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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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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중금속 검출된 수입김치 제외시켜

국내 김치 제조업체만 의무화

우리나라 김치종주국 위상 잃어,

- 2004년부터 김치 수입물량 수출물량보다 많아져

중국산 김치가격, 국내산의 4분의 1(26.6%에 불과)

- 10kg 1상자당, 중국산은 9,248원, 국산은 3만4,861원

2005년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납과 기생충알이 검출된 이후, 식약청은 아직도 수입 김치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는 하지 못하면서 국내 김치제조업계만 HACCP 도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양승조(민주당)의원이 주장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천연발효식품에 HACCP도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김치에 대해서만 HACCP을 적용하고 수입산 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식품 중 멸균제품이나 육가공제품 중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는 HACCP 적용이 필요하나 김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젖산발효식품임.

<국가별 HACCP 규제현황>

구분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의무적용 범위	국내외 수산식품(‘00), 식육 및 가금육(’01), 쥬스류(‘04)	수산물(‘92), 식육 및 가금육(’04)	국내외 수산식품(‘97), 육류 및 가금육(’01)	통조림, 육제품, 수산식품, 냉동편이식품 등(‘92)

2005년 중국산 수입김치 파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2006년 12월 29일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하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4월 28일, 식약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하여 ‘김치류 중 배추김치’ 제조․가공에 HACCP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HACCP 시설을 갖춘 67개소(2008년 10월23일 기준, 식약청)를 제외한 546개 업소가 HACCP 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소 5억원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영세한 국내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도입은 업체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거액의 경비를 투자하고도 성과는 불투명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 내부보고서가 있음.

「2007-2008 한국식품연감」에 따르면, 김치 수입물량이 수출물량을 넘어선 것은 2004년으로 수출물량 34,827톤, 수입물량 72,605톤이었고, 김치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넘어선 것은 2006년으로 수출금액 7,033만 달러, 수입금액 8,795만 달러였다.

* 출처 : 2007-2008 한국식품연감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1~5
수출	물량	33,064	34,827	32,307	25,600	26,470	10,639
	금액	93,195	102,726	92,965	70,328	75,309	33,904
수입	물량	28,706	72,605	111,459	177,960	220,306	104,506
	금액	10,315	29,473	51,340	87,952	110,842	53,394

<연도별 김치 수․출입 현황>

이처럼 김치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의 가격수준을 비교한 결과, 중국산은 10kg상자 당 평균가격이 9,248원인 반면, 국내산은 3만 4,861원이었다. 가격경쟁력은 이미 중국산 김치에 뒤지고 있는 것이다.

※ 2007-2008 한국식품연감

- 시판중인 국내김치 10kg 상자 144개 상품, 중국김치76개 상품 분석치

(단위 : 원/10kg 상자)
가격범위(원/상자)		상자 당 평균가격(원/상자)		단위당 가격(원/kg)		가격비 (중국산/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4,600~15,000	17,500~85,000	9,248	34,861	928	3,486	26.6

<수입김치와 국내산 김치의 가격수준 비교>

또 다른 문제는 식약청의 고시로 인한 ‘공표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식품업체의 규모별로 HACCP 도입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정했다.

▲연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업체는 올해 12월 1일부터 , ▲ 연매출액 5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인 업체는 2010년 12월 1일부터, ▲ 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인 업체는 2012년 12월 1일부터, ▲ 연매출액 1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인 업체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실시.

단계	대상기준	시행시기	업체수(구성비)
1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08.12.1	29(4.73%)
2	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이상	‘10.12.1	45(7.43%)
3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	‘12.12.1	83(13.54%)
4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14.12.1	456(74.39%)
계			613개소(100%)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모든 업체가 HACCP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일선 학교들은 ‘2008학년도 학교급식품 납품희망 업체 등록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HACCP 적용작업장지정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아직 HACCP 시설을 갖추지 못한 546개 업소(전체 업체의 89.1.%)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증포중학교 공고 제2008-16호 「2008학년도 학교급식품 납품희망 업체등록공고」, 수지고등학교 제2008-8호 「2008년도 7~8월 수지고등학교 김치 납품업체 선정 공고」, 분당중앙고등학교 제2008-13호 「2008학년도 학교급식용 김치납품업체 선정 공고」, 서원고등학교 공고 제2008-4호「긴급물품구매입찰공고」, 가림중학교 공고 제2008-8호「급식물품구매긴급입찰공고」 등 참조

이런 문제점에 대해 2008년 6월 16일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주재로 열린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식약청 관계자는 ‘고시 변경은 식약청의 고유권한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부처간의 이견이 발생한데 대해, ‘사회규제심사2과장’은 ‘사회규제관리관실에서는 조정기능이 없어 재심사는 불가하나 주무부서인 식약청에서 발의․검토하여 재심사 요청시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사회규제관리관’은 고시발표 절차상 및 시장에서도 단계적 시행이 아닌 전체 일괄시행으로 인식되는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식약청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최적의 시행시기를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을 식약청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 천안갑)은 10월 24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납과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본래 감사지적사항이었으나, 식약청이 국내 김치제조업계에만 HACCP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2014년까지 국내김치생산업체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을 적용하려는 식약청의 추진 계획은 식품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리는 있으나,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천연발효식품에 HACCP도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김치에 대해서만 HACCP을 적용한다면, 수입김치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의 ‘전통식품인증제도’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시설을 도입한 업체들은 또다시 HACCP의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도입해야 하는 등 부처간의 이견 충돌이 영세 기업인들을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입김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중국산 김치의 가격이 국내산의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14년이 되기 전에 중소 김치제조업체는 고사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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