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10)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08. 10. 10(금)

시 ․ 도 간 119구급대 ․ 구조대 출동 시간 및 운용 편차 심각

․ 충북 ․ 충남 ․ 전남지역, 1인 배치 구급대 비율 35.4%

1인 배치 구급대 현행 법률 위반 소지

․ 119구조대 5분 내 출동 비율, 서울 82% ․ 충남 5.5%

․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자격 비율, 부산 88% ․ 제주 32%

119구급대 출동 소요시간, 서울 6분 ․ 전남 12분

촌각을 다투는 119구급대 및 구조대의 출동시간이 광역시․도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응급구조사 자격비율과 1인구급대 설치도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의 평균 출동시간의 경우 서울, 대전은 출동에서 현장 도착시간까지 6분이 소요된 반면, 전남은 무려 12분이나 소요되어 서울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전북․경북 지역은 9분,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시는 7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05년 7분에서 지난해에는 6분으로 점차 줄어든 반면,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전남의 경우 ‘05년 11분에서 12분으로 늘어났다.

119구조대 5분이내 출동 비율, 서울 82% ․ 충남 5.5%

119구급대와 마찬가지로 119구조대의 출동시간 역시 지역별로 큰 편차로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총 37,972건의 구조 출동 중 5분 이내 출동 비율이 82%였던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 5.5%에 불과했다. 특히, 1시간 이상이 소요된 출동의 경우 서울은 39건으로 전체 대비 0.1%에 불과했지만, 충남지역은 1,484건으로 전체 대비 23.8%를 기록해 4건의 출동 중 1건은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자격 비율, 부산 88% ․ 제주 32%

한편, 119구급대의 출동시간의 편차와 함께 지역별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 자격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119구급대 운영의 지역적 편차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19구급대원의 총 수는 5,556명으로 이중 응급구조사(1․2급 포함)는 3,507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사까지 더한 유자격자는 3,635명이었다. 나머지 1,921명은 구급차의 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 비율에 있어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의 경우 각각 88.2%, 78.8%, 76.9% 등 전국 평균치(63%) 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지만 제주, 경남, 전북, 경북 등 도(道)단위지역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32.1%에 불과해 119구급대의 내실 있는 운영이 의문시되고 있다.

충북 ․ 충남 ․ 전남지역, 1인 배치 구급대 비중 35.4%

이에 더해 구급대의 운영 등 인력배치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모든 구급대가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충북 지역은 총 83개의 구급대 중 50곳, 충남은 25곳, 전남은 19곳의 1인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구급대의 경우 혼자 출동하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후송 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도(道)단위 지역의 인력충원을 통한 119구급대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배치 구급대 운영의 경우, 응급환자의 이송 시 2인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도록 의무화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119구급대(356개)의 경우 32%의 3교대 시행율을 보였으나, 도(道)단위 지역의 경우 총 944개의 구급대(1인구급대 108개 포함) 중 강원도 5곳, 경남 5곳, 전북 4곳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유정현 의원은 “119구급대와 구조대의 운영이 광역시․도 간에 현격한 차이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119구급대와 구조대는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역시․도 간의 출동시간 및 운용상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2007년 119구급대 출동 건수 및 평균도착 시간(시․도별)

구분 시도	구급대	출동 건수	이송 건수	이 송 환자수	구급대당 이송건수	구급대당 이송환자	1일 이송건수	1일 이송인원	평균 도착시간
계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914	950	3,258	3,385	8
중 앙	1	121	62	81	62	81	0.2	0.2	10
서 울	116	365,578	235,889	240,404	2,034	2,072	646	659	6
부 산	59	125,093	87,401	89,606	1,481	1,519	239	245	7
대 구	48	67,605	46,363	47,572	966	991	127	130	7
인 천	45	86,424	60,046	62,519	1,334	1,389	165	171	7
광 주	30	45,729	34,514	35,871	1,150	1,196	95	98	7
대 전	31	52,057	37,750	38,923	1,218	1,256	103	107	6
울 산	27	29,887	23,349	24,422	865	905	64	67	8
경 기	219	333,902	237,196	245,037	1,083	1,119	650	671	8
강 원	108	69,327	53,287	57,294	493	531	146	157	9
충 북	83	58,326	41,898	43,812	505	528	115	120	8
충 남	96	79,320	58,683	62,780	611	654	161	172	10
전 북	73	66,280	50,458	52,844	691	724	138	145	9
전 남	86	72,242	51,127	54,422	595	633	140	149	12
경 북	120	92,901	68,463	72,180	571	602	188	198	9
경 남	128	111,080	78,504	82,507	613	645	215	226	8
제 주	31	30,266	24,132	25,335	778	817	66	69	6

※ 평균도착 시간은 출동에서 현장 도착 소요시간임 (단위:분)

○ 2007년 119구조대 출동 소요 시간 통계 (시․도별)

시도별	구조건수	2분 이내	3분	4분	5분	7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1시간이상
계	146,019	13,539	13,501	17,148	23,389	20,297	19,608	23,551	6,917	5,439	2,630
중앙	166	23	4	2	5	4	10	39	20	22	37
서울	37972	4845	6831	8247	11282	3259	2033	850	324	262	39
부산	9710	200	440	927	1343	2466	2162	1826	250	86	10
대구	4217	127	198	331	495	855	1196	870	86	50	9
인천	4484	103	118	210	353	831	1114	1404	225	111	15
광주	4049	224	311	464	548	987	287	955	202	63	8
대전	3503	197	286	540	521	739	695	442	56	25	2
울산	3895	372	333	446	475	742	674	662	106	68	17
경기	25180	2097	1709	2726	3976	4284	4134	4421	1083	574	176
강원	4052	443	251	287	330	461	539	780	330	357	274
충북	7369	595	523	598	707	1011	1029	1872	669	284	81
충남	6215	88	73	72	120	262	321	898	930	1967	1484
전북	6877	638	377	427	509	823	1150	1939	634	316	64
전남	6906	274	301	344	472	796	1241	2015	841	494	128
경북	5200	554	335	368	506	662	798	1227	391	266	93
경남	13031	2374	1073	1138	1438	1783	1743	2137	680	472	193
제주	3193	385	338	21	309	332	482	1214	90	22	0
비율	100.0	9.3	9.2	11.7	16.0	13.9	13.4	16.1	4.7	3.7	1.8

○ 119구급대 대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증 비율

(2007. 12. 31 기준)

시도	구급차	구급대원						유자 격자 비율 (%)	응 급 구조사 비율 (%)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계	1,301	5,556	3,507 (63%)	1,333 (24%)	2,174 (39%)	128	1,921	65.42	63.12
중 앙 구조대	1	5	3		3		2	60.0	60
서 울	116	732	498	228	270	2	232	68.31	68.03
부 산	59	290	256	65	191	24	10	96.55	88.27
대 구	48	203	160	34	126	1	42	78.82	78.81
인 천	45	232	168	77	91	2	62	73.27	72.41
광 주	30	130	100	35	65	5	25	80.77	76.92
대 전	31	152	105	51	54	5	42	72.37	69.07
울 산	27	130	78	36	42	4	48	62.70	60
경 기	219	882	542	381	161	5	335	62.02	61.45
강 원	108	434	286	10	276	1	147	66.13	65.89
충 북	83	222	147	49	98	4	71	68.00	66.21
충 남	96	315	192	73	119	7	116	63.17	60.95
전 북	73	337	189	62	127	16	132	60.83	56.08
전 남	86	330	216	98	118	18	96	70.90	65.45
경 북	120	476	276	60	216	10	190	60.08	57.98
경 남	128	490	228	46	182	6	256	47.76	46.53
제 주	31	196	63	28	35	18	115	41.33	32.14

※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동시 자격자는 1급응급구조사로 분류하였음

○ 구급대 인력배치 현황 (2007. 12. 31기준)

구분	구급대	배치	2교대						3교대						1인배치
			소계		2인1조		3인1조		소계		2인1조		3인1조		구급대	배치
			구급대	배치	구급대	배치	구급대	배치	구급대	배치	구급대	배치	구급대	배치
총계	1,301	5,556	1,062	4,529	941	3,839	121	690	131	833	110	644	21	189	108	194
중앙	1	5							1	5	1	5
서울	116	732	96	552			96	552	20	180			20	180
부산	59	290	22	80	22	80			37	210	37	210
대구	48	203	40	158	40	158			8	45	8	45
인천	45	232	19	76	19	76			26	156	26	156
광주	30	130	25	100	25	100			5	30	5	30
대전	31	152	16	62	15	56	1	6	15	90	15	90
울산	27	130	24	112	24	112			3	18	3	18
경기	219	882	217	878	217	878									2	4
강원	108	434	103	404	103	404			5	30	5	30
충북	83	222	33	132	33	132									50	90
충남	96	315	71	277	71	277									25	38
전북	73	337	66	304	46	184	20	120	4	27	3	18	1	9	3	6
전남	86	330	67	292	67	292									19	38
경북	120	476	114	456	114	456			2	12	2	12			4	8
경남	128	490	118	450	114	438	4	12	5	30	5	30			5	10
제주	31	196	31	196	31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