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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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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20(월)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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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11대 국가의 세계3위의 서비스수지 적자

-서비스수지의 적자의 주범은 해외여행수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한나라당 울산·동구)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규모 11위인 국가에서 한국은행의 서비스 수지 적자 세계 3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07년 205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18억달7,000만러로 2007년에 비해 74%감소하였지만 독일·일본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위를 기록했다.

○ 지난해 독일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450억3000만달러였고, 일본은 215억3000만달러였다. 미국은 지난해 1068억5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전세계에서 흑자 규모가 가장 컸고, 영국(729억6000만달러), 스위스(324억6000만달러), 스페인(302억7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수지 현황                  (단위: 억달러)

	서비스수지
		운 수	여 행	기타서비스1)
1997	-32.0	7.0	-22.6	-16.4
1998	10.2	12.2	34.4	-36.4
1999	-6.5	14.9	19.6	-41.0
2000	-28.5	26.4	-3.0	-51.9
2001	-38.7	21.4	-12.3	-47.8
2002	-82.0	19.1	-45.3	-55.8
2003	-74.2	35.7	-47.4	-62.5
2004	-80.5	48.7	-62.8	-66.4
2005	-136.6	37.3	-96.0	-77.9
2006	-189.6	26.7	-130.6	-85.7
2007	-205.7	38.9	-150.9	-93.7
2008.1～7	-118.0	33.5	-72.8	-78.7

○ 안의원은 “서비스 수지의 적자의 주범은 해외여행지수의 95%가 의료. 교육. 관광. 분야를 들 수가 있다며 최근 5년간 서비스수지적자의 확대는 ‘반부자정서와 세금 및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