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마사회

2008.10.14(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승마대중화 발목 잡는‘거미줄 제도’

승마장 등록요건 까다로워 190개소 중 150개소 미등록

13개 법률 적용…등록 요건 완화해 소규모 시설 양성해야

승마장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전국 승마장 190개소 가운데 40개소만 등록이 되어 있고 150개소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장 등록요건>

○ 필수시설 기준(운동시설)

- 실외마장인 경우 : 면적 3,000㎡ 이상, 높이 0.8m이상의 목책 설치

- 실내마장인 경우 : 면적 1,500㎡ 이상

- 마필 및 마사 :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 배치 및 마사 확보

정부의 등록요건에 맞춰 승마장을 만들 경우, 총사업비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와 지방비가 각각 20%씩 지원되고 융자 30%, 자부담 30%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개인은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 민간승마장 대부분은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고 시설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과도한 시설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승마장을 등록하면 회원모집 통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등록 승마장이 영업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다른 문제는 승마장 1개소를 만들려고 하면 총 13개의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

▷ 승마장 설치관련 법률 - 총 13개

- 등록 기준 관련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승마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 승마장 부지 관련 : 농지법

- 축산관련시설 : 산지관리법

- 분뇨처리 시설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성 검토 관련 : 환경정책 기본법

- 수도정비 적용 여부 관련 : 수도법

- 하수도정비 적용 여부 관련 : 하수도법

-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관련 : 축산법

- 동물의 판매와 장례 관련 : 동물보호법

- 기타 문화재 보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 축산자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국민들이 승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승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승마장도 등록이 수월하도록 등록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형 승마장의 경우, 실내․외 마장의 구분 없이 자본동원 능력과 최소한의 안전설비를 고려한 소규모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등록업무와 관리, 감독 업무는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승마를 대중화 시키고 생활승마 더 나아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역할은 마사회의 몫이다.

경마사업에 비해 취약한 승마사업을 활성화하고 말 산업 육성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승마장을 활용한 공급대책이 필요한만큼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비위근절 자정노력 부족하다

건전경마 무색 … 내부 정화운동부터 벌여야

최근 4년간 경마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총 27건이 발생해 29명이 처벌됐다.

유형별로는 조교사들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비위행위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 자체적으로 부정경마행위를 적발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외부기관과 자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년초에 기수와 마필관리사, 조교사 등 62명이 상해보험료를 허위로 타내려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입원 기간중에 해외여행, 음주운전, 후유장애진단서 조작,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마사회는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스포츠와 레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부터 도박경마를 부추기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경마가 도박산업이 아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레저라고 홍보할 수 있겠는가?

우선은 마사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부족하다. 조직진단을 통해서라도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