	10.8	5,738	100.0	5,228	91.1	510	8.9	671	100.0	489	72.9	182	27.1
‘85 -’95	574	100.0	517	90.1	57	9.9	503	100.0	453	90.1	50	9.9	71	100.0	64	90.1	7	9.9
’96	113	100.0	105	92.9	8	7.1	101	100.0	93	92.1	8	7.9	12	100.0	12	100.0	0	0.0
‘97	143	100.0	124	86.7	19	13.3	126	100.0	107	84.9	19	15.1	17	100.0	17	100.0	0	0.0
’98	137	100.0	129	94.2	8	5.8	118	100.0	111	94.1	7	5.9	19	100.0	18	94.7	1	5.3
’99	199	100.0	186	93.5	13	6.5	171	100.0	160	93.6	11	6.4	28	100.0	26	92.9	2	7.1
‘00	244	100.0	219	89.8	25	10.2	211	100.0	194	91.9	17	8.1	33	100.0	25	75.8	8	24.2
‘01	384	100.0	327	85.2	57	14.8	336	100.0	292	86.9	44	13.1	48	100.0	35	72.9	13	27.1
‘02	457	100.0	398	87.1	59	12.9	402	100.0	363	90.3	39	9.7	55	100.0	35	63.6	20	36.4
‘03	593	100.0	534	90.1	59	9.9	543	100.0	502	92.4	41	7.6	50	100.0	32	64.0	18	36.0
‘04	763	100.0	610	79.9	153	20.1	672	100.0	557	82.9	115	17.1	91	100.0	53	58.2	38	41.8
‘05	734	100.0	680	92.6	54	7.4	673	100.0	640	95.1	33	4.9	61	100.0	40	65.6	21	34.4
‘06	797	100.0	750	94.1	47	5.9	718	100.0	688	95.8	30	4.2	79	100.0	62	78.5	17	21.5
‘07	832	100.0	744	89.4	88	10.6	762	100.0	701	92.0	61	8.0	70	100.0	43	61.4	27	38.6
‘08.6	439	100.0	394	89.7	45	10.3	402	100.0	367	91.3	35	8.7	37	100.0	27	73.0	10	27.0

<연도별 HIV 감염 내 ․외국인 발견현황>

법정전염병 발병 건수 최근 3년간 2.88배 증가

특히 말라리아, 뎅기열 등 3군․4군 전염병 지속적 증가

기후온난화 대비 전염병 예방 강화 대책 마련 필요

어린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증가율 각각 84%, 118%

예방접종률 75%에 불과…30%는 여전히 예방접종 사각지대

접종률 제고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 필요

○ 질병관리본부의 ‘계절별 법정전염병 발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정전염병 발병건수가 2004년 8,994건에서 2007년 3만4,954건으로 2.88배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법정전염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법정전염병 발병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2008
전체발병현황	8,994	13,480	23,499	34,954	14,367	49,321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 특히 제3군‧제4군 전염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3군 전염병으로 분류된 ‘말라리아, 성홍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진증후군출혈열의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4군 전염병인 뎅기열은 2006년 35건에서 2007년 97건으로 177%나 급증했고, 2008년 6월 현재 17건이 발생했습니다.

○ 말라리아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해외에서 발병하여 여행객들이 주로 걸렸지만, 최근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발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말라리아는 물론 뎅기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치료약이 없어 감염환자들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후변화 등으로 이들 질병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전염병에 관한 예방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도별 제3군 전염병 발병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말라리아	1,369	2,051	2,227	240
성홍열	87	108	146	72
수막구균성 수막염	7	11	4	1
레지오넬라증	6	20	19	12
비브리오패혈증	57	88	59	3
발진티푸스	0	0	0	0
발진열	35	73	61	2
쯔쯔가무시증	6,780	6,480	6,022	61
렙토스피라증	83	119	208	15
브루셀라증	158	215	101	35
탄저	0	0	0	0
공수병	0	0	0	0
신증후군출혈열	421	422	450	66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연도별 뎅기열 발병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뎅기열	34	35	97	17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 웨스트나일열의 경우 미국에서는 1999년 이후 2006년11월까지 2만3,595명이 발생하여 9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유럽 및 북미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발생된 적이 없으나 항상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검역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웨스트나일열 발생 현황>

년 도	Human cases	Death
총계	23,595	905
2006.11.14 현재	3,889	120
2005	3,000	119
2004	2,539	100
2003	9,862	264
2002	4,156	284
2001	66	9
2000	21	2
1999	62	7

○ 특히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걸리는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혼합생바이러스백신) 백신 관련 질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홍역의 경우 2005년 7건에서 2006년 28건, 작년에는 194건으로 85% 증가했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도 2005년 1,863건에서 2006년 2,089건, 2007년에는 4,557건으로 118%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발병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홍역	7	28	194(85% 증가)	17
유행성이하선염	1,863	2,089	4,557(118% 증가)	2,342
풍진	12	18	35(94% 증가)	18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 이들 어린이에 대한 질병 예방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확대, 도입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분담율(질병관리본부 추산) : 보건소 : 40%, 병‧의원 : 60%

○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의 종류를 보면 현재 11종 전염병(8종 백신)에 대해 12세까지(총 22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만 국가에서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고 지원)

- 그러나 보건소는 접근성이 낮아 예방접종률이 7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의 수는 1만2천여개소인데 비해, 보건소는 253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의 경우 1차 접종률 88%, 추가접종률 52%

☞ 접종률을 95% 이상으로 높여야 질병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말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이지 30%정도의 예방접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대책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지난 2005년 7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이란 명칭으로 6개월간 대구시와 군포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95% 이상의 높은 접종률과 만족도를 보인 바 있음

(2006년 8월29일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미루어짐. 2009년 예산과 관련 민간병의원 무료접종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반영(171억원)됨. 현재 지원수준으로는 본인부담이 여전히 과다하여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지원에 대한 국민체감도도 미약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예산 반영 필요(118억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용 중 백신약품비만 반영(평균 2만1천원 중 6천원 지원, 본인부담 1만5천원)

노숙인․부랑인 통한 전염병 확산 우려

노숙인․부랑인 대상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사업 지원 확대 필요

대한적십자 등 관련 사업과 병행 및 통합 협력체계 구축 마련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6월 현재 전국 노숙인 및 부랑인수가 1만2,0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무료진료소 등) 보호시설은 98개이며, 부랑인 보호시설은 51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숙인 및 부랑인 현황-2008년6월 현재>

노숙인	부랑인	합계
4,587명	7,458명	1만2,045명

<노숙인 및 부랑인 시설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노숙인 보호시설(98개소)	부랑인 복호시설(51개소)	합계
14,958,186	38,587,561	53,545,747

○ 현재 노숙인과 부랑인들은 각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들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노숙인과 부랑인들 사이에 전염병 발생시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퍼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의 전염병 확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염병 확산의 심각성에 비해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뚜렷한 전염병 예방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 전철역과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노숙자·부랑인들에 대한 전염병 대책을 하루속히 세우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전염병에 발병했을 경우 전국에 전염병이 퍼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주요역사별(국철, 지하철) 노숙자 현황-2007년 12월말>

구별	장소별	계	남	여	청소년 (남)	청소년 (여)
총계		419	400	16	3
중구	서울역(국철) 대합실	135	133	2
영등포구	영등포 역	84	74	10
용산구	용산역	78	72	3	3
중구	을지로입구역	58	58
중구	서울역(1호선)	33	33
중구	시청역(1호선)	31	30	1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노숙인과 부랑인을 위한 무료식사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적십자사와 협력해 전염병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면, 노숙자 및 부랑인들의 건강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4년간(04년~08년 상반기) 38억여원의 예산으로 2백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

질병에 걸린 노숙인, 부랑인들의 치료는 적십자 병원에서 시행

Bio 분야 기초연구 부족

인체자원 확보 경쟁 심화…인체유래 자원 보존 관리 필요

○ 암세포 조직, 혈청, 혈장, B-cell, DNA, 병원성미생물 등 인체유래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분양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는 미래 산업육성의 기반입니다.

○ 선진 각국은 인체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체자원의 체계적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각국의 인체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미래 의학의 패러다임인 예측의학, 맞춤의학 기술 선점을 위한 고유 인체자원과 유전체 관련기술 확보는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 기반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영국(UK Biobank) 50만명, 일본(Biobank Japan) 30만명, 미국(NBN, National Biospecimen Network) 50～100만명분의 자원확보를 추진중이며,  OECD는 인체자원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각국에 인체자원센터 설치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유래자원 관리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유래 생물자원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질병관리본부 인체유래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4월 28일 “한국 인체자원 중앙 은행”의 출범을 시작으로 6개 지역 거점은행을 신설하고 2개 협력은행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OECD와 BIO 선진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바이오뱅크를 만들기 위한 한국 인체자원 중앙은행의 현 상황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생명자원 관리의 통합관리 방안 경과>

• 생명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부처별 역할분담 및 통합관리하기 위한 “국가생명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과기장관회의, ‘07.12)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08.6, 국회제출)

• 복지부는 “인체유래 생물자원 종합관리 방안” 수립(‘07.6, ’08.3)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바탕으로 인체자원 관리

○ 우리나라 인체유래 자원 관리에 세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 첫째는 인체자원 확보량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둘째는 수집 인체자원의 질적 수준이 미흡합니다.

- 셋째는 산재한 인체자원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 먼저 인체자원 확보량을 보면 ’08년 9월 현재  건강인 대상 코호트자원 12만 5천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국 50만, 일본 30만, 미국 50~100만 등 외국과 비교하면 인체자원 확보량이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 본부장님, 인체자원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체자원은행의 운영과 질 관리에 대한 표준운영지침 및 정도관리 기준 부재로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없음.)

○ 민간보유 질환별 인체자원은 종합관리 및 연계시스템 부재로 체계적 수집 및 효율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활용도 미흡합니다.

(민간 인체자원은 질환군별유전체센터(12개소), 병원성미생물유전체연구센터(3개소), 질병유전단백체센터(1개소),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1개소), DNA연구센터(3개소), 국립암센터,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소재 인체자원은행이 개별 관리 중임)

<자원관리 책임기관 현황>

특성	인체자원중앙은행	국립농업유전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대상자원	인간	농작물	식물, 동물
자원특징	인간 개체(個體) 다양성	농작물다양성	종(種) 다양성
자원수량	50만명, 1,400만점	1,132종 154,695점	135만점
외부기관 연계관리	질병관리본부 3개 은행 거점은행 6(9)개소 협력은행 2(11)개소	-	-
차별점	개인정보보호 생명․연구윤리	-	-
조직구성	1개과 5명	1개과 18명	8개과 74명

※ 자료 : 질병관리본부

☞ 양적, 질적, 연계체계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체유래 생물자원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12년까지 50만명의 인체자원 확보를 목표로 인체자원은행 운영지침과 정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음.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 본부장님, 보건복지가족부의 “인체유래 생물자원 종합관리 방안”에 따르면 수집 목표로 50만명을 모으기로 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식약청등 국책기관이전사업에 ‘08년 신설된 인체자원중앙은행 시설에 대한 추가 공간 확보는 사업추진 상 사실상 어려움. 그 대안으로 오송단지 연구지원시설 부지 내에 한국인체자원 중앙은행시설을 확보하여 BT분야 연구재료 공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질병관리본부 오송단지 이전이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오송 이전 시기와 맞추어 동시에 인체자원중앙은행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계와 건축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09년에 설계라도 시작해서 시설이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결핵 발병 OECD 국가 중 1위!

결핵 예방위한 「병·의원 BCG백신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국가 예산은 절반밖에 확보 못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떠맡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최근 우리나라는 결핵 신환자의 증가·다제내성 결핵 확산·HIV 감염으로 인한 기회감염확대 등으로 결핵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의 결핵관리체계 및 재정으로는 환자 발견 및 치유율이 낮아 다제내성 결핵의 확산 및 결핵신환자 증가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에 역부족임.

○ 이에 복지부는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추진중에 있음.

○ (문제점) 전 세계 인구의 약 1/3인 20억명에 달하는 인원이 결핵감염 추정인구이며,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이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수는 ‘00년 이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 속도가 둔화되면서 정체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01~’07년 결핵 신환자 신고현황>  (단위 :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34,123	32,010	30,687	31,503	35,269	35,361	34,710

(자료출처 : 결핵정보감시체계(KTBS))

○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1년에 약 8,2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또한 결핵사망으로 인한 소득 손실액은 6,800억원, 결핵발생으로 인한 소득 손실액은 510억원으로 추산되고, 다제내성결핵관련 예산 222억원, 결핵 의료비 706억원을 복지부에서 집행하고 있음.

<‘08년 현재 결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결핵 사망	6,800
결핵 발생	510
결핵 의료비	222
다제내성결핵관련 예산	706
계	8,238

(자료출처 : 복지부)

○ 한편 결핵예방접종 강화로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결핵퇴치 2030결핵 Revision」에 따라 병·의원 BCG백신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예방접종비 지원이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간 5:5 매칭펀드로 계획되어 있어,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의 원활한 수행이 의문시 되고 있음.

<‘BCG 백신 예방접종비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질병관리본부	1,006	1,045	1,082	1,118	4,251
지방비	1,006	1,045	1,082	1,118	4,251
총계	2,012	2,090	2,164	2,236	8,502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말라리아 발생현황 08년 상반기 300건에서 8월까지 758명

2달 사이 458건 추가, 최근 발생율 1.6배 증가

열대열 말라리아 치료약은 보유하지도 않아…예방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말라리아는 ‘01년 2,556명에서 ’04년 864명으로 감소하다 ‘05년 1,324명으로 다시 증가추세임.

- ‘04년 이후 ’08년 8월까지의 말라리아 감염환자는 7,269명으로 그 중 97.7%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외유입 165명을 제외한 수치임.

○ 국내발생은 민간인이 4,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전역자 1,635명, 현역군인 1,310명이였음. 한편 현역군인은 ’06년 311명에서 ‘07년 446명으로 일년 동안 43.4%가 증가했음.

<말라리아 보고 현황>  (단위 : 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8.31.현재)	계
국내 발생	민간인	424	769	1,278	1,283	405	4,159
	전역자	244	322	432	463	174	1,635
	현역군인	158	233	311	446	162	1,310
	소계	826	1,324	2,021	2,192	741	7,104
해외유입		38	45	30	35	17	165
계		864	1,369	2,051	2,227	758	7,269

(자료 : 질병관리본부)

○ (문제점) 질병관리본부가 7월에 제출한 상반기 ‘08년 말라리아 발병건수는 300건으로 집계되었음. 하지만 9월에 보고된 8월까지 수치를 보면 758건으로 약 2달 사이 458건이 추가되어 무려 1.6배가량이 증가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말라리아 발병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말라리아 발병시기별 건수 비교>  (단위 : 건수)

	2008. 1~6월	2008. 7~8월
말라리아 건수	300	458
계	758

(자료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말라리아 2종류 중 삼일열형 치료약 2종류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열대열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발병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치료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삼일열 말라리아 치료제 보유 현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클로로퀸	155mg	정	6,350	국내산
프리마퀸	15mg	정	2,900	국내산

(자료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