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폐지됨에 따라 일선 어업인들은 중앙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약화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어업인들의 대화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과 이에 따른 어촌지도직의 지방이양이 2009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많은 어업인들이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 장관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4 행안부)	국회의원 최규식

081024 국감 행안부-어촌지도기능.hwp

지금까지 수산사무소는 지자체와 차별화된 국가적 차원의 전문성 있는 적조예찰, 어병진단, 어장환경조사, 수산기술개발 보급등 수산업의 기술적 현장애로해소와 소득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지방이양시는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적 측면만 강화될 것이 예측됩니다. 또한 전염성 질병 발생시 국가차원의 광역관리체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최근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 어업인들의 89%가 지방이양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앞장서서 지방이양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보고서와 서면질의서를 제출할 것이니, 장관께서는 최종 수혜자인 어업인들 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어촌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