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월) 국민연금공단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5. 국민연금의 대차거래 요건 강화해야! - 08년 8월 현재, 대여금액만 1조 5,820억으로 ‘07년 상반기 2배 - 공매도 물량제공으로 주가하락 부추기는 등 시장교란에 앞장

□ 개요

o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싼값에 사서 되갚는 것

o 국민연금의 주식은 대부분 ‘장기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대여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반대로 ‘공매도’로 인한 시장교란 및 주가하락을 가속화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황

o '08년 8월 31일 현재 1조 5,820억원 대여로 202억원 수익

o '08년 8월 31일 현재 총 17개 대여주체 중 14곳이 외국인

o 누가 어느 정도의 주식을 대여했는지 조차 모르는 구조

□ 질의내용

o 주식대여는 장기투자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으로 하여금 공매도에 나서게 함으로써 오히려 주가하락을 가속화 시키는 측면이 있어 국민연금이 개미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며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현재는 공매도가 잠정 중지되었지만 결국 공매도를 통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서 차후 주식대여의 조건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대여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