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서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KOTRA 수출보험공사 2008. 10. 9 (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６ 투자유치․수출전선 빨간불! 미국발 금융위기 장기화 대비책 마련 시급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실물경기 위축 장기화될 경우

2009년 우리나라 수출, 현상유지 혹은 5% 내외의 감소 예상

외국 주요 투자가의 ‘대한 투자 프로젝트’ 계획 수정 및 감소 예상

<코트라 10.2 주요 11개국 바이어 및 현지 우리기업 121개 대상 긴급점검, 10.3 주요 외국 투자가의 ‘대한 투자 프로젝트’ 2차례 점검 결과>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애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 <9.25-9.26>

143개 조사대상 국내기업들, 내수부진․환리스크․수출감소․자금난․ 원자재․대금결제 등 애로사항 호소.

- 강만수 장관 등 경제팀은 ‘말로 푸는 경제’ 말고 ‘발로 뛰는 경제’에 주력해야. 낙관론 vs 비관론, 위기론 논쟁에 휘말리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없음.

■ 코트라 무역관 신설 시급, 해외자원진출 사업 및 신흥 시장 등 미래가치와 현지 네트워크 확보 위해

코트라가 지난 10월2일 현지 무역관을 총 동원해 수출시장 관련 주요 대상국 11개국 바이어와 우리나라 현지 진출기업 121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점검한 내용을 보면 해외 수출현장에서 전하는 목소리가 매우 다급함을 알 수 있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2008년 수출은 20% 내외 증가하고 2009년 수출은 10% 내외 증가로 보고 있음.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2009년 우리나라 수출은 현상유지 혹은 5% 내외의 소폭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 우리나라가의 수출 주력 상대국과 주력 개척 시장국에 대한 수출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임.

보고서 내용을 보면 “미국,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대폭 감소-소비시장 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 감소가 예상. 베트남 등 아세안,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도 감소 전망-산업 및 투자수요 감소로 기계 및 설비 수출 차질 예상. 중국, 인도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세 둔화 예상-예년의 높은 증가율(08년8월까지 중국 32%, 인도62%) 시현 난망이다”라고 되어 있음.

<금융위기가 우리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 2008.10. KOTRA>

한편 코트라가 지난 7월말, 지난 10월3일 2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를 보면 , 주요 투자가의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일부 기업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계획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이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한 수정과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이유로 ▲미국, 유럽 우량기업의 헐값 인수전력으로 대 한국기업의 M&A 감소 ▲위험자산 우선 매각방침으로 아시아 등 비영미권 시장 우선 철수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차입 차질로 개발 프로젝트 위축 등을 들고 있음.

질의.

지난 9월25일~26일 국내업체 1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애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기업들이 내수부진, 환리스크, 수출감소, 자금난, 원자재, 대금결제 등 총체적인 애로사항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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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미 금융위기 영향 및 KOTRA 대응방안. 2008. 9.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긴급 현장기업 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당혹스러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낙관론과 비관론의 논쟁에 휘말려 있을 때가 아님.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말로 푸는 경제’에 주력할 때가 아님. 시장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은 말이 아닌 대책으로 줘야 함. 말이 많을 수록 시장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음.

코트라는 수출 및 해외투자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특히 국책 프로젝트 유치와 우리 기업의 직접수출마케팅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코트라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보론> 코트라 직접수출마케팅 사업 강화의 필요성

- 10월7일 환율 1,300원대 돌파. 우리나라 큰 타격 (금융시장 대혼란→수출 약화 및 기업 환위험 노출) 현실화.

- 미국발 금융위기 장기화 우려. 미국은 안정적 주택 경기 바탕으로 경제성장, 소비 증가로 이어졌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가 폭락, 금융기관 도산. 소비위축→생산위축→고용안됨→실업난 심화라는 악순환이 되면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체 GDP의 2/3를 차지. 수출에 타격 입으면 저성장․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위기상황을 맞을 것임.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코트라는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해외진출, 외국우수인력 국내 영입 기능을 강화시킴. 이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도 매우 중요.

-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비상 상황임. 해외 수출 전선에서 유일하게 ‘수출직결 마케팅’하는 조직은 코트라 밖에 없음. 따라서 코트라는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수출현장을 쫓아가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들고 팔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됨. 당장 물건을 파는게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음.

- 돌파구는 수출임. 수출 전선마저 무너지면 매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